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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으로 세금 최대한 아끼는 방법 - 김종석 대표 세무사 | 배당·증여·상속 최적화

가족 법인의 개념, 설립 시 주의사항(청년창업 감면·대출·자본금 출처·미성년 주주·부모 주주 리스크), 그리고 배당 분산과 잉여금 분산을 통한 절세 원리를 세무사가 정리한 영상입니다.

Key Takeaways

  • 가족 법인은 지분 분산을 통해 배당·잉여금을 가족에게 나누는 절세 구조이다.
  •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라면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여야 한다.
  • 초기 자본금은 소액으로 하고, 자녀 지분은 설립 후 증여로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 부모 주주 편입과 과도한 공격적 절세는 상속세·분쟁·국세청 조사 리스크가 있다.

What the video covers

  • 가족 법인은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보유한 영리 법인으로, 특별한 법이나 새 절차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대표이사와 주주는 별개이며, 지분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것이 가족 법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청년 창업 감면을 받는 법인은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여야 하므로 지분을 지나치게 낮추면 감면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지분이 너무 적으면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이 고액이고 자녀 지분이 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자본금은 소액(예: 1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미성년 자녀 주주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설립 단계부터 넣으면 법정대리인 서류가 많아지므로 설립 후 증여하는 방식이 간편하다고 합니다.
  • 부모를 주주로 넣는 것은 상속세 및 형제간 상속 분쟁 리스크가 있어 비추천합니다.
  • 배당을 가족 주주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지분 비율대로 가족이 나눠 갖는 효과로, 고액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 주식투자 법인, 부동산 법인 등 활용 사례도 소개하며, 가지급금·무상 대여 등은 세법상 쟁점이 있으니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Answers

Questions about this video

가족 법인을 만들면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요?

영상에 따르면 가족 법인은 특별한 법이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끼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자녀를 설립 단계부터 주주로 넣는 것이 좋은가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립 시 미성년 자녀 주주는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가 많아 복잡하므로, 법인 설립 후 증여 계약을 통해 지분을 넘기는 것이 간단하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을 주주로 넣어도 되나요?

비추천합니다. 부모님 지분은 나중에 상속세 이슈를 낳을 수 있고, 형제자매 간 지분 분산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Full Transcript — Download SRT & Markdown

00:00
Speaker A
요즘 국세청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치밀해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를 나중에 다 두겨 필 수 있어요.
00:07
Speaker A
만약에 컨설팅을 이렇게 받고 계신다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건 로덴 꿀팁이긴 해요. 이거 다른데 가서 설명 잘 안 해 줘요.
00:14
Speaker A
저희가 고생할테니까 [음악] 설립할 때는 심플하게 가자.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들고 왔어요. 가족 법인. 아, 이게 가족법이 하니까 요즘에는 뭐 절세나 뭐 아니면은이 재산의 이전 효과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하시는 건 맞아요. 저희 로뎀세무
00:37
Speaker A
법인에서도 주식 투자 법인 여기 영상 찍었던 것도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실 찍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상담 들어오신 분들이이 가족 법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딱 타겟으로 가족 법인은 뭔지, 뭘 주의하셔야 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00:56
Speaker A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가족 법인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법인 하니까 아 그거 뭐 특별한 법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이거 하려면은 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가?
01:06
Speaker A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족끼리 만든 법인이에요. 주식 회사를 그냥 가족끼리 만들었다. 이게 가족 법인데 최근에 유행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세무사를 어 2한 13년부터 했는데 그때도 있었어요.
01:22
Speaker A
여전히 가족분들끼리 법인 만들어서이 법인에 있는 잉여금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까 고민하는 형태 법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 이거를 이제 컨설팅 업체나 세무 법인이나 회계 법인에서 이제 이용해서 절세 요즘 뭐 마케팅 효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건데 그냥
01:41
Speaker A
가족끼리 법인을 만들었다. 예시 한번 볼까요? 남편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내와 자녀가 두 명이네요. 자녀 원투가 같이 이제 주주로 참여했다. 대표 이사는 남편이고 주주는 남편 30%, 아내 30%, 자녀 1에게 20%, 자녀 2에게 20% 이런 주주 구성을 많이 해요. 실제로 남편 40, 와이프
02:04
Speaker A
40, 10 요렇게도 가는데 어 실제로 3 2 요렇게 진짜 많이 받고 요즘엔 더 뭐 극단적으로 대표 이사가 완전히 줄여 버리고 뭐 나이가 좀 있으세요. 나 50대인데 자녀가 한 이제 20대 넘어왔고 30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재산 이전하는 거 많이
02:22
Speaker A
고민하고 싶어서 저는 뭐 아예 빠질게요. 대표사만 할게요. 우리 아들한테 뭐 50% 다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가능해요. 대표 이사랑 주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이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완전 열심히 찍어 놓은 법인에 대한 기본 내용 편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02:40
Speaker A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 대표 이사 주주 나눠 놓고 주식 자체만 가족들끼리 뿌린 거 이게 가족법인이다. 이게 핵심이다. 주식 회사, 유한회사 다 상관없습니다.
02:52
Speaker A
그냥 영리법인 목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는데 대표 이사는 특정 가족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상관없어요.
02:59
Speaker A
그게 해 놓고 지분 쪼개는 거. 이게 가족법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가족인 설립시에 주의 사항이 있냐?
03:09
Speaker A
주의상 있어요. 제가 아까 예시로 어떤 설명드렸죠? 대표의사가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설명 좀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청년 창업 감면 받고 있는 법인이라면은 대표의사가 최대 주주여야 돼요. 이게 무슨 요건이냐면은 제가
03:27
Speaker A
어 로뎀 유튜브에서 창업면 무조건 받아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 5년 동안 면제시켜 준다. 법인도 창업 감면 받으면 법인세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 청년 창업면이에요. 제가 단서주 계속 붙입니다. 청년이라고 일반 창업 가면 아니에요. 만 34세가 넘어가서 청년이 아닌 분들이 받는 창업면 말고
03:50
Speaker A
만세 이하인데 창업 가면 받는 분들 어 남자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만 36세 언저리까지 가능하죠. 그 사이에 이제 결혼하고 애낳고 뭐 이제 미성년자 자녀 두신 분들 있는데 내 삶의 목표는 자녀들에게 재산 이전시켜 주는 거야.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지분 다 주시는 경우 있고 아 나는
04:09
Speaker A
무소유가 좋아. 배우자 많이 줄게. 이러시는 경우인데 아니라는 거. 최대 주주여야만 청년 창업 감면이 된다는 거 핵심이다. 그래서 지분을 너무 낮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출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업을 시작하시려다 보면은 대출을 받는
04:29
Speaker A
경우가 생각보다 있는데 이게 대표의사 신용 정보랑 대표의사 자본금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많이 체크해요.
04:37
Speaker A
대표의사가 주주인데 깡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출 안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은행에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깡통 깡통 아니에요. 이거 대표의사인데 이거 자본도 없이 중소기업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 경영이에요.
04:52
Speaker A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 이상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은행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표의사가 지분을 안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 창업 가면
05:08
Speaker A
날아갈 수도 있고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분을 너무 막 이렇게 자녀나 배우자한테 몰아 주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자본금 납입할 때 자본금 어떻게 납입했냐 이거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좀
05:25
Speaker A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법인을 설립했어요. 자본금 1억짜리 더 극단적으로가 볼까요? 5억짜리 설립을 했어요. 근데 나는 미성년자 자녀한테 한 지분은 20%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럼 얼마예요? 5억이 20%면 1억이죠. 1억을 미성년자 자녀가 납부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국제청은 어떻게
05:43
Speaker A
생각할까요? 아빠가 증여했겠지. 이런 식으로가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너무 고액이고 자녀한테 지분을 너무 많이 줘 버리고 이러면은 자본금 납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법인 설립할 때 사업을 막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매출을
06:05
Speaker A
일어나갈 계획이에요. 천만 원이요. 사실 충분해요. 상법상으로 100원 이상이면은 주식 회사를 설립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굳이 막 1억 넣고 5억 넣고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필요하면 증자할 수도 있어요. 당장 법인 설립할 때 막 5억 넣어 놓고 20% 자녀한테 줘
06:23
Speaker A
버리고 이러면 증여세 문제 생길 수 있는데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면 20% 주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대한 증여수 이슈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미성년자여도 내가 아빠데 자녀한테 20% 주는 거면은 이게 200만 원이고 증여 공제 가액이 2천만 원까지 있어요. 10년
06:41
Speaker A
통산으로 충분하다. 증여를 10년 동안 2천만 원 해 줘도 되는데 내가이 자본금 200만 원 정도 준 거 정도는 증여세 나올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이 이 공간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도 너무 초반에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를 자녀한테 줄 때도 증여로 줘 버리셔도
06:59
Speaker A
크게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 네. 와이프도 마찬가지겠죠. 와이프는 좀 공제 혜택이 커요. 와이프는 6억까지 가능해요. 왜냐 생계를 같이 하다 보면은 자금이 막 믹싱될 수 있잖아요. 그 세법도 이거를 이해해서 6억까지는 가능해 놨는데 자녀 RS 세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미성년장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07:18
Speaker A
원 이렇게 해 놨어요. 네. 이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단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07:24
Speaker A
미성년자 자녀 주주로 참여해도 상관없다. 상법상, 세법상 아무런 이슈가 없다. 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인 설립 단계부터 넣는 건 저는 비추천게 뭐냐면 주식 회사를 만들 건데 아예 주주 구성을 3 3 2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 자녀도 시작할 때부터 20%
07:47
Speaker A
20% 넣고 시작하는 거 전 안 좋다 생각해요. 설립할 때는 법원에다가 서류를 왕창 집어넣어야 돼요. 성인이 저도 인감 증명서 집어넣어야 되지 등본 집어넣어야 되지 자본금 납입판다는 자본금 그 은행 장고 증명서 집어넣어야 되지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미성년자 더 많아요.
08:05
Speaker A
미성년자 뭐 있어? 인감도장 등록했어요? 했겠어요? 아니면 신분증이 있겠어요? 뭐가 했겠어요? 법정 대리인으로서 넣어야 될 서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셔라.
08:15
Speaker A
설립할 때는 일단은 이건 로덴 꿀팁이긴 해요. 이거 다른데 가서 설명 잘 안 해 줘요. 로덴 꿀팁으로 일단 대표 이사가 혼자 설립해라.
08:24
Speaker A
서류가 굉장히 심플해요. 나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와이프만 같이 준비해서 성인 두 명에서 준비하면은 그냥 법 법인이 나와요.이 상태에서.
08:33
Speaker A
어 그럼 난 자녀 주고 싶어서 가족이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주면 돼요. 설립이 끝나고 주면 돼요. 자 설립이 끝났어요. 설립 단계에서는 주주로 들어가면 온갖 서류가 다 들어가는데 설립이 완성되고 내가 자녀한테 주식 형태로 지분을 증여하는 건 굉장히 심플하다. 증여 계약서 한 정 딱
08:52
Speaker A
쓰고 세모사가 다 도와드리면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선한대가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립할 때부터 미성년자 그 지분을 넣어 버리면 온갖 서류 다 들어가고 복잡해진다. 자, 로덴 꿀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9:07
Speaker A
저희가 고생할테니까 설립할 때는 심플하게 가자. 저희가 이제 협업 법무사님도 계신데 이거를 이렇게 아예 약속을 했어요. 설립할 때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 찢어 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여 쓰신고 이런 거 다 해 드릴게요.
09:21
Speaker A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로뎀 쪽에 가족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류부터 심플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성년자 주주로 넣을 때는 참고하시면 좋은 꿀팁. 그리고네 번째 부모님은 주주로 넣는 것 좀 비추천합니다. 부모님은 가족이죠.
09:38
Speaker A
자, 이제 혈통이라는게 있어요. 직게 존속, 짓게 비속. 나한테 필요를 물려 준 부모님은 나중에 어때요?
09:46
Speaker A
나한테 상속을 해 줄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나한테 물려 줄 사람들. 그리고 직게 비속 내 자녀는 내가 물려줄 사람들.
09:56
Speaker A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재산을 드린다는 거. 주식도 재산이에요. 나중에 재산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주식을 드린다는 건 나중에 나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때 상속세가 무작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효자입니다. 부모님한테 꼭 드려야 돼요. 주실 수 있어요.
10:15
Speaker A
무조건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부모님 소천하실 때 재산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상속세 이슈로 일단 세금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민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부모님이 기준으로 형 자녀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10:32
Speaker A
재산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요. 누나한테 갈 수도 있고 동생한테 갈 수도 있다. 뭐 사랑하는 형제니까 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내가 고생한 거 형제들한테 가는게 불편하다면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간 제사는 나중에 상속할 때 지분이 다
10:50
Speaker A
동일하게 했어요. 세 명이면 1 1/ 13 1/ 13 1/ 1 내가 드린 주식이 이렇게 쪼개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 내 회사 거기에 대한 지분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주식 드리는 거는 상속세
11:04
Speaker A
이슈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건 가족법에는 집계 혈통끼리 가는데 웬만하면 자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여기까지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우리 가족 여기까지만 고려를 한다. 그리고 자본금 너무 많이 넣지
11:22
Speaker A
마셔라. 네. 기억하고. 네. 가족법인은 왜 절세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자, 가족법인 [목을 가다듬음] 가족법인 왜냐?
11:33
Speaker A
절세해야 되니까. 다른 목적 전 없다 생각해요. 가족 법인은 무조건 절세예요. 첫 번째 가족 법인을 통한 절세는 배당 소득의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당 소득 분산이 뭐뭐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회사 운영을 잘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회사 운영을 하면은 잉여금이라는게 쌓여요.
11:53
Speaker A
법인 잘 운영하면 뭐 1억 벌었어요. 그럼 회사 돈으로 통장에 1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재산이 1, 2억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게 5년 됐어요. 10억 사이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주한테 있어요. 3 2 혼자 100%에서이 배당을 혼자 받으면
12:12
Speaker A
세금이 왕폭탄. 근데 지분을 쫙 쪼개냈어요. 나 와이프 자녀 1, 2 지분대로 배당을 쫙 뿌려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 지금 현행 세법으로는 지금 배당소도 2천만 원까지 안 건드리죠. 종합가세 안 시키죠. 건강보험료 안 때리죠.
12:29
Speaker A
그러면 나 2천 와이프 2천 우리 자녀들 뭐 좀 줄여서 뭐 100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 2천 받을게 2,000 2천 1600 1600 확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절하면서 배당을 꺼내갈 수 있는 장치가 된다.
12:44
Speaker A
그 두 번째 법인 가치가 분산돼요. 우리가 또 잉여금이 10억이 쌓였습니다. 내가 100% 지분이에요. 그러면이 잉여금 10억은 다 내 거예요. 법인의 쌓인 돈 10억은 내 거. 근데이 10억을 나중에 어 우리 자녀 이제 살다 보니 좀 재산도 물려 주고 싶고 우리
13:04
Speaker A
와이프도 열심히 고생했는데 좀 주고 싶고 이러려면은이 10억을 와이프나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13:14
Speaker A
근데 처음부터 10억을 3 3 2 이렇게 쪼개 놨으면은 3억 3억 2억 2억 이렇게 나눠가는 효과가 발생해요.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주가 결국 나눠 갖는 거예요. 혼자 재산에 독차지하는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나눠 주는 효과. 이게 엄청난 절수예요.
13:33
Speaker A
내가 자녀한테 2억을 증여한다 그랬을때 증여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법인 가치를 제가 10억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30억, 40억, 50억이라 가정해 보세요. 50억에 20%면 10억이에요. 내가 자녀한테 10억을 물려 준다 가정하면은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증여가 아니고 상속이어도 내가 죽을 때 주더라도
13:53
Speaker A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법인 운영하면서 미리미리 조놓니까 세금이 안 나요. 증여세 안 나와요. 상속세 안 나요.
14:02
Speaker A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족법인 절세의 핵심이에요. 배당도 평소에 줄여 놓으니까 이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법인의 돈 어마어마하게 쌓였을 때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세나 상속세 안 내고 줄 수 있는 완전 꿀팁이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 아
14:21
Speaker A
세무사님 그럼 법인 운영할 때 법인세잖아요. 법인세 나오죠. 근데 이거 법인 운영 안 해 보셨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법인세는 10% 20%죠. 이게 법인세만 내고 증여를 한 거랑 똑같아요. 호가가 법인세 화업이 운영되다 보면 잉여금 쌓일 때 법인세는 어쩔 수 없이 내게
14:42
Speaker A
돼 있어요. 그때 생기는 법인세로 어 당연히 그것도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이거를 법인세만 내고 증여를 한 거. 증여세 최고 세 구간이 50%예요. 지금 3, 40% 구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법인세만 내고 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간 누적된 잉여금을 네.
15:02
Speaker A
법인세내는 거 아프잖. 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소득이랑 재산 많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게 가족법인 거예요. 네. 예시를 한번 봅시다.
15:12
Speaker A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회사로 지분 비율이 다과 같을 때 남편 3, 와이프 3, 자녀 2, 자녀 2 이렇게 했을 때 3 3 2로 쪼개했을 때네 설립 당시에는 우리가 주식의 가치가 300 300 200이었어요.
15:27
Speaker A
네은 미약하였으나 5년 운영했습니다. 잉여금이 5억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갖고 있는 5억은 지분에 따라서 남편 1억 5천, 아내 1억 5천, 자녀 1억, 자녀 1억 이렇게 나눠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바로 자, 10년을 운용했어요. 잉어금 20억이 쌓였어요. 그러면 나는 6억, 배우자도 6억, 자녀한테 4억,
15:49
Speaker A
자녀한테 4억. 이렇게 준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녀한테 4억을 증여스에 안 주고 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 법인을 한다. 로뎀세무 법인 블로그에네 표랑 예시도 넣어 놨으니까네 이해 안 되시면은 와서 보시고 더 이해 안 되시면은 상담 요청해 주세요.네 제가
16:10
Speaker A
쉬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절세가 되는데 운영 방안은 그럼 뭐냐? 알겠다. 가족법이는 뭐 해 가지고 절세하는 거 알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 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려 주셔라. 네.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제
16:28
Speaker A
법인이라는 거는 사업을 위해서 태어나는 친구들이에요. 법인이라는 인격체는 영리 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행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페이퍼 컴퍼니는 안 돼요.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절세가 되니까 악용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진짜 법인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돈
16:50
Speaker A
집어넣어 놓고 막 그냥 돈만 집어넣는 분들 있어요. 페이퍼 컴퍼이다. 그리고 대표의사가 지분이 빵이다. 자녀들만 왕창 집어넣고 별 사업 행위를 안 한다. 뭐예요? 자녀 주려고 지분 증여하려고 돈 주려고 한 거잖아요. 페이 페이퍼 컴퍼이다.
17:07
Speaker A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로뎀 세무 법인은 좀 보수적이에요. [목을 가다듬음]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거 세금은 안전하게 신고하는게 저는 가장 절세라 생각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국세청은 결국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신고는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17:27
Speaker A
안전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거고 여러분들이 세무 조사를 나왔을 때 제가 대응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법인은 사업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17:40
Speaker A
사업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행위 뭐 전자산 거래 하실 수도 있고 뭐 제조업을 하실 수도 있고 도서매를 하실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하시면서 내가 지분을 쪼개 놓는 거. 가족들이가 쪼개 놓는 거 너무 좋다. 네. 근데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설립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17:55
Speaker A
있어요. 부동산 임대가 주 목적이신 분들도 있다.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 이거 임대 소득 같은 거 많이 나오면 나 또 세금 많이 나올 것 같고 어 법인으로 해 볼까? 요즘에 부동산 법인 참
18:09
Speaker A
많이 한다던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가족 법인 하시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이때 집은 착착착 세팅을 해 놓으면 임대 소득에 대한 법인 주식 가치 상승도 있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18:29
Speaker A
가족들이 나눠가는 거랑 똑같다. 그 부동산 투자 법인도 요즘에 가족 법인으로 참 많이 하신다. 네. 임대 사업이나 매매 목적 법인 정당한 법인이에요. 이거 참 많이 하신 분들이 요즘에 병원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이제 별도의 법인을 갖고 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저는 세무사잖아요. 세무사는 매출이
18:49
Speaker A
커지거나 그러면 세무 법인으로 전향을 할 수 있는데 병원장인들은 영리 법인이 될 수가 없죠. 의료 법인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법인 설립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미용실 하시는 분들 미용실 우리 대표원장님들 돈 많거든요. 근데 법인이 안 돼요.
19:06
Speaker A
왜냐? 이것도 그 영업 허가가 안 나와요. 영업 신고증이 법인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때 가족 법인 세팅하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면 건강법률 절세 효과도 좀 있을 수도
19:23
Speaker A
있고 우리 원장님들 소득세 절감 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한테 증여세 없이 뿌려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부동산 법인 부동산 법인 하니까어야 그거 그러면 주택 사도 되는 거 아니요? 옛날에 주택 많이 샀다던데 여전히 안 돼요.
19:38
Speaker A
여기서 부동산 법인은 상가나 그 산업용 건물 사시는 건 괜찮은데 주택 주거용 건물 사시는 거는 세금 무지하게 나옵니다. 취득할 때 증가되고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때리고 팔 때 법인세 중가돼요.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은 사시면 안 돼요.
19:57
Speaker A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그것 또 많이 하는 거 주식 투자 법인. 로뎀 세무 법인이 요즘에 주식 투자 법인으로 참 힘을 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주식 투자 법인 이거 나쁜 형태 아니에요.
20:08
Speaker A
괜찮은 형태예요. 법인 만들어서 주식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 뭐 예를 들어서 상장 법인 뭐 주식들 사고파는 행위. 국회 주식들 막 미장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20:21
Speaker A
사고 파는 행위.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행위. 이거 괜찮다. 주식 투자 법인이라는 형태로 요즘 참 많이 해요. 주식 투자 법인은 형태로도 이렇게 가족이 만들어서 네. 예시로 또 들어볼까요? 네. 법인 만들었어요. 주식 투자 법인 만들었어요. 자, 대표 이사 주주 쫙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 넣고
20:40
Speaker A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배당주로 배당 소득 벌고 매매 처분 이익 봐서 뭐 잉여금이 막 쌓여가요. 마찬가지 효과 이거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증여세 안 내고 증요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요것도 요즘 원장님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20:56
Speaker A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절세 원리는 부동산 투자 법인가 뭐 동일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위한 뭐 제조업 이런 경우에도 가족 법인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부동산 투자 법인, 주식 투자 법인 요런 경우에도 참 잘 많이 쓰고 계신다. 이제 핵심 내용 여기서
21:14
Speaker A
이해하면은 가족 법인 운영하시면서 꿀팁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건 칠판에다 좀 메모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도와드려 볼게요.
21:23
Speaker A
네 무인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고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가족법이 만들었습니다.
21:41
Speaker A
가족법이 만들면은 이제 남편, 아내, 자녀, 자녀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했죠. 네. 좀 달라도 상관없는데 예시는 제가 일단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비율을 사용해 볼게요. 부동산 법인을 만들거나 주식 투자 법인을 만들거나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자본금은 1천만 원만 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22:00
Speaker A
1천만 원으로 무슨 부동산에 사겠어요? 주식을 뭘 하겠어요?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자본금 외적으로 더 들어가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때 보통 돈 있는 사람 남편 이렇게 많이 넣겠죠. 뭐 이게 안 외어도 좋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예시든 거 이해 좀 해 주세요.
22:17
Speaker A
남편이 이제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는데 주식 투자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주식 투자 나는 한 5억 정도를 주식을 굴려보고 싶어.
22:25
Speaker A
그러면은 5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5억을 넣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5억 넣는 거 괜찮아요? 네. 5억 넣는 거 괜찮아요. 지금 세법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상속세미 증여세법에서는 특정 법인을 이용해서 자녀들, 가족들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효과가 있으면은 증여세를 부과할 거야라는 법률이
22:47
Speaker A
있는데 특정 법인을 통한 이익 증여라는 법률이 있는데네 5억을 증여한 거는 자 중요한 건 맞아요.
22:54
Speaker A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은 어때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이자 왜 안 받아?이자 받았어야지.이자 안 받은 건 결국 법인한테 이익을 준 거야라고 세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내가 법인에 내 법인에다 돈 넣으면서 이자받을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사실.
23:14
Speaker A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상 차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자유 빵%퍼센트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반사적으로 증유한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산식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 차용을 통해서 각각한테 준 금액이 1억을
23:34
Speaker A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거야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이게 1억이 연 1억이에요. 연 1억. 1년 동안 1억.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연 1억 이자로 그 증유하는 금액이 1억만 안 넘으면 된다. 세법에서는 무상 차용에 대해서 금지 규정으로 4.6% 정도는 이자를
23:52
Speaker A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블로그에도 있어요. 자, 무상 차용 금액 무상 차용금액 곱하기 세법에서 4.6%를 받으라고 하고 있죠. 4.6%를 받으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나 빼고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최대 주주 나 빼고 최대 주주에
24:12
Speaker A
지분을 적습니다. 와이프가 30%죠. 30%이 금액이 1억 건더면 돼요. 그러면 증여가 나올 공간이 없어요. 어렵죠? 어려워도이 산식만 기억하면 돼요. 무상 차용금액 4.6%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여기에서 최대 주주 낮빼고 최대 주주 낮빼고 최대 주주에 지분율로 적고이 금액이 1억이 안 나오면 된다. 자, 이때부터는
24:37
Speaker A
그냥 산수죠. 이거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면 무상 차용 금액은 약 72억 4, 600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죠.이 이 금액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법인에다가 72억 정도를 빌려 줘도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24:57
Speaker A
이해되시죠? 그 생각보다 큰 금액을 이렇게 어 빌려 주셔도 법인에 빌려 주셔도 뭐 이런 뭐 빌려준 행위로 인한 뭐 증여세가 나오거나 그럴 공간은 없다. 그래서 어 최대 주주 비율 그리고 1억이 금액만 기억을 하시면은 내가 얼마를 빌려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25:19
Speaker A
거예요. 네.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그 여기서 또 뭐가 좋아요? 공짜로 빌려줬죠. 공짜로 빌려 준 거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없다. 법인세 나올 것도 없고 증여세도 없다. 무상 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슈가 없다.
25:33
Speaker A
그래서 무상 착용을 해 주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을 사건 열심히 돈을 벌어서 1년에 2억씩을 벌고 곱하기 5년을 했더니 10억이 쌓였다. 그러면이 10억에 대해서 중요한 효과 재산을 분산해 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족법인의 엄청난 메리트라는 거,
25:55
Speaker A
절세 방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조금 더 한 스텝 나와 볼게요. 자, 이거는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72억은 45고네 5억 정도 빌려줬다. 5억 정도 빌려줘서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 가고 있는데이 5억 나 이거 사실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 법이
26:14
Speaker A
운영하려 넣었는데이 5억 나중에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돈을 빌려 준 거잖아요. 우리는 회계 용어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채무 면제. 법인이 채무 면제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회계 용어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건데 내가 바디똥
26:30
Speaker A
포기할게. 5억인데 이거 바디돈 포기할테니까 그냥 법인이 이용하자. 상관없다.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돈을 안 받았다는 것 또 무슨 뜻이에요?이 이 법인이 돈을 벌었고 특정 법인을 통해서 법인이 돈을 벌었고 이거를 가족들한테 증요한 효과가 또 발생하죠. 이거 각각이에요. 각각
26:55
Speaker A
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계산 방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불러 있어요. 자, 채무 면제 곱하기 여전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 30%가 이것도 마찬가지. 1억을 안 넘으면은 증가세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이록이요. 각각 이억.
27:13
Speaker A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 30% 이거 똑같죠. 넘기면은 약 3억 3,300요 정도는 내가 채무를 포기해도 내가 받을 돈을 포기해도 우리 가족들한테 증여세가 나올 일이 없다. 재산을 이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네.
27:32
Speaker A
이겁니다. 핵심은이 두 개라는 거. 무상용 채무 면제. 이렇게 하면서 가족 법인을 통해서 재산을 이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채모를 면제시킨 거는 법인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인세는 내라.
27:47
Speaker A
법인세는 내는데이 돈을 가족들한테 분배시켜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절세라는 거.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볼 수 있는게 있겠죠. 악용하는 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없어요.
28:04
Speaker A
아무것도 안 해요. 돈만 넣어 놓고 채무 면제만 계속 찍어요. 이거 국세청에 그냥 봐 볼까요? 그냥 볼까요?
28:12
Speaker A
안 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증여로 볼 거예요. 증여 의제로 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8:18
Speaker A
혹시나 이런 식으로 세팅해 가지고 채무 면제로만 찍자고 하시는 분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만약에 컨설팅을 이렇게 받고 계신다면은 이거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서 절세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을 하셔라. 사업을 하는데 믹싱하는 건 괜찮다. 근데
28:36
Speaker A
이것만 생각해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거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이 돈 그냥 은행에 넣어 놔요. 적금 들었어요. 적금 들어 놓고 채모 면제만 시켜 놨어요.
28:47
Speaker A
국세청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국세청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치밀해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를 나중에 다 두개 패 수 있어요. 꼭 주의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결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해 안 되시면 로뎀 세무 법인에 상담 요청해
29:05
Speaker A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ics:가족법인절세배당증여상속잉여금청년창업감면지분분산법인설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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