Speaker 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뒤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직접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청와대 출입하는 저희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민우 기자, 오늘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Key Takeaways
-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 주택 공급, 금융, 조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정책 결정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약속한다.
Summary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생중계로 진행됨.
-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
- 토론회는 대통령 모두 발언, 재정경제부 1차관 의견 발표, 분야별 전문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됨.
- 참석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연구소, 언론, 협회, 시민단체,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 대표 포함.
- 주요 논의 주제는 주택 공급, 금융 정책, 조세 제도이며 국민 의견 5천 건 이상 접수됨.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주거 수단과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며 정책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강조.
- 조세 제도와 금융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개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예정.
-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조됨.
- 토론회는 국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자리임을 명확히 함.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 팩트 기반 토론과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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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A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에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앞서 지난주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 분야별로 세 차례 걸쳐 진행된 정부 토론회와 오늘 국민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서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Speaker A
오늘 토론은 약 100분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모두 발언이 있고요. 이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세어 보면 한 5천 권이 넘는 제한이 접수된 걸로 파악됩니다.
Speaker A
이 중에 많이 몰렸거나 또는 주목할 만한 의견을 1차관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공급과 금융 그리고 세제 분야별로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공급은 진미훈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용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세제는 강성훈 환양대 교수가 맞습니다.
Speaker A
이 발표까지 들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에선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실제로 참석하는 인원들을 보면 정부 관계자 외에도 학계, 연구소, 언론, 협회, 부동산 관련 협회나 시민 단체,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튜버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Speaker A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관련 부동산 유튜버들과 시민 단체들, 참여연대나 민달팽이 유니온과 같이 부동산 정책에 많은 목소리를 내온 시민 단체에서 참여하고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관련 협회와 금융 기관 등 업계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Speaker A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국민 의견 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예정입니다.
Speaker A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토론회가 열릴 토론회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peaker A
강민욱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 모두 발언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Speaker A
하신 분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Speaker A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와대 부대변인 안규입니다. 오늘 자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시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바르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된 국민 참여의 장입니다. 귀한 걸음 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Speaker A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Speaker A
예.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Speaker A
복음 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편안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 수단인 동시에 돈을 보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죠.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peaker A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eaker A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했고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Speaker A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Speaker A
이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 왔죠.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Speaker A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해 주시겠지만 주택 공급이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본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Speaker A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 단지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에 택지 개발을 해 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Speaker A
인근 주민들은 좋은 땅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있는 땅을 놀리느니 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Speaker A
수요 측면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 집을 늘리거나 새 집을 사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하려는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 집을 사 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한 채보다 두 채가 낫다, 3억짜리보다 30억짜리가 효율적이다, 내 돈은 없지만 대출 받아서 사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peaker A
투자용 또는 심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 미리 사 놓자는 가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Speaker A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입니다. 오늘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Speaker A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닙니다. 조세를 통해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Speaker A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돈 벌어서 어디에 영업을 위해 또는 개인적 관계를 위해 빌려 주는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공적인 것입니다.
Speaker A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입니다. 누가 그 금융을 쓸 것이냐,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 문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도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 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가.
Speaker A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책적 문제일 것입니다.
Speaker A
오늘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Speaker A
토론회를 하기 전에 각 부처 장관들께서 공급 문제, 금융, 세제와 관련해 주제별 토론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 결과도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Speaker A
과거에 비해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과거는 부동산이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 돈 버는 수단이거나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투자 수단보다는 쾌적한 삶의 복음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Speaker A
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이 많아지면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Speaker A
오늘은 정책 발표 자리가 아니고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말씀하실 게 많을 텐데,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해 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나 국가 행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Speaker A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의제지만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Speaker A
어디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어렵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 입장을 들어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Speaker A
오늘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여러분 의견이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다수 의견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리성이 있다면 당이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 하겠죠.
Speaker A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보통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집니다. 권한, 권력.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하게 하는 힘입니다.
Speaker A
그 권력을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국민 사이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첫째는 팩트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가상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고 각자의 주장을 정확히 하며 이해 관계를 조금씩 조정해 봐야 합니다.
Speaker A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도 많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습니다.
Speaker A
간극이 생겼을 때 강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최종 결론을 내리는 힘이 권력이고, 그런 걸 하라고 대리인 공직자를 뽑거나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오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Speaker A
급족하지 않고 싫어하며 심하게는 반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Speaker A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은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Speaker A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촉박한데 오늘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사이에 한번 더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 관심사라 대부분 국민이 전문가입니다.
Speaker A
다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습니다. 대체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 농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중복된 주장은 조금 줄여 주시고 많은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입장이 다양하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eaker A
제가 일단 모두 해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심각하지만 적군도 아니고 자기 입장을 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Speaker A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부동산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Speaker A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악]
Speaker A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휴 부...
Speaker A
어 보통 이렇게 선출지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권한 권력. 그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게에 그런 거죠.
Speaker A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예. 그 이제 그게 권력인데 어 그걸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되고 어 국민들 사이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팩트에 기반이 해야 되겠죠. 예.
Speaker A
예를 들면 허위 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상 가정에 기반해서 어 논쟁을 하면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이해 관계들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Speaker A
합니다. 최 최 최 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요 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아요. 네.
Speaker A
그럼요 간극이 생겼을 때에 이걸 강제로 또 본이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렇게 하는 힘이 바로 어 권력이고 이제 그런 걸 하라고 어 [콧방귀]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 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어 불만이 따릅니다. 나는 요까지
Speaker A
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이쪽 사람 여기다 강제로 이제 끌려 온 거죠. 그러면 어 일단 급족하지 않죠. 그 싫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Speaker A
어 근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권난을 행사하면 그 권난에 따른만큼 책임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등록은 책임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peaker A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지요.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어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다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Speaker A
제가 어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다시 또 그 남미 [목을 가다듬음]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에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한 때문에에 지금 좀 좁기긴 하는데 혹시 오늘
Speaker A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번 그 사이에 한번쯤 더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네.
Speaker A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Speaker A
음.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유나 과정이나 농나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어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에 더 줄여 주시고 가급정이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또 입장이 아주
Speaker A
다양한 분들 오늘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 텔에서 본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예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에 또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Speaker A
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입장도 다양하고 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모두해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건 뭐 저 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뭐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에 또 자기 입장은에 좀 편하게 낼 수
Speaker A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Speaker A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부동산토론회.kr이 kr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Speaker A
습니다. [음악] 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 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저정 경제부 1차간 이형일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주택 공급가 관련해서 크게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유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 기열을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고 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언이 토론에서 있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재개발
Speaker A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 의무를 합리하여 사업성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도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Speaker A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와 주택수 재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규제와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지 않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Speaker A
토론회화 온라인에서 공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거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Speaker A
공공분양 공공 임대관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네 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 시장 안전과 가게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실수자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건 지역 전세 안정을 위해 규제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구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대인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Speaker A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개 주제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초곡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체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되는 의견이 팽팽히 맞었습니다.
Speaker A
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Speaker A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이를 고려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 잔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 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 소득에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Speaker A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를 감안시 장 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시 면물 잠김 우료가 있다는 반대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Speaker A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 이주 특내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내 부여시 조세 비악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Speaker A
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내를 주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peaker A
네. [콧방귀]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통해 부동산 주요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께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Speaker A
네.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진미윤입니다. 아, 저는 지난주 국토부의 어, 주택 공급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늘 주거 안정에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이 막힌 공급의 물줄기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제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Speaker A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특히 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중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에
Speaker A
주업이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이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 비아파트는 [콧방귀] 청년, 1인, 신혼부 등 어 이분들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이지만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서 주거의 애료 상황을
Speaker A
걷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허가가 착공으로 또 착공이 중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보건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어 먼저 여섯 가지를 제한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굉장히 어 인허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한
Speaker A
다음에도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데요. 아, 이것을 개송 개선하여 착 가능한 물량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 이러한 지원이 어 다소 규제 완화라든지이 지원이 또 어떤 가격이나 기대 심리를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전면적인 지원보다는
Speaker A
선별하여 어 차등한 차등 지원을 어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주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어야 할 장기 주택 공급 경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이 병목 형상을 해소하기는
Speaker A
힘듭니다. 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 단계에서의 어 병목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Speaker A
세 번째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계획이나 보상이나 또 토지 조성, 교통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잘 공정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또
Speaker A
중앙과 지자체 공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속도를 높인다고 체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라는 관점에서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다음에 기존 용도와 토지 수요 간의 불일치가
Speaker A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한데요.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고용, 소비행태 변화로 있어서이 옛날에 쓰여지던 또 공업 지역, 상업 지역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주제 완화와 같은 유연화된 방법으로 주거로 전환하는
Speaker A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우려되는 사항은 어 주거로 이게 이제 용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한 또 시장의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압력과 또 기반 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우려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적인 유연화 완화보다는 또 기능이 세퇴하고 또 저희용 부지에 대한 우선적 선별적
Speaker A
계획적 복합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임대차 시장과 같은 경우는 어 공공임대 굉장히 입주 자격이 엄격합니다.
Speaker A
하지만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이 가운데이 중간 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지원은 받았는데 그에 따르는 공공성은 잘 준수를 하고 있는
Speaker A
것인지 그다음에 투명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임차인 보호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원에 상응하는 의무 부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은 그동안에 임대 주택 등에 주거 안전망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이제는
Speaker A
경기 대응적인 역량 그다음에 부담 가능한 시장에 대한 시장을 조성을 하고요. 어이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이 진입 문턱을 낮춰 주는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Speaker A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한 어 좀 합리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에 우리가 이게 뭐 조정 대상 투기 과열 지역 토지 허구역 등이 많습니다. 시장 앙정과 투기 억제라는 효과를 어 견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래 위축이라든지 공급 감소라든지 또 국민 부담 불편들이
Speaker A
끊임없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되고 복잡한 제도 체계를 개선을 해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또이 대령을 유지하지만 또 국민 부담을 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에 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이 대단히
Speaker A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그 대토론회를 어 계기로 또 막힌 주택 공급에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Speaker A
감사합니다. 어. 음. 어, 잠깐만. [박수] 아. 네. 감사합니다.이어서 김영도 금융 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주택 금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Speaker A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오늘 주택 금융 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지난 금융 부분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Speaker A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주거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한 수요 즉 실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런 실수요에서 주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경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Speaker A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오늘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오늘 주택 공급은 3년 전 공급 계획의 결과이고 오늘 시작한 공급 계획은 3년 후에나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로 대표되는 주택 수요 억제책도 함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peaker A
앞선 보고처럼 지난 금융 부분 토론에서는 주택 금융의 실수요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었습니다. 우선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배려는 필요하지만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Speaker A
현재 청년도 나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배경에 의해 출발선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하고 정책 지원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Speaker A
보입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서민의 주거이 완화를 위해 도입이 되었으나 전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Speaker A
사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 전세 대출에 완화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어 전세 대출이 보편화된 현실적인 환경을 감안하면 실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peaker A
미주비 대출은 어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수의 개발자 소수의 계층만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이를 이를 감안하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실수요의 관점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임대인 등
Speaker A
일부 특수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강했습니다.
Speaker A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는 한 토론자의 말처럼 지금의 규제 완화는 미래에 더 큰 목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Speaker A
마지막으로 개별 실수요자가 아닌 전반적인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 문제를 제기해 보자 합니다. 금융 규제의 기본 틀은 양적 규제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B,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Speaker A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정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peaker A
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하여 가게 부채 더 나아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Speaker A
주택 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수요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Speaker A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Speaker A
먼저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식 가격이 12억 원, 다주택자는 공식 가격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Speaker A
과세표는 공식 가격의 기본 공제를 뺀 다음 역의 공정 시험 가입 비율 60%를 곱해 계산합니다.
Speaker A
세율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 주택자에게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Speaker A
1세대 1주택자는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peaker A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쟁점은 크게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담의 적정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이세 부담이 주요구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 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율 적용 기준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30억 주택 한 채를 가진
Speaker A
경우와 10억 주택 세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 채의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습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반응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Speaker A
세 번째는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국가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국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세액 공제의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어 쟁점입니다.네 번째는 보유세 개편의 이행 방안입니다. 시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Speaker A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역시 고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양도 가액이 12억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Speaker A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 공제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peaker A
장기보유 특별 공제 도입 초기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고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 초국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Speaker A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정상화입니다. 양도 소득세로 인해 동결 효과 즉 매도 시점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동결 효과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네 번째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입니다.
Speaker A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 소득세를 어떻게 조어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Speaker A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조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Speaker A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마치고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물론이고 평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aker A
의견 주실 분들은음 바로 저기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제가이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Speaker A
우리 [콧방귀] 진민 교수님 한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때문에 그 그래프에 보면은 어 이게 인허가 착공이 유독 22년부터 확 줄어들었거든요. 22 23 24 25 뭐 26년은 지금뭐 전전방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기에 왜 줄어든 겁니까?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왜
Speaker A
22년부터 이렇게? 네. 보통 어 착공이나 인허가는 연말이 많이 몰리는데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되면서 아 조금 위축이 많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eaker A
금리 때문에. 네. 금리 효과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 예를 들면 뭐 어떤 당국 정책 당국의 뭐 정책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Speaker A
네. 정책적인 거보다는 러우 전쟁과 그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상당히 글로벌 금융 그 공급 망의 차질이 빚졌고요. 또 자재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라든지에 그런 것들의여 여러 대내외적인 또 환경이 좀 악화돼서 건설업에서 많이 착공이 좀 더진 거 같습니다.
Speaker A
아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허가 착공도 허가 받고 착공을 안 하더라. 업계의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군요. 만약 [콧방귀]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Speaker A
현재도 그 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대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수주로 굉장히 사실은 아주 시장이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어 비주택이라든지 그동안의 중소 어 주택 건설 사업자분들이 사실은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Speaker A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참여하는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달라앉았다고. 네. 지금도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전에는 어쨌든 하락을 계속 뭐 정책으로 노력했다 그럴까 뭐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는음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턴했고 보기에 국제적인 물가나 이런 상황도 그리 뭐 자재
Speaker A
조달이나 이런 것도 쉽지 않고 또 PF 상황도 그렇게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럼 민허가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면.
Speaker A
네. 상당히 우려되는 예. 측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 김영도 연구원님한테 한번 저기 확인 좀 하겠습니다.
Speaker A
일단은 아까 거시 건전성 관리 부담금 이런게 이제 새로 구상할 만하다. 다만 논쟁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Speaker A
근데 이게 이제 고급 고가 주택 또는 호화 주택 뭐 이런 내 대출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일종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뭐 서민 주거 확보나 이런데 쓰는게 오히려 맞겠다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Speaker A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어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고가주택 대출 담보 대출에 어떤 부담을 가한다면 이제 그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Speaker A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담보 없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일반 용도의 대출 때 담보로 제공하는 건 제한이 없는 겁니까?
Speaker A
현재로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총량 규제에 의해서 6억, 4억, 2억 형태로 이제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어 일반 목적일 때는 아마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자금 운영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 기관들이 담보로 받을 때는 그 제한이 없다.
Speaker A
과거에서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를 아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 내 말은 그건 이제 기반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후 대책이고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고 내가 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또 10억 10억 20억이 또는 50억 100억이
Speaker A
필요하다. 근데 담보로 뭐 공장 부지, 건물 뭐 특허권 더하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 뭐 뭐 100억짜리 뭐 뭐 이런 것도 하겠다 할 때 담보로 잡아 준다 그 말입니까?
Speaker A
네. 공장 부지라든지 그런 사업성 목적에 의해서는 담보로 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당연하고 말한 그 일반 대출의 그 고가 주택 그러니까 취득 자금 담보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택이 일반 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냐 그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1억까지만
Speaker A
아 참 [웃음] 다른 목적 얘기 아니고 물론 그걸 전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된다는 뜻입니까?
Speaker A
되기는 되는데 제한적으로 됩니다.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일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Speaker A
네.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규모의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의 제한이 뭐죠? 어 1억까지만 1억만 해 준다고요? 이거 말 좀 이상한데 담보로 1억밖에 안 쳐 준다 그 말입니까? 일반 담보를 하는데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Speaker A
빌릴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하게 되면 1억까지밖에 생활 안정 자금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사업자 대출로 할음 이제 이제 생활정 자금 대출이 아니라
Speaker A
사업자 대출로 가는 경우에는 1억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저저 회사 운영 자금 이런 거 대출 받을 때는 제한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Speaker A
지금 그런 거죠?네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도 사업자 대출은 규모에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 대출에 제한 없이 담보를 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Speaker A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이 그래서 제가 그 물어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을 해 주면 편법을 얼마든지 잠깐 이돈으로 조달해서 취득한 다음에 다른 목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Speaker A
사실은 거의 우유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아니 뭐 그 연구원이시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Speaker A
어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eaker A
네.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대출 뭐 쓴다 그러면은 그걸 추적해서 회수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러긴 할 텐데 지금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보면 과연 그 대출 용도대로 하는지를 검은 검색하거나
Speaker A
그런 건 잘 안 하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됐을 때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더 해서 그 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책에 갖췄는데 더 그거는 철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담보 일반 대출의 담보로 무죄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제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Speaker A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관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 볼 판단을 해 보려면 규모 정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학계든 어쨌든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담금 수준은 어떤 어느 정도입니까?
Speaker A
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면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제기한 이슈이기 때문에 밖에서 농이 되거나 그런 없습니다.
Speaker A
본인이 만들었 아이디어면 뭐 예를 들면 어 대출 원금의 몇 % 아니면 뭐 아니면 이자의 몇 % 가산 뭐 이런 구상을 해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 금융 토론에서 제가 그 예시를든게 어 10억 정도이면 한 1% 정도 예 알겠습니다.
Speaker A
근데 이게 꽤 저항이 많을 거다. 새로운 제도라서 그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일반 토론을 진행하시죠.
Speaker A
네. 참석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는 성함과 함께 소속 그리고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어 의견 주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안기 대변님 이거 진행하실 때 혹시 구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일단 전문가나 특정한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신 그분들을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peaker A
일단 저희가 그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앉으셨는데 제리 잘하십시오. 그래. 네. 일단 의견을 몇 분들은 다음에 뭐 전문가분들, 학교에서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어 손 들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셔서요. 여기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예. 아, 대통령님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울 음평구에서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청와대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훨씬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peaker A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규결되는 결론 중에 하나는 공급 확대이고 문제는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허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삶의 터져를 잃는 사람들이
Speaker A
생긴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27%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일곱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거는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Speaker A
그렇다고 제가 제발은 절대 악이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러온 건 아니고요. 다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대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략하게 정말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Speaker A
첫 번째로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어 세 번이나 동일한 세규모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표면적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을 모아 신청한다고 예 맞습니다. 두
Speaker A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이 오염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재개발이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peaker A
모두가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택 문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주민의 그 국민의 입장에서 기쁠 건데요. 하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어떤 이주를 강요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위해서 이루어지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면 예이 부분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에 에, 뭐 많은 문제들 지적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지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Speaker A
입주 가구선수는 줄어드는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주고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Speaker A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뭐 말씀은 충분히 이게 뭐 정부 그 권한 상황은 아닌 거 같긴 한데에 어쨌든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그 저희가 앞서 그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좌석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Speaker A
전문가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네 저희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흰색네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네 아 지난주에 국토부 토론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발언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발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Speaker A
네. 저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신한 투자 증권의 양정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어 집값 하락이
Speaker A
목적인지 혹은 어 개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하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매물이 건강하게 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이 나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어 거래에 있어서도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일주택자 가라자탁이 고령자에 대한 그 다운 사이징이라든가 혹은 지방을 이전을 한다 이런 수요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값이 하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집값이 하락이 되려면 매물이 쌓여야 됩니다.
Speaker A
어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정보 때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사실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리 잠김의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오히려 어 금리가 인상이 됐던 2021년 그리고 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증가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추대가 되고 쌓였습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다주택제 규제 그리고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 정부의 현재 기조대로 유지가 되는게 맞지만 사실상 거래 정상안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로 마지막으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어 최근에 입주한 그
Speaker A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단지들이 관리 처분 인가부터 입주 중공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사실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렸다면 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림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강남권
Speaker A
위주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이조 어 대출은 할 수는 있지만 어 기본 이주비 대출과 함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할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Speaker A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이상입니다. 네. 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Speaker A
뭐 여러 가지 정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가격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어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Speaker A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어, 증거와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이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뭐 가격 통제를 해서 이뭐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게 어렵죠. 예. 그건 아닙니다. 어 다만 어 비정상적인
Speaker A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Speaker A
예를 들면 나는 한강이 내리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되지 뭐. 그 정도 가지고 나의 수입 상황이라 이런 걸 봤을 때 부담되지 않아. 저는 이거 존중해
Speaker A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당신이 아파트는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똑같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니 특정 지역에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서로 거래한다.
Speaker A
음.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가 한한 때 살았던 공간이다. 뭐 이래서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걸 왜 그걸 통지하겠습니까?
Speaker A
또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상관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죠. 그래서
Speaker A
정상호화하는게 목표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정적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Speaker A
다만 뭐 모든 사람들이 집이 아, 사 놓으면 돈 되더라. 막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뭐뭐 집을 사서 그거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려서 어 무슨 한 도시에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Speaker A
언젠간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예. [콧방귀] 그 외에 나머지 의견은 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전문가분들이나 학계 소속이신 분들 의견 한 번 더 듣고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우리 최상욱 선생은 전문가 아닌가 봐요. 손을 안 드시는데 이런 말 아 분류를 그렇게 해 놨어요. [웃음] 네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Speaker A
드리겠습니다.네 맨 앞에 계신 여성분이 정세훈 교수님이시군요. 네. 예.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윤입니다. 어 저는 실시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
Speaker A
이대로 그러나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어
Speaker A
하위 50%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어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 같고요. 우리가 서울에 2,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peaker A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어 피카소의 멍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리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은하해서 안
Speaker A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어이 휘두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Speaker A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역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에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계 편안이 나올 텐데이 세제기
Speaker A
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칼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세 혜택을 주는 것이
Speaker A
된다거나 똘똘한 한체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체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 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어 다주택자
Speaker A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체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어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아이 정도면은 어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어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Speaker A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저도 나도 이제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칠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돌란 한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어,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데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어, 그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Speaker A
취급하다 보니까 어,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어, 뭐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콧방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 거주용이냐 그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 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Speaker A
이게에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만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 버리거든요. 뭐 온갖 잘해 놔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 같은데요.
Speaker A
어 선도 그니까 어떤 선도적인 들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거 같은데 어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디가 하 오면 따라오르는 거죠. 케마치기를 하고.
Speaker A
어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수가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그면 세부담 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Speaker A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 보시죠. 뭐 아 다행하겠지만 간단하게 똘똘한 한체는 뭐 현재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세 대상일 거다. 일단은 어 현재 기준으로 비주고용과 비 비주고용 그 주고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초고가로
Speaker A
만약에 그 키제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얘기 말고. 예. 저는 주거 실거주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전국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
Speaker A
평균서는 전국 평균 가격이 아파트가 없어요. 예. 평균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도는 예. 그래서 전국 평균운 한 두 배
Speaker A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국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5억은 어느 정도예? 가중은 어느 정도?
Speaker A
가중이라뇨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 아 지금 종부세에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정부세 누진도 사실은 윤석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
Speaker A
아니 그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위쪽에서 한 1% 정도 어려워요. 1% 예 실효수율 한 1% 정도 10억 자 5억 이상이 되면은 아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 교수님 자
Speaker A
그게 너무 길어져죠? 알겠습니다.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표 그 뭐라 그래?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 뭐 저의 마음속으로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시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니
Speaker A
그하지 마 지금 그럴 시간 없어요. 그 한 1% 정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자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Speaker A
네네 또 그 댓글 몇 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TJVG9CB 님이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는데 B파트 단독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셨고요.
Speaker A
그리고 JNH7767 님이 30억 실거주 이상 보유세 대폭 인상 다주택자는 기한내 팔 수 있게 퇴로 마련이라고 의견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찡제9비 님이 [웃음] 생해 최초 실수요자 집단 대출 기계약 완료된 건들 주담대출 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자율주행 B8J인님이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설
Speaker A
임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자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라는 의견 두셨습니다. 네. 네. [콧방귀] 어, 일단은 뭐 팩트를 하나 확인하면 우리가 지금 주로 어 규제에 또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 주로는 아파트죠.
Speaker A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거의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Speaker A
네. 또 뭐 계속 진행하죠. 좀 과속적인 간략하게 예. 구분 없이 그 받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분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참석 신청 기준으로 그런 거고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맨 앞에 계신 하늘색 재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네. 어,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어서.
Speaker A
네. 그 KBS 경기 진행하는 최는 안 되던데. [웃음] 아, 일단 그 정부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은뭐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주택이라는 것이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공급부터 금융 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Speaker A
때문에 금융 시장에 F4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기관들의 정례적인 모임이 있는 것처럼 요약해서 주택에서도 H3라는 그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대책을 후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Speaker A
높은 큰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급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의 97 대책이든 1 29 대책이든 522 대책이든 526 대책이든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토가
Speaker A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아까 김민 박사가 말씀하셨지만 비아파트 착공이 크게 무너진 것은 비아파트와 관련한 공공 공급 금융도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 임대를 민간 장기 임대를 공 권설로 통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공급자 금융을 도입하셔서 민간 분양과 분절을 시켜야 지금 민간
Speaker A
분양 및 매매 시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여러 규제들이나 보유세 같은 그런 제도들이 도관처럼 민간 임대 시장으로 흘러오지 않거든요. 현재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정체들을 섰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로 흘러오기 때문에 이것이 임대 임대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이 주택 매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Speaker A
하면서 다시 한번 원래 목적했던 정책 목표가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진박사님 얘기하신 거 이상으로 여기서 비아파트가 다가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공피스텔과 주상복합 수준의 그런 고퀄리러티에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 공급자 금융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peaker A
네. 민간 건설 임대 비아파트 뭐 아파트도 상관없고네 건설 임대 부분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Speaker A
네. 다른 금융만 하더라도요. 지금 일반적인 PF 금융은 토지와 공사비를 빌려서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Speaker A
그러나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를 조달했는데 그거를 상환을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아파트 착공이 왜 안 됐냐면 한국에서는 그것을 전세금으로 받아 가지고 백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공사비가 3억인데 100세 되면
Speaker A
3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전세금으로 3억을 100가을 받아서 300억을 조달한다 그걸 상환했었는데 전세 사회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 조달이 더 이상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 착공 감소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 임대 공급에 공급자 금융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공급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 아름아름 공급해 왔었던 체계가 22년 이후에 완전히 와야 된 부분이거든요.
Speaker A
아니네. 그건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는데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 임대를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건설 임대를 할 부지가 있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분양 수요가 높고 분양 가격이 높은데 뭐로 임대를 하겠어요?
Speaker A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으면 민간 건설 사업자조차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이 공급자 금융이든 제도적이든 세제적인 그러니까 아니 그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 현장에 있는 어 현실적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Speaker A
보면 수도권 서울의 수요가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는데 어 적정한 가격이라면 지금 분양은 아주 쉽게 될 거 아닙니까? 임대.
Speaker A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 입장에서 왜 임대를 하겠어요? 분양을 하지.
Speaker A
분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게 아니고 없는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Speaker A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부지라는게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부지고 이것이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기모든 소규모든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진박사든 국토원의 박 박규 박사든 똑같이 얘기하은 것은 도심 내에 주고 용지 있는 것이 아니라
Speaker A
비주고 용지도 많고 유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발굴를 해야 되겠죠. 네.
Speaker A
그런 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폭적인 혜택을 주면서이 사업을 육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peaker A
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죠. 예. 다른 분들 의견도 듣겠습니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죄송하지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만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거든요.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Speaker A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거의 제가 지금 하늘색 셔츠를 이으신 분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간은 제한되 있고 주제는 너무 많고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네.
Speaker A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Speaker A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현장을 직접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요. 어 간략하게 최대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금 금융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먼저 세금.
Speaker A
이것은 거래세 완화가 무조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가 충분한데 제주 지역의 경우 살 만한 지배 어 거래 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 이건 금융하고도 같이 관계가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Speaker A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어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어 금융하고 같이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Speaker A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어 조금 배제를 해
Speaker A
주시는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어 이제 제한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발라하는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 DSR과 스트레스 DSR도 같이 풀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대 어 임대인이 DSR에 묶여서 이제 대출을 받지 못해 가지고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면 그 매물은
Speaker A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현재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그 해당 부동산도 시세보다 큰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Speaker A
어 더불어서 임대 사업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건드리겠습니다. 어 착한 임대인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좀 감축을 해 주려고 하면 5%라는 증액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이 주던 것을 당신의 사정이 딱하니 내가 70만 원
Speaker A
주겠소라고 이번에 인정을 해 버리면 다음 5%라는 캡에 막혀서 다음 임대료를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가액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투룸의 경우 원래 100만 원이 받다가 70만 원 정도 낮춰 주었다. 그러면 다시 캡을 70만 원에서 5%가 아니라 원래
Speaker A
봤던 금액이 원래 봤던 금액인 100만 원 혹은 시장 가액 정도로 그 기준을 삼는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 타당성 있게 좀 정책을 세분화하자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주
Speaker A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어 뭘 나름 그렇게 해 왔으면은 아마 아직 아직까지도 부족한 거 같아요.요 요 사리들은 좀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유 이제 효율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좀 핀 세팅으로 예를 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Speaker A
당국자들이 좀 어렵기는 하고 업무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게 맞아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세요.
Speaker A
네네. 마이크 전해드릴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좀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정관 한국자산 관리 연구원장겸 한양대 부동산 대화도 특인 교수로 있고요.
Speaker A
우리 여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금융위에 금융심의 발전회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꼭 말씀드리려고이 계회가 아니면 또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고요.
Speaker A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국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제현될 수 있는 우뢰가
Speaker A
있어서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거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허이 생겼나? 세 가지네 가지 이유를 짧게 대한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구에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Speaker A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진난이었습니다. 그 서울은 땅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상기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예.
Speaker A
그러니깐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용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좀 서울이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되어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 뭐 전 정부를 탓타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이제 구철 구님하고도이 얘기를 잠깐
Speaker A
좀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두 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한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Speaker A
그래서 제가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 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게 단기 공급에는 성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지 그리고 상지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 가구 도신거 이거 속도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Speaker A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능 시시라든지 용산 정비창 과천 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만 정책 그러니까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매월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종타비 급등 문제가 오늘
Speaker A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은 이유는 자재비 급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건 아시겠고 인건비 급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는 자재 비축 제도를 좀 제안합니다. 토지 비축, 원유 비축처럼. 그렇게 하면 대량 공급을
Speaker A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 하고요. 두 번째는 해외의 기능 인력 같은 것들을 인커트제를 한시적으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처럼 이게 지금 인건비 급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PF 문제인데요.
Speaker A
이제 우량 사업장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구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멈춰져 있는데 돌아가도록 지원을 이거는 2억은 우리 장가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김용 장관님께도 이상입니다네 좋은 자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3기 신도시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작공이 지원되는 건 정말
Speaker A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무슨 6 60뭐 60몇 개월 걸린다고 어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어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이 뭐 어떤
Speaker A
순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 볼 생각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네.
Speaker A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토지플러스 자유 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저는 어 정책에 여러 부동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임 구조를 결정을 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아 디스인 인인센티브를 주는 그것이 세제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블루후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이제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 주택 또 질 좋은
Speaker A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아 그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올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아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아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 없습니다.네 예,
Speaker A
[웃음]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종부 종부세의 경우에는 아,
Speaker A
실거주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실거주는 아니죠. 1주택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아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똘똘한 한체 현상을 또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어 지방에서 서울로 또 중요한
Speaker A
지역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투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어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냐 실거주냐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거를 축소내지 폐지하는 것 하수로 아 그쪽으로 가는게 맞고 이제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Speaker A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이위원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좀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Speaker A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근로소득세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만약에 10년 거주했는데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지금의 아 양도 소득세를내는내는 얼마 내냐면 평균 한 1천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Speaker A
10억에 근로소득이 생겼다. 어,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그 블로 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eaker A
네. 우리 남기업 교수께서는 뭐 계속 그 주장을 세게 하고 계시죠. 그 하여튼이이 저도 사실 궁금해요.
Speaker A
이게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가 좀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웃음] 어이 현실이죠. 어, 이게 어떤 세금의 부과 대상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지만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아, 나도 저기 대상이 될
Speaker A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이 이이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Speaker A
어쨌든 제안은 감사하고 그이 얘기는 하나 좀 전제로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거주택이냐라고 할 때 어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떡하라는 거냐? 어 또 아니 얘들 교육 때문에 잠깐 이거 어쩌라는 거냐?
Speaker A
뭐 내 입번해야 되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안 살잖아. 잠깐.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잖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공
Speaker A
공유를 하자는 취지인데 앞으로는 좀 용어를 좀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해 때 그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그니까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거주라고
Speaker A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양도세에서 똑같 뭐 그렇게 얘기 알겠습니다.
Speaker A
말은 알아들었고요.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판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속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 그런 거 있어요.
Speaker A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고요. 어, 저기 흰색 셔츠 입은 여성분 계시거든요. 카메라 뒤쪽에 네. 가운데에 계시는데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만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지방 국립대학교 3학년에 제학 중인 이지우라고 합니다. 아,군요. 네. 네.
Speaker A
예. 저는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어 부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만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 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을려
Speaker A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 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 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뭐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게 되기
Speaker A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산무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급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제
Speaker A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이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어 서울 집가공 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한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Speaker A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지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S10 사업에서도요. 에스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Speaker A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사람들이 인구들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아무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무리 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 없이 근로
Speaker A
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나아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 국립대의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갑자기 박수 치고 싶어졌죠? 예.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예. 지금 노력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이 많은 문제들의 가장 큰 뿌리는 사실 수도권 집중입니다.
Speaker A
어 이렇게 과밀하게 한 1극으로 집중한 사례가 찾기 어려워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이제 팽창해 나가는 중이죠.
Speaker A
그래서이 문제가 완화 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마치 대학 입시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뭘 바꿀 때마다 막 논쟁과 분쟁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거 같아요.이 안타까운 점이죠.
Speaker A
현실이고. 어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하여튼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장 거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
Speaker A
또 국민들의 공감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 지금 산업 거점들을 새롭게 지금 구축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 그럴까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산업 유치도 하고 기반 시설도 확보하고 정주 여건 중에 뭐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또는 인재 양성
Speaker A
여건 또는 뭐 문화 의료 뭐 등등을 다 최대한 채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죠.음 음 뭐 재정 투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공공 기관이나 뭐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Speaker A
곧 하게 될 테고요. 어 다행히 최근에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정말 절로의 기회 에를 갖게 됐습니다.
Speaker A
이게 어쨌든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어 이제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걸 이제 지방에 또는 청년의 교육에에 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Speaker A
이제 거기 다 해당 지금 말씀하시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이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어 지방의 고용률이 엄청 올랐거든요. 수도권은 거의 정체가 됐는데 지방은 고용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Speaker A
일인데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면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주택 문제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밑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 저희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Speaker A
네. 댓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사심 사심을 하나 좀 발휘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광수 선생 저걸 많이 보는데 다음에 이광수 선생님 한번 지적 한번 해 주세요.
Speaker A
이광수 소장님이 손을 드시면 발언 기회를 계속 들고 있어 내가 보니까네 [웃음] 그 어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어 NG러브 79님이 작은 땅도 있습니다. 작은 땅에는 작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 임대 사업자가 틈세해서 민간 임대 주택을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peaker A
파파다 D6X 님이 보유세 딱 미국만큼만 올리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해피 32217803님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재개발 2주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주비 대출 규제 풀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Speaker A
네. 그 다 미리 우리가 다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고종환 선생님 그 갑자기 발표하실 때 제가 정해진 순서를 지켜 달라고 해서이 순서에 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순서가 아니라 이제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진행에 협조를 해 달라라는
Speaker A
의미. 아 미리 정해 놨냐고 누가 항의를 했군요. 그 사이에 댓글에 좀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바로 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이 자리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사실 이광수 소장님은 유튜브 댓글로도 왜 마이크 안 주냐라는 댓글이 많이
Speaker A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발언 듣는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100분입니다. 근데 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좀 더 합시다. KBS에서 양해를 해주면 네.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소장님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네. 참고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최하한 시간은 늘어질 거다.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예.
Speaker A
예. 계속 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광순복도방 예수라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그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어 부동산
Speaker A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어떤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네 가지 종들을 제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Speaker A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합니다. 그런데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봐서 집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Speaker A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 주는데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일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Speaker A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 일회로 제안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네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Speaker A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래로 제한하자. 생외 이래로 제한하자. 이걸 제한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한 하면서 멸시 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Speaker A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거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상태로 하면 규제화 하면 강남만 재건축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Speaker A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약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Speaker A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Speaker A
이걸 제한드립니다.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 주고 세금도 깎아 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Speaker A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이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지가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패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Speaker A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동래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Speaker A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peaker A
네. 어 아주 재밌네요. 이게 뭐 뭐 100% 뭐 진리라고 하긴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운데 어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Speaker A
네. 그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어 똑같은 문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Speaker A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갖는 어려움도 어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를 다 누렸는데에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 다 기득권화 된 거죠. 기성 세대. 예. 그 문제는 또 1리는 지적 같고 양도세나 이거를
Speaker A
생애 이래로 할지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일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있는 지적인데 회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직 그거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Speaker A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고 나 총액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 줘야 되냐? 그 일 있는 지적
Speaker A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이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음 이렇게 좀 핀 세팅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세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Speaker A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또 다른 분 의견 들어 보시죠. 네. 의견 듣겠습니다. 좀 뒤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 맨 뒤에 여성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기령 대변이 시야가 이게 돼서고 라인으로만 지정되는 경향이 좀 보이는데 아닌가요? [웃음]
Speaker A
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고요. 저는 수원이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게 대출 총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실거주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업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어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그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부 집단 부분은 그 이제 가게 대출 총량 규례를 하다
Speaker A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주의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 무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건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쨌든요 경계를을 때 그
Speaker A
상처 있는 사람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네.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안녕하세요. 저는 그 부동산원의 협력 공인 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기업 공인 중개사라고 하고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Speaker A
송주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어 조세 정책의 공정성입니다. 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기가세를 5억 원을 한를 정해서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Speaker A
정책이 펴져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도세는 얘기입니까? 네. 네. 양도세. 예.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의 어 비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이 많는데요. 이번에 양도세 증가 오구 대책이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이해해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 비과세를
Speaker A
받지 못해서 어 팔지를 못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왜 그랬냐면이 주택수의 비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본인들이 집을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Speaker A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중과됐다 그 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정을 해서 좀 좋은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온라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시든 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Speaker A
거냐 사실 이런게 중요하거든요. 또 어 다주택자들 중에 예를 들면 매입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해 가지고 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그건 사실은 명확하게 어쨌든 자산 정식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내가 진짜 그 살기 위해서 어 산집하고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죠. 예를
Speaker A
들면서 조세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어 예를 들면 내가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막 여러 체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경우는 전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해라. 그럼 어느
Speaker A
정도를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책에 관한 토론이기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 어느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 얼마 정도가 적정하냐? 예를 들면 진짜 5억이냐? 예를 들면
Speaker A
초고가 주택을 정할 때 논쟁도 보면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20시가 30억 무지하게 비싼 그거 당연히 초고가죠.
Speaker A
예를 들면 교수님 보기 5억에 여섯 배인데 근데 수도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시가 30억 과세 표준 기준하면 3 4 12 한 15억 15억을 뭐 중과세를 한다고 이러면 엄청난 조재 저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Speaker A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도 다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에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이 판단이 되게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5월에까지는 그 다주택 중과 제도가 분명히 연장될 거라고 다 믿고 있길래 제가 할 수
Speaker A
없이 제가 원래 전면 일선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소위 버퍼가 사라진다고 한번 저는 말하면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정책 신뢰도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얘기한 걸 웬만하면 뒤집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잖아요.
Speaker A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사실은 뭐 정리해서 하지만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연장 없다. 그러니까 또 뭐 그럼 요렇게 빠져나가야지. 니까 그거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팔고 버텨야지 그거 안 된다. 나중에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Speaker A
전반기에는 어 꽤 뭐 하 중요한 지역인 하향 안정화도 사실은 일정 부분 됐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소위 매물 잠김 현상으로 나 뭐 80% 중과되면서 내가 파느니 그냥 차라리 정권 교체를 기대하면서 버티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Speaker A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어, 근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로 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Speaker A
뭐 발음직한 상황 아니니까. 어,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요.
Speaker A
예를 들면 그때 판 사람들보다 더 똑같이 하가 유리하게 하면 어, 대통령 국가 최고 책임자가 한 얘기를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Speaker A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적게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럼 종부세에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대신에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Speaker A
태로를 열어 줘야지. 테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을 좀 해야 되거든요. 또 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 보려 그지가 또 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Speaker A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이런게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간도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어 내 우리 옆 집 옆에 어 이거는 개발해도 괜찮겠는데 근데 검토가 안 되고 있네. 이런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Speaker A
그러니까이 공급을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그럼 신규 택시를 어디서 발굴할 거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뭐 최대도 발굴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Speaker A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이 집중 압력을 줄이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당 단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Speaker A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 제일 급한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세 제도죠. 왜냐면 시한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안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찔끔 찔끔 지금이 할 순 없잖아요.
Speaker A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예.
Speaker A
원론적인 얘기는 대충 다 아는 거예요. 서로. 예. 그 제가 알기로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이렇게 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Speaker A
저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목을 가다듬음]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여기 나는 분류가 돼 있던데. 예. 그러십시오.
Speaker A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통해서 재건축가 재개발 분야의 탐사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프레스룸의 정액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대한 공사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Speaker A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 걸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 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
Speaker A
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림사리 즉 마감제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제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Speaker A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이 마감제를 압박을 놓고 있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서 건설사라든가 조합임원 혹은 전관계 공무원들한테 다방면에 있어서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원시키거나 혹은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Speaker A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당국의 수사 처보나 범죄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분야는 민간 분야기 때문에 수사기가 까다롭다는 이유죠. 수백억 대에 뇌물이 돌아다니는이 현장에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는 폭등하고 있는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Speaker A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이게 그 정말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구조를 활용한 뭔가 부정행위냐?
Speaker A
어, 얘기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제가 대선 때 다니다 보니까 온 동네의 지역 주택 조합의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막 그 정말 거의 다 막 울고 다니시던데 저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Speaker A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조사를 하고 조정을 했더니 그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요. 수백억씩.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불가피한 인상이었으면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닌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 불투명성 속에서 뭔가
Speaker A
약간의 좀 정당하지 않은 인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따로 챙겨 보겠습니다. 그 저기 저 한번 전면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peaker A
네. 네. 저희 국조의 그 감찰 조직이랑 뭐 관련된 그 사업 감찰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겠습니다.
Speaker A
네. 그안 체계적으로 뒤져 볼게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안장원 기자님 계신 거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Speaker A
네. 마이크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 중앙일반 장원 기사라고 합니다. 아, 오늘 토론에 맞아서 몇 가지이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먼저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그 가운데 과세 기준 가액이냐 주택수냐 하는 거 30억이냐 10억짜리 집 세체냐 30억은 30억짜리를 한 가구가 살지만 어 10억짜리 세채는 세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10억짜리 어찌 보면 작은 집에 사는 거고요. 그래서 어 가액이냐
Speaker A
주택수냐만 그 따지는 거는 되게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쉬운 발사인 거 같습니다. 물론 다주택 주기자라는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니까 집이 부족해서 살 집이 부족해서 어 일템 실수요자라든가 무주택자가 집살 계획 없느냐는 발상인데 그거는 주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시절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어느 정도
Speaker A
주택 사정이 낮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 그 구시대적인 이럴 테면은 좀 바꿔야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규제가 2004년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양도세 종부세 도입이 됐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통계적으로도 보고 하면은 1주택자 비율이 넣은 것도 아니고
Speaker A
다주택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가 부효율이 또 급속하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Speaker A
그때나 따져 보면 큰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준으로 해서 어 저 가액 기준이 아니고 가액이냐 주택수냐를 떠나서 저는 용도를 보고 쓰는 어떻게 쓰느냐를 보고 이거를 그 거주용으로 쓰느냐 아니면은 이걸 임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별장으로 쓸 거냐 또는
Speaker A
비어 놓게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럴 테면은 그 과세 기준을 달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Speaker A
그러려 그러면은 뭐 공정 시향 가액 비율이라든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과세 균형에 있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인하를 말합니다만은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그 지금 저희나라 그 어 그 세부담
Speaker A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다음에 실효 세율이라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입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가격이 할인된 가격이지만 비싼 셈인 거고 옷에 비해서는 싼 가격인
Speaker A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보위세는 일단 좀 강화될 필요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보세 부분에 있어서는 종구세 부가가 있고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은 일단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 2021년도에 과거 어 문재인
Speaker A
정부 때 공시 가격 현실화율를 급격히 높이면서 재산세가 급격히 내려가니까 공시 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서 0.05% 지금 05% 포인트 어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원래 3년 하려다가 다시 연장에서 이달 올해 말까지입니다. 근데 그때 사정과 지금 보면은 공 그 현식 공시 가격
Speaker A
현시율도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 뭐랄까 다시 그 어 정상활을 할까 다시 되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초고가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초고가 주택은 앞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초고가 주택이 집값
Speaker A
주도를 선도합니다. 그리고 조국가 주택은 어떤 실수요적인 측문 예외 기소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과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부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 주택은 되게 큰 집이고 합니다.
Speaker A
그러면 이거는 자원 낭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 어떤 기후 위기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과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있게 자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Speaker A
제 생각에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초고득 소산가일 수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뭐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려는 거는 국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뭐 저항을 맞이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peaker A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라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공시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 가격 12억 원은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보면 대략한 전국 주택수 한 3% 서울에 한 15% 정도 됩니다.
Speaker A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공시 가격을 30억으로 하면은 전국 주택수 기준은 0.3% 정도가 됩니다.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되고요. 공동주택 기준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는게 어떨까는 생각이 들고요.이 그리고이 초 30억 정도 하자.
Speaker A
공식 가격 30억. 그리고 공식하기가 한 20억 정도 오면은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이내로 인해서 그 대은 초고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숫자는 좀 줄이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peaker A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화 주택이 어떤 자산 가치의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양극화와도 관련된 부분이 한데 지금 양도 소득에 있어서도 사실 초가 양도 소득이 되게 많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보고 한다라면은 30억 이상 거래 가격 가운데 과세 표정 10억이 넘는 것이
Speaker A
두 배 가까이 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도 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최고 구간이 지금 과세 표준의 45%인데 제 생각에는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를 신설해서 재를 좀 높이는 그래서 초 아주 아시다시피 강남이라든가 비싼 집들은 한번 팔면은 뭐 시설 차액이라든가 이런게 양도
Speaker A
차익이 뭐 몇십억이라는 게는 수시로 아마 얼른보돼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환수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고 지금 집 크기만을 가지고 대략 100평을 넘게 따지는데 저는 그 고급 주택의 부분에
Speaker A
있어서도 아까 그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같이이 적용해서 하는게 어떤가라는 가격 기준을 도입하자. 예. 가액 기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집 크기라는 거는 과도한 주거의 과익 낭비, 과소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그 가격도 같이이 같이 맞물 사는게 들어간 생각이
Speaker A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에 있어서 지금 과도한 지금 거래세 편중인데 24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유세가 종부세가 6조 그리고 재산세가 1조 7조 정도 되고 그리고 어 취득세는 대충 한 9조 정도가 되고 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자치 단체
Speaker A
입장이 금고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세로 들어오든 취득세가 들어오든 어차피 지장 지방 재정에 쓰는 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것이 주택 시장 거래에 미처는 영향은 클 것이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래세 부분은 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이 거래세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바로 취득세가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Speaker A
가만히 보면은 대충 어 취득세하고 10년 20년 정도의 보유세하고 대충 만 맞물려 있는 상황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취득세 부분을 많이 좀 완화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과 양도 소득이랄까 아주 그런
Speaker A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완화는 어 저는 그 뭐이냐면 어차피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양도세적인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매년 집값을 어 평가해 가지고 옳은 그만큼을 더 먹기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집값이 옳은 거에 대한 그
Speaker A
세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당겨서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양도세를 먹일 때 앞서낸 보유세에서의 어떤 증가분이랄까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 감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되게 비유를 하자면은 사춘기에 청소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4층규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정하듯이 흔히 말하는 그 야성 야성적 뭐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되
Speaker A
한쪽으로 너무 쪼아도 안 되고 알다시피 한쪽으로 너무 풀어놔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한 과하게 할 경우의 문제는 그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반발이 크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규제가 바뀝니다. 규제가 바뀌거나 제도가
Speaker A
바뀌는 것보다는 어떤 제도인지간에 그게 지속적이어야지 예견 가능하고 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세제라고 생각됩니다.
Speaker A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자가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부정
Speaker A
부패나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부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서 부자를 보면 존중하기보다는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매우 많이 정상화 됐기 때문에 어 뭐 부자가 돼서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기보다는 존중해 줄 필요는
Speaker A
있는 거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그의 상황응하는 부담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좀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게 변해 가겠죠.
Speaker A
그 취 보유세를 이제 양도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 있거 그럼 덜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예.
Speaker A
네. 또 다른 분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어 소개해 드리면 트리 K3N님이 서울시내의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양질의 연구 임대 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Speaker A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 한도 상향해 주세요. 흑수저 고소득 신혼 부부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선 님이 보유세 입에 쓴 약이 많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 국가처럼 치료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정책이
Speaker A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마지하십 아 그 유효부지에 예를 들면 어 지금 이제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에 첨단 연구 뭐 개발 이런 쪽이 더 어 중심이 돼 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Speaker A
토지에 배치를 바꿔야 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셨던 거 같아요. 네.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좀 환수하는 공공 기을 안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좀 전환하는 그런 건
Speaker A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 부부들에 대해서 좀음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지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그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한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될 때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Speaker A
음. [콧방귀] 자,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거 같고요.
Speaker A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뭐요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 주면 그게 과연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Speaker A
주택 집과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임대 어,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Speaker A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또는 임대와 분양을 또 뭐 소 역세권을 기준한다면 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어 뭐 공공 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막
Speaker A
연구 임대처럼 8덟평 12평 지어 가지고 막 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는 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방침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뭐 국민 주택규 뭐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뭐 이런 정도 되는 어
Speaker A
고품질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어 장기적으로 공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서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음 음 여기서 살다가 어 집을 사서 나가 나가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럼 또 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좀 쓸 만한
Speaker A
공공 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은 그래서요 방향은 좀 비중은 좀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게 또 가능하겠죠.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
Speaker A
존중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긴 어렵다. 주어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Speaker A
예. 또 이제 얘기를 한번 들 보시죠. 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Speaker A
네,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거 같아서 네.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Speaker A
네. 발언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개별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는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선은 재개별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Speaker A
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군 두 가지 점을 짚어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팩트 체크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같이 일단 재개발 같은
Speaker A
경우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 세대와 다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가구가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Speaker A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비아파트 이제 빌라 오피스타에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Speaker A
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목을 가다듬음]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거는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 줘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Speaker A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드리도록 하자면네 그 점은 동의해요. 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한 가지 얘기해 드리자 하자면 사실 대통령님의 위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Speaker A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 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당일 일장 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바로 어떤 거 이주비입니다. 사실 이주비 관련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왜냐면 이주비라는게 꼭
Speaker A
앞서서 얘기했었던게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해야 된다. 다주택자는 뭐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정비 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Speaker A
왜냐면 재개별 재건축에서 결국은 2주를 나가야지 빠르게 빠르게 이제 2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 주택자기 때문에 이주를 못 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2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비 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연을 통해 가지고이 사업비
Speaker A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리 차이가 지금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제 2주 철거 기간이 이제 2년에서 공사 기간 3, 4년 되는데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천만 원에서 업단위에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Speaker A
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거 같고요. 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 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언하실까요?
Speaker A
네.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맘 카페가 어 [웃음] 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 가지고 아 그런가요? 마음의 편견이 있습니다.
Speaker A
아, 그렇어요. 아, 남성도 마음일 수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Speaker A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 도시 기금이 그 큰 재원인데이 주택 도시 기금 확충 그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 통장 같은 경우 세액 공제가 무주택 세대 주만
Speaker A
가능합니다. 그니까 세대 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 원은 불가능합니다.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 원도가 할 수 있게 바뀐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대 세액 공제도 세대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발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반 수탁하는 보증금을 어 일정 비율을 주택 도시 기금에 그
Speaker A
예체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네.
Speaker A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 근처의 맨 끝에 계신 분네 지금 바로네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 협동조업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신용 협동 조합의 신혼부부 신씨네
Speaker A
맞습니다. 신신입니다. [웃음] 어 일단은 신혼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 다 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 부분은 제가 이제 2년 차고 직장 생활한지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제 능력에
Speaker A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 협동 조합을 금융 협동 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협동
Speaker A
조합의 기본은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eaker A
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 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면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 조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조금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뭐 대출이든 뭐 분양 기회든 뭐 청약 기회든 뭐 등등 여러 영역에서 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그래서 결혼 해 놓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Speaker A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 가지고 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에 하는 거는 지금 다 지금 전수 조사를 지금 제가 지금 총리님한테 부탁해 놨어요. 그 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어 좀 얘기를 해 주면 결혼
Speaker A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돼 있는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저희가 다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또 네. 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어 그 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Speaker A
여기에 4 무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 아니 있어도 말할 말씀하십시오.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4050 무주택자라는 건 아닙니다. 예.
Speaker A
4050 [웃음] 무주택자이고요. 예. 저는 경제정인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오랜 기간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Speaker A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넣어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Speaker A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그 그 어떤 실수요자 뭐 그 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어떻게 보면은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희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Speaker A
사실 실고주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에 그 지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차공량이 비아파트 차공량이 줄었느냐 예께서 물어보셨는데 예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을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Speaker A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Speaker A
거기에는 이제 시장이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수요가 없다.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Speaker A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Speaker A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 예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Speaker A
이걸 무슨 임대 그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좀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해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 좋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Speaker A
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예 그 공공 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또 그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이렇게 택지를 공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공공 택지를 이용해서 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Speaker A
주장을 해 왔습니다. 토진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 발표하신 바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분 그 다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근데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 그 이제 그 토지 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일부 이제 토지 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Speaker A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기업 선생님 옆에 계신 분도 매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Speaker A
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네. 그 잠깐만.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이 말로는 참 그럴 듯하거든요. 그 저도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이 얘기한 대로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이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Speaker A
보니까 아 이게 과연은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Speaker A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이 분야한 바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때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명박 대통령자리 주택 강남 세국에가 있습니다.
Speaker A
일본은 완전 분양을 하고 일본은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게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냐? 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내가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그 확신이 생긴 거 같아요. 그 실제로 이게
Speaker A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뭐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이거 저 분양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가 몇 개인데? 예,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이 못 지킨다는
Speaker A
생각이 들 제 생각에는 지킬 수 있을까? 과연 토지 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Speaker A
지금 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데 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묻고 해당 지역에 주민 막 수천 가구가 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Speaker A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야 이거좀 조심해야 되겠다. 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렇다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상권을 주거나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현실의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 고민거리 이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Speaker A
토지 임대부 어 건물 분양을 하면 실질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긴 해요.
Speaker A
한번들 같이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예.이 한번 끝이 없어서. 예. 네. 그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Speaker A
댓글로 의견 남겨 주셔도 되고요. 어 부동산토론회.kr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니까 김민만 대표님 의견 듣고 싶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네. 마이크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아, 이게 대출 받는 거보다 발언 끊는게 더 힘든. 숫자 너무 많아요. 예. 연구서 기임만 대표고요. 음. 음,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Speaker A
하나는 정부의 세제 편한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가
Speaker A
아파트들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거주와 어떻게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효과가 있겠냐 과연 그 말인가?
Speaker A
그니까 15억 이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그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이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Speaker A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일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올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Speaker A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Speaker A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뭐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Speaker A
보유세 때문에 밀려 나가는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하는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Speaker A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Speaker A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 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그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Speaker A
그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의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 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 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는 안
Speaker A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로 좀 만들어 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peaker A
보유세도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내일 건 내야 되는데 어 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 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언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이제 1% 10억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에 1%면 1천만 원인데 1년에 보유에 천만 원
Speaker A
내기 쉽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라 내리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세 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Speaker A
제하 지금 세 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Speaker A
사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내려가기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Speaker A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약되고 있잖아요. 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뭐음 잘 지나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그까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Speaker A
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데 그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에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Speaker A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어 근데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이제 이거이 차등용 요소가 많잖아요.
Speaker A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어 적정하게 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 거주일 경우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게 아니고 일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 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용 또
Speaker A
중산증용이라 그러면 좀 보호한 심도 약간 감해주고 이제 요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데도 또 배려해 주고 어 지역적 요을 고려하는 거죠.
Speaker A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이제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뭐 호화 주택으로 분류되는 뭐 그런 거다. 아니면 다주택이다.
Speaker A
어 아예 그냥 진짜 명백한 투기용이다. 뭐 이런 경우도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콧방귀]
Speaker A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Speaker A
전세 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위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담구산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중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뭐 편한 편리한 것도
Speaker A
있지만 이제 보호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옳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해 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지한으로 해 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 전세는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이 집값 오르는
Speaker A
주요 원인이 되는데다가 급기하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해 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기난 거예요.
Speaker A
원래는 집값이 한 6, 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에 한 7, 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대출하든지 해 줬어야 되는데 지가만큼을 다 해 준 거예요.
Speaker A
그까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13억에 새를 주는 걸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이제 다른 집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수백채 전세하면서 나중에 한
Speaker A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이 전세대 주울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직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거 같아. 물론 이미 하고
Speaker A
있죠. 지금 뭐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이 전세 대출이 직값 폭등 또는이 높은 직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콧방귀] 확장을 하지 하는데
Speaker A
좀 신중해야 된다. 그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라는이 양 입장이 있어요.
Speaker A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있죠. 사실 정답은 있어요. 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대전세 대출은 좀 와가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
Speaker A
다만 꼭 필요한 뭐 청년 신혼 부부 뭐 생애 최초대 뭐 전세 대출자 뭐 이러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 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아주 핀세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추야 된다.이 이 요게 정답일
Speaker A
가능성이 많죠.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나 지금 전세 대출 받아 가지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영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봤는데 왜 전세 이미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세 얻는 걸 왜 대출을 해 주냐 제가
Speaker A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결론은 아파트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는 보통은 이제 비거주 1주택인데 아까 거주용 그런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한도를 줄여 놨습니다. 예전에 5억 4억 받았으면 한 도를 2억으로 줄여 놓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DSR
Speaker A
할 때이자 상황도 부려 놓고. 아, 근데 하여튼 뭐 줄이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딴데 전세 얻는 거에 대해서 굳이 대출을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Speaker A
여러분들 어떠세요? 됩니다. [웃음]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Speaker A
이제서 판단이 하셔서 그런데 그냥이 더 어려운 죄인데 뭐 의견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 해 주면 안 된다.서 한번 들어보세요.
Speaker A
아니 투기에서 사는 주 보유한 사람은 천재 안 되는데 그 외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기 지역이라고 지정된데 말고 뭐 일반 지역에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낮에서 별로 의미 없어요. [웃음]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Speaker A
이미 추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다. 아 그래요? 의견은 [콧방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Speaker A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어 물어봤고요. 어 또 한 가지가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있잖아요.
Speaker A
네.이 보증금 반환 대출은 사실 집주인을 위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것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어떻습니까?
Speaker A
예를 들면 뭐 뭐 지금 규제 상황은 좀 어떠세요? 이거는 근데 이제 결국 세입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전세 사기도 많이 나고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으로서는 그 사실 세 입자는
Speaker A
이게 안전 장치가 있어야 굉장히 또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고 지금 현재는 1억 원이다 그 말이고 다주택자는 안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Speaker A
예. 단 저 전세나 웬만한 대출은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다 0입니다. 주택자 한해 1억 원 해 주고 있다.
Speaker A
현재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는 거 같아요. 대출한동 1주택자에 대해서만 1억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 이거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 같아. 아 그거는 이제 전세금 퇴거 태거 대출이라 그랬어.
Speaker A
대출 반 반환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 제기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금 태거용으로 좀 대출을 해 달라.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1억만 해드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빼주면 내가 실거주 하는데 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Speaker A
말씀하시는 거예요. 튼튼이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거는 필요하긴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어쨌든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된 거 같기는 합니다. 지금부터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인데 또 필요한 경우는 완화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서 다 물어봤고요.
Speaker A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이 지방 예를 들면 지금 그 주장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얻느냐 문제가 사실은 이제 관건이죠. 뭐 주장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국민들이
Speaker A
아 맞아 저 정책은 무리해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생기는 문젠데 아까 거지적이죠. 아 내가 뭐 집값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진짜 살려고 5억 주고 샀는데 너들이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뭐 수십억 100억 만들어 놓고 왜 나
Speaker A
보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어 그렇게 괴롭히냐? 누가 집값 올려 달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확 되잖아요.
Speaker A
50억 100억 주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안으로 어 보유세도 올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뭐 세금을 면해 준다면 꼭 지방에 집을 안 사도 상관없죠.
Speaker A
[콧방귀] 어 지금 그런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살고 싶어 사냐 내 돈은 집이라고 재산이라고 이곳밖에 없는데 나도 딴데 이사 가고 싶다.데 못 가지 않냐? 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Speaker A
많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만약에 진짜 이사를 팔고 이사를 가면 진짜 가는 조건으로 양도세나 이런 걸 확 면해 감면을 해 주자. 많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Speaker A
예. 아까 그런 얘기였나요? 집을 사면 아까 이분은게 집을 사면 지방에 집을 사면 이렇게 했는데 예. 아니, 안 사도 뭐 상관이 있겠네. 지방으로 가면 어 좀 깎아 주자 뭐 한 말씀 잠깐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Speaker A
아니 마이크도 갖다 드리십시오. 못 듣기 때문에. 네. 앞에 네. 맨 앞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지방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어마하게 또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또 대전의 핵심 지역에 아니 다 하지 말고 그래도 그 뭐 미분양 뭐 미분양 근데 이제 그
Speaker A
미분양 사고 남은 돈은 다 또 자기의 양도 차이로 가지고 있다가 어 이게 안 보는 사이에 저런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웃음] 쉽지 않은 일인 거 같습니다.
Speaker A
그러게요. 음.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몇 분 더 들어보죠. 네. 그 제가 어떤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 모르는데 그 공인중개사분들 말씀들잖아요. 근데 제주에서 오신 분, 세종에서 오신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실 분은 아, 네.
Speaker A
여기 앞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혁공인 증개사 일을 하고 있는 태양부동산 정지심 대표입니다.
Speaker A
지난 그 국토부 간담에 그리고 그 재경부 그 토론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른 개회는 없었지만 저는 지금 오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논의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게 되어서 어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23년간 어 부동산 현장에서 어 많은 고객들을
Speaker A
접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그 이런 정책들이 어 제시가 됐을 때 그 정책 의도와 달리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현장으로 말씀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Speaker A
네. [웃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지금 그 지금 저희가 어, 이게 정책에서 보면 어, 궁극과 세제인 거 같습니다. 이슈가 세제는 저는 오늘의이 세제의 문제를 어, 공급과 어, 연관지어서 조금 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현장에서 지금 아까 그 대통령님께서도
Speaker A
어 도심의 공급 문제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한계성을 말씀하셨고 이강수 그 소장님께서도 어 그 도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이 세제는 양도세를 지금 어 지난 5구 정책 때 어 그 다주택자 일시 일시 세제
Speaker A
완화를 했을 때 어 강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 올해 보유를 하신 분들은 양도 차익 구간이 굉장히 큽니다.
Speaker A
그래서 지난 그 20년 전에 4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어 5구대 저 정책 때 36억에 어 매도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주택자 그 양도세 중가 어 세제 그 정책을 이제 혜택을 보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어 그때 10억 4천만 원을
Speaker A
양도세로 어 납부를 했습니다. 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세제 공급을 어 세제를 공급과 그 연관을 짓느냐 하면이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어 택지 공급 신규주택 공급만 그 생각을 하시는데 어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어 그 공급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Speaker A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좀 풀어서네 그 다주택자들 테러를 열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는 택지 공급이 없는 데서는 세제거 완화가 돼야지만 어 매물이 좀 현장으로 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Speaker A
그 저희가 정했던 종료 시간이 1한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고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청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박인수 R4지 님이 종부세 주택수로 과세하고 고가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에 다섯 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Speaker A
하며 초고가 주택은 열배 기준으로 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3억 이하 지방 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감자 8210님이 보유세는 지속적 인률적으로 해야 된다. 2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 살다 은퇴하여 보유세 부담되면 지방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주거의 순환이 된다.
Speaker A
서울이 발전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가 되려면 흑수저 젊은 이들이 서울 거주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 종결자님이 최후 종결자 이름 무서운데. [웃음] 최후 종결자님이 보유세 양도세 기준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정권 변동에 따른 버티기를 막아
Speaker A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지인 거 같아요. 이번에 세제는 실제로 충분히 고민하고 어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만들고 구멍이나 아니면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 때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거는 네.
Speaker A
맞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말씀 영역별로 한번 스크린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영역인데 얘기 안 한게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일단 저기 그 잠깐 일어나셨던 분 먼저 마이크 전해 드리고 제가 안 하셨던 분들 그 분야별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
Speaker A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월세로 비아파트 거주 중인 결혼 3년차 신혼 부부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를 요즘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일 최초
Speaker A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주택 공유집은 일부를 상속받았던 적이 있는데 상속을 예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좀 경제적인 이유로 처분을 완료했는데 단순히이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LTV 70%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음
Speaker A
그렇군요. 시중은행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측에 따라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상의 전산 이력만 볼뿐 상속 같은 불가피한 취득 사유나 현재 처분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부모를 일찍여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오히려 첫집부터 불리한 불리한 출발선에 놓이고이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결혼 신고
Speaker A
혼인 신고 페널티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이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규제 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권의했지만 향후 부처관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Speaker A
네. 지금이 자리가 바로 그 협의가 시작되는 자리길 바라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 이상입니다.
Speaker A
그 저런 저런 문제는 저것 때문에 규정을 뭐 전체를 뜯어보시기는 어렵고 어 이제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데 뭐 예외적인 상황이 매우 부당한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다시 고치려면 너무 어려워서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데
Speaker A
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총리님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 만들고 다만 그것도 악용할까 봐 아예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종에 어 위원회, 시민 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할
Speaker A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지들을 다 열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괄적으로 좀 하든지 사실 저런 경우는 제도를 고칠 거냐를 다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이 당연히 결론이 안 나죠. 뭐 누구도 말 못 하죠. 그 대통령이 시켜서
Speaker A
고치면 모르겠는데 못 고칩니다. 예. 그럼 요건은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모든 영역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아니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기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구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구제할 길을
Speaker A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볼게요. 이건 뭐 다른 영역에도 꽤 많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Speaker A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가 어 학계 전문가, 언론 협회 업계 인플루언서 카페, 시민 단체, 일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 하시긴 하셨습니다.
Speaker A
네. 그러면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나 저 집에 못 간다. 한만 진짜 고기만 손 들어 보세요.
Speaker A
네. 그 세 번째 네. 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면 네. 하는데 그러면 끝내면 안 가고 여기 있을 거예요. [웃음] 그럴 뿐만 라스트 장식해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어 올해 중공한 지식 산업 센터 더 의양의 시행사 졸진 대표입니다. 어 대통령님과 국민
Speaker A
여러분께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심에는 공급 과인과 경기 침체로 비어 있는 지식 산업 센터와 상가 오피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어 청년과 신혼 부부들은 도시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Speaker A
있는 소형 주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국토에서 지식 산업센터 공시를 오프스텔 등 어 주고용으로 컨버전 전환하고 어 LH가이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어 시행령 법령을 가감히 개정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사업과로서이 획기적인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적극
Speaker A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이 훌륭한 정책이 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결시를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네 알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Speaker A
빨리 할게요.네 [웃음]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입니다. 속도전을 말씀드리고 일러가에서 속도를 가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Speaker A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 협 어디까? 어디 협회 협회 협회 하십시오. 네. 우리 성창협 협회 협회장이신가요?
Speaker A
예네. 아, 참말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 회장 성창엽입니다. 저희는 뭐 주택 임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단책기면 임대차 시장 임대인입니다.
Speaker A
예. 임대차 시장 얘기.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그 비아파트 임대 시장 얘기를 할 텐데. 예. 대통령님께서 많이 말씀 그 궁금해하신 부분 중에 답이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당사자들은
Speaker A
모두 얘기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전문가들 분들도 얘기를 좀 강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인들이 가지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그 임대 보증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증 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Speaker A
전세 가입하거나 그러면 비아파트에서 보증 반환 의무 보증 반환 보증 보증 보험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반환 의무를 보증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 하려다 보면 비아파트에선 오증범 가입하는게 뉴노몰이 됐습니다.
Speaker A
근데이 비 아파트의 보증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이제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데 그 보증 가입 기준이 너무 시세와 동떨어지게 낮았는데 이게 1년에 보증금 위반한 사건들이 이어지니까 원인 장관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
Speaker A
너무 단기간에 과도위 강화를 내서 지금 10년 전세값을 받아도 보증 가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증보증률이 너무 낮아서 어 실효성이 없다.
Speaker A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계약을 하 그 전세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이 공급에도 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좀 전에 그 아까 물었듯이 그러면 그 임대에 그 [콧방귀] 안 들어오려 그런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또는 뭐 1억 이렇게 보증을 임대
Speaker A
보증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인가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안 해 줘서 결국 보증을 못 받는다.
Speaker A
아니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그렇죠. 보증금액. 그럴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Speaker A
비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월세화를 시켜야 될 텐데 월세금 싸게 더 싸게 임대하든지 하게 되겠죠.
Speaker A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제 전세 임차인이 그렇다고 지금 비어 있지 않죠. 그전에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 전세 계약은 안 되다 보니까 반환이 힘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이 주택 가격 기준이 비아파트는 아파트랑
Speaker A
다르게 보증을 좀 완화해 달라 그 말이죠. KB 시세나 아파트는 뭐 부동산원 시세 같이 시세가 있지만 비 아파트 시세 국토부에서 우리 요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십시오.
Speaker A
뭐 여러 개를 준비하시는 말인데. 예 감사합니다. 거기 다 했어요. 하나만 더 있 더 보증이라는 것을 지금은 가입 기준 가지고 그걸 넘으면 전액을 보증해 주고 가입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보증을 못 받고 이런 기준인데라.
Speaker A
예. 그러다 보니 임차인 분들도 그 주거 사각 지대가 좀 넓어 그 확대가 되는 부작용도 있고 전액 보증되다 보니까 도덕적 회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를 허용 범위 내라면 부분적으로 보증하는게 없는 모양인데 그걸 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Speaker A
대금을 조하는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 알겠습니다. 그 뭐 일리 있는 지인 거 같네요. 네.
Speaker A
말씀 안 하셔서 억울했을 것 같네요. 그 시간 관계상 오늘 현장에서 미쳐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부동산토론회.kr KR 저희가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렴할 예정이니까 협조 참고 부탁드리고요.
Speaker A
온라인으로 한 또 얘기 들어 봅시다. 뭐 자주 있는 기회도 아닌데 우리 KBS에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예.
Speaker A
네. 어 그렇다면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무언 강의인지 모르시죠. [웃음] 아 감사합니다. 저 공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태라고 합니다.
Speaker A
아 그래요? 예네. 그 아까 그 말씀 그 기업 민간 주네. 예. 영역이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들 중에 수요가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수요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Speaker A
오히려 문제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청년 중에 한 80%는 임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Speaker A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 그 수요를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다 채우면 좋지만 그게 세계적으로도 걸 다 채워낸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간임대 주택이 같이 채워 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 이게 분양을 하지 않을
Speaker A
경우에는 시장 교란도 없고 그리고 연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기나 이런 아 전세기나 이런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민간 임대 주택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투기적으로 그냥 매입을 해서 하는
Speaker A
그런 임대주택 사업자랑 사실 동일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어떤 그 투기적인 그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을 하려는 그 공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도만 그 제도나 세제 그리고 그 금융을 고쳐 주신다면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Speaker A
25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네. 또 뭐 꼭 해야 되는 분 마지막 네. 마지막 한 분만 예 저기 여성분 하십시오. 네.
Speaker A
네. 여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하면 화내실 것 같아 가지고. 네. 발언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서울 노원고회사는 30대 박진주라고 합니다. 그 저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peaker A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이주비 대출 이주 대출 그 재개발 얘긴가 보건축 재건축에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아까 이미 다 여러분 했던 얘기 같은데 한 번만 더 들어 주십시오. [웃음] 한 번 더 하는 거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감정 평가액이 높지가
Speaker A
않아서 LTV의 40%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1, 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을 구할 때 1역 가지고는 전세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LTB
Speaker A
조건을 상향을 해 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eaker A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종전 주택 담보로 할 거냐 지어질 신축 주택 담보로 할 거냐 그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신축하게 될 주택 담보로 좀 바꿔 줄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같 아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런 부분을이
Speaker A
공급자 마이크 켜고 얘기하 예 된 겁니다. 예. 예.데 그 이주비 대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그 방법을 포함해서 요거는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웃음]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남자분 예. 마지막까지 최후로 예.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청약 받기도 더 힘드네요.
Speaker A
예. 물론이죠. 예. 이건 140대 1입니다. 네. 저희 한국 공중회사 협회 하남시 지혜장이면서 세계 공중회사 대표 김희준입니다. 저도 한 23년간 지금 개혁 공유자로서 고객들과 많은 접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다양한 얘기하는데 가장
Speaker A
중요한 프레임인 거 같습니다. 음. 다주택자 프레임. 주택자의 고가 주택인 프레임인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고민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이사 갈 때가 없습니다. 전세 갈 때도 없고 월세도 없습니다. 과일력 재권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Speaker A
경우 서울에 가니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데도 1천에 60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를 갖고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임대 사업 자체가 안 좋은 영향 영량이 나타나는 거고 뭐 대통령님께서
Speaker A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홍콩 같은 경우 두 평짜리에다가 2층 침대로 짓는 경 2층 침대로 해 갖고 다른 가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Speaker A
따라서 저는 비주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는 프레임을 갖다가 좀 풀었으면 좋지 않을까?
Speaker A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 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적 버릴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까라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Speaker A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쨌든간 부유세에 관련된 건데요. 부유세의 개념이 어떤 플레이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초곳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부서 악마되는 경향이
Speaker A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차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갖다가 금액 대로 해서 세분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 내가 낼 금액이 얼만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내가 떠날지 말지를 고민할 수 있는데 너무 세금 자체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Speaker A
감망 간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 공유중회사 협회 그 지혜장이지만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공중회사가 지금 현재 그 요즘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일탈 횡이나 이런 부분 가격 단화에 의해서 안 좋은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실 일전 일선에 있는 공의
Speaker A
중에서선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8월 28일 날 저희 공인 중에서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됩니다. 저희한테이 의무 가입 제대하고지도 산수권을 갖다가 주시면은 저희 공인중회사도 기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Speaker A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영 선생 한번 뭐 준비를 많이 해 보신 거 같은데 중복되는 건 빼고 요약해서요 맨 앞에 네. 맨 앞줄에 계십니다.
Speaker A
손을 드시다가 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웃음]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입니다.
Speaker A
어 공급은 시차가 있고 세제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간 이제 금융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하드 캐리해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국민 건의 사항에서도 사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Speaker A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제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여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약기됩니다.이는 런던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예, 증명이 되었고요.
Speaker A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재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이 DSR 한도 40%가 6억을 넘는 연봉 1억이나 부부 합산 소득에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8, 9억짜리 아파트 사실 때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8, 9억짜리
Speaker A
아파트 전국 아파트에서 상위 20%입니다. 어 그런데 주거실 조사에 따르면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입니다.이 2%입니다.이 청년가구 100가구 중 여덟 가구가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이 오피스텔를 제외한 어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자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비중이 5.3%에
Speaker A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어이 통계 속에 청년들에게 먼저 어 가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Speaker A
지금 말씀은 이제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주거 복지 청년 주거 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신데 저기 잘 챙겨 볼게요. 예. 감사드립니다.
Speaker A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발언네 오른쪽에 중간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분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Speaker A
왼쪽은 했는데 오른쪽 안 했다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네. 아 발언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조세재장 연구원에서 우종현입니다. 그 아 조세재정 연구원 연구원이세요?
Speaker A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그니까 저는 이제 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점을 잡고 뭐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Speaker A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패널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중에 뭐 어떤 거 좋은 아이다 아이디어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적는 모습들을 보여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그 보유조세를
Speaker A
양도세에서 감액하자 그런 어떤 그런 제안을 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이게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Speaker A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근데 뭐 필요 경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아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게 가령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양도세에서 이게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양도 차익이 많은
Speaker A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보이세를 감액한다는 얘기는 보이세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타게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Speaker A
그래서 과세 형평성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에서 그 12억 이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이상에 대해서 뭐 조금 조금씩 과세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횟수를 제한하자 아니면 금액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을
Speaker A
때 물론 이젠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투기 목적을 좀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설 우리가 이게이 제도를 둔 이유가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제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저트의 사람들은 거주 이전에이 제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이거를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Speaker A
철량한 사람들이 좀 표현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형평성 사안에서 좀 그
Speaker A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면서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초고가 1주택이나 뭐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실 거기에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그 장기보유에 대한
Speaker A
공제이거든요. 그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좀 한도를 줘서 주는게 맞다. 만약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 장기보의 특별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대 이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8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
Speaker A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프하게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이 50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40억 원은 과세를 안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도를 주게 되면 그러면
Speaker A
그런 과세 형평성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종부세에도 사실은이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최대 이제 고령자 공제까지 합하면 80%까지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도를 주게 되면 이거는 세액 공제입니다. 세익 공제인데 거기에다 한도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Speaker A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조세 정책이라고 하는게 뭐 기법이 워낙 다양하고이 변동 요소가 워낙 뭐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통제 필요 요소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Speaker A
그걸 뭐 제도로 만들어 놓는 건 어려움은 없죠. 예. 예. 그거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 한 마 더 합시다. 제일 먼저 드신 분 마지막으로 가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Speaker A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 딸들이 집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서 근데 그 고민 끝에 내온 정책 제안을 딸들이 몇 살인데?
Speaker A
아, 지금 고3이랑 중일입니다. 네. 인터넷에 올렸고 그래서 이제 뽑힌 29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체.
Speaker A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장료는 되게 좋은데 다 투기 수요자 실수요자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땐 마음 같습니다.
Speaker A
집으로 돈 벌려는 마음이 뭐 투기 투자 수요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실수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마음속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정체 꼬리표를 사람한테 달면은 수만 4천만 5천만이 다 다른 상황인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본 생각이 집에
Speaker A
꼬리표를다는 정책입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일동 2025호를 대상으로는데 그 집을삼집이라 표현하 있습니다. 삼집이라는 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10억 원에 샀다가 12억에 팔게 되면 그 차액 2억을 어 특별 그니까 개인의 개인 소유입니다. 계정으로 묶어 둡니다. 근데 그 돈을 언제 쓰냐?
Speaker A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아이들이 커서 큰 집을 사거나 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Speaker A
어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사서는 돈 벌 수가 없다라는 집값 상승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핀셋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peaker A
이 사실 신규주택을 지을 때 일부 비율를 그 삼집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삼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들 대통령님이 주구하시는 것들도 풀어가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그 아이디어는 이제 정책 제안에 올렸었고
Speaker A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동산토론회.kr KR 통해서 저희가 어 의견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부동산토론회.kr 들어가셔서 의견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나눠 주신 소중한 목소리는 정부가 향후
Speaker A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실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Speaker A
뭐 하실 말씀이 산때미처럼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저기 서면으로 작성된 거 제출도 받을 거죠.
Speaker A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네. 받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할 때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Speaker A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이 같이 있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어 또 실무자들도 다 고민하는 일이죠.
Speaker A
어쨌든 제가 대통령으로 이제 1년 조금 넘도록 이제 진무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게 많죠. 뭐 남북 문제, 또 뭐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 문제 뭐 뭐 온갖 뭐 문제 과제 덩어리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이 부동산은 정말 폭발력이 크죠.
Speaker A
[한숨][헉 소리] 어, 그리고이 정책 의지도 중요한 거 같고요. 또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 이게 왜 왜 이리 자주 바뀌냐?
Speaker A
이러면 정치 상황 따라 막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에 인박하면은 압력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Speaker A
그러면 이제 또 소위 이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즉 표 때문에에 예를 들면 각자가 생각했던 정치적 신념이나 또는 뭐 가치 이런 것들도 잠깐 접어두기도 하고 현실이니까요.
Speaker A
[한숨]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변동되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어 힘센 쪽이 이기더라고요.
Speaker A
어 세 조세라고 하는게 뭐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죠.이 이 조세 문제는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그걸 또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Speaker A
[한숨][헉 소리] 그렇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에 [콧방귀] 이게 가져올 뭐 뭐라 그럴까? 큰 변동 어 또 갈등 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음
Speaker A
그러나 [콧방귀] 그래도 어 국민 전체에 또이 나라의 또 미래에 또 실질적인 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eaker A
[한숨] 좋은 제한들이 있으면 계속 내 주시고요.음 음. 또 없이 저희가 토론하고 또 의견들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소화 될 수 있는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에 저희도 제도 설계를 또 해 보겠습니다.
Speaker A
자주 오는 기회는 사실 아닙니다. 어 우리가 뭔가 사회 계약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Speaker A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너무 절망적인 경우에는 또 뭔가 하기 어렵지만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나고 어 그러면 또 여지가 좀 더 넓어져요. 예.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Speaker A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어 저희가 좀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Speaker A
또 각자가 평생 집 사도 한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뭐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 국민
Speaker A
대토론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내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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