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aker A
2026년 더욱 새로워진 손해보험 기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토리 쌤. 이번에는 모집사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사, 대리점, 중계사가 있는데 대리 업무와 중개 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와 중계의 단어의 의미를 정리를 해 놨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면
2026년 개정 손해보험 기본 강의로 모집사자, 등록 요건, 판매 프로세스, 위험 개념 등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Key Takeaways
- 설계사는 중개 업무를 하며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과 권한이 다르다.
- 등록 및 말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협회에 요청하지만 설계사는 직접 말소 신청도 가능하다.
- 보험 판매는 6단계 프로세스를 따르며, 단계별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 우수 인증 설계사는 실적과 법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평가받으며 1년간 인증 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 위험은 주관적·객관적, 순수·투기 위험으로 구분되며, 보험 대상은 객관적이고 순수 위험에 한정된다.
What the video covers
- 손해보험 모집사자(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업무 구분과 권한 차이를 설명한다.
- 설계사 및 대리점의 등록 요건, 제한 사유, 등록 및 말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 보험 모집 불가 대상자와 대리점 종류(개인, 법인, 금융기관, 간단손해보험 대리점)를 구분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보험 모집자의 법적 지위 및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 기준을 소개한다.
- 보험 판매 프로세스 6단계와 각 단계별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의 취지, 선정 기준, 인증 기간 및 제한 사유를 안내한다.
- 손해보험의 위험 개념과 위험의 현실화 과정, 위험 분류(주관적·객관적, 순수·투기 위험)를 설명한다.
- 보험료 출과 위험 분담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 등 보험 보상 원리를 다룬다.
- 보험법상 보험 구분과 재보험 개념, 보험사기 특별법 및 보험 범죄 처벌 내용을 설명한다.
- 교통사고 관련 행정처벌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규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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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A
중계는 구매자의 입장, 즉 소비자의 입장을 더욱 대변하는 쪽에 치우쳐 있는 걸 중계라고 하고, 대리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입장을 더욱 대변하는 걸 대리라고 합니다.
Speaker A
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고, 대리점은 이름처럼 대리 업무를 합니다. 설계사가 중계와 대리 중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설계사는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등이 있는데 보험 회사가 모집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입장을 더욱 대변하는 대리인에게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Speaker A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와 X가 있는데 모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대리는 회사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하니까 이런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쉽게 외워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나 대리점,
Speaker A
중계사 모두 원칙은 금융위원회에서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협회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중개사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와 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요. 중개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모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Speaker A
됩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데 대표 이사, 사회 이사, 감사, 그리고 감사위원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쉽다고 느껴지지만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꼭 별표를 하셔서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Speaker A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 등록 요건은 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즉 시험 합격과 등록 교육을 받으시고 1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예전에 설계사 업무를 하셨다면 관계 업무의 경력이 등록을 희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년 이상 있으면 교육만 받고 등록이
Speaker A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대리점 또는 개인 중개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법인 대리점 및 중개사 소속의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 등록 제한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자로서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겠습니다. 또는 보험법과 관련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2년 이내인 자
Speaker A
그리고 등록 취소가 2회 이상 되거나 고객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 이내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파산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든지 또는 10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보기들은 모두 틀린 보기입니다. 파산자는 권리가 회복된 후, 즉 복권된 후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보기가 맞는
Speaker A
보기가 되겠습니다. 파산자와 관련돼서 설명의 기간이 나온다면은 전부 함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사와 보험회사가 맺는 관계는 위촉 또는 해촉이라고 하고, 설계사와 보험 협회가 맺는 관계를 등록 또는 말소라고 하거든요. 등록이나 말소는 설계사 개인이 보험 협회에 요청할 수는 없고, 회사가 요청하면 협회가
Speaker A
설계사를 등록해 주거나 말소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설계사는 한 개 회사에 전속되어서 일을 해야 하는 일사 전속주의에 해당되어서 다른 보험회사로의 이직을 원하면 협회에 말소를 하고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놓치기 싫어서 해촉을 미루고 있다든지 협회에
Speaker A
말소 요청을 안 하고 있으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타사로 가야 되는데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원칙은 등록 및 말소 모두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말소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해촉 요청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협회를 찾아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Speaker A
회사를 통하지 않고 설계사가 직접 말소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말소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회사 본사로 발송한 해촉 신청서의 내용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협회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Speaker A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설계사는 일사 전속주의라서 한 개의 보험 회사에만 소속되어서 업무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속된 보험회사 이외에 한 개의 다른 종류의 보험 회사를 선택해서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A 손해보험 설계사가 B 생명보험 회사의 교차
Speaker A
모집 설계사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걸 교차 모집 설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리점의 등록 및 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의 경우는 설계사의 조건에 1년씩 더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암기되거든요.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는 1년 이내였다면 대리점은 2년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Speaker A
관계 업무는 설계사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대리점은 4년 이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리점의 대표가 영업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하는 걸 개인 대리점이라고 하고, 대리점 대표가 본인 외에 개인 대리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한 명
Speaker A
이상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을 법인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법인 대리점이 숫자가 많아져서 100명 이상인 법인 대리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10% 이상이 설계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증금 보겠습니다.
Speaker A
개인 대리점은 최대 1억 한도 내에서 보험 회사의 보증금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법인 대리점은 최대 3억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게 있어요. 보증금을 위탁하는 이유가 대리점을 신뢰하지 못해서 위탁하는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 논리에 따르면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은 당연히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에게는 보증금의 위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Speaker A
업무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사가 그만두는 것을 말소라고 했다면 대리점이 그만하는 걸 업무 폐지라고 하겠습니다. 업무 폐지의 경우에도 원칙은 회사가 협회에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개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직접 업무 폐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라고
Speaker A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현재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중개사 그리고 다른 보험 회사의 임직원이라면 당연히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없고요.
Speaker A
그리고 국가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화물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자 및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업자, 자동차의 제조 또는 판매업자도 보험 대리점 등록 제한 사유가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걸 모두 다 외우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제한될 것 같은데 등록이 가능한
Speaker A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고참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고참 수입차 판매 업자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사유를 모두 다 외우는 것보다 등록 사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는 게 훨씬 쉬우니까 꼭 기억하고 시험장 들어가도록
Speaker A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점의 종류 및 법률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있거든요. 보험을 주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재화와 관련된 보험을 판매하는 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상가나 주택을
Speaker A
중계하면서 해당 상가의 화재 보험을 판매하는 것 또는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자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eaker A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 요건은 어차피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하나의 종목밖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험을 치르진 않습니다.
Speaker A
시험은 면제되고 외부 교육 2두 시간(2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의 교육만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은행, 증권 회사, 그리고 카드사 등에서 보험 대리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걸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고 등록 불가 금융 기관은 한국은행, 겸영여신업자 그리고 세마을 근로자나 우체국 같은 공제
Speaker A
조합은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우체국에서 보험 파는 거 받는데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은 삼성, 교보, 신한, KB 등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모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우체국에서는 우체국권만 팔잖아요.
Speaker A
그런 곳은 금융 기관 보험 대리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보험을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형태에 불법 영업이 성행했다면 지금은 법적으로 대출 장소와 보험 판매 장소를 별도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금소법과 보험 모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금소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텐데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줄인 말입니다. 보험회사는 금융 상품에 직접 판매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계사 등은 금융 상품의 대리 및 중계업자라고 표현을
Speaker A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왜 적어 놨냐면은 만약에 위에 보험 회사라는 설명 없이 보험 설계사는 금융 상품에 직접 판매업자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세요.
Speaker A
보험회사는 직접 판매업자, 설계사 등은 대리 또는 중개업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peaker A
직전 연도의 불안전 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안전 판매 건수가 세 건 이상인 설계사에 대해서 보험 협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각각의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받은 모집비는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불안전 판매 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외우셔야
Speaker A
되고 어디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틀린 보기로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라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매 프로세스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매 프로세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순서부터 살펴볼게요. 감안곡의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Speaker A
계약 체결, 마지막으로 소개 확보. 이렇게 여섯 개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아래쪽에 설명을 적어 놨는데 이러한 판매 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섯 개에서 단계가 추가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단계가 연장되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프로세스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보기는 틀립니다.
Speaker A
이제는 각 단계별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다 고객 발굴의 경우에는 연고, 소개, 그리고 개척으로 고객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실패 확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고객은 소개 고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틀린 보기로 소개 고객은 반드시 성공한다.
Speaker A
또는 소개 고객은 절대 해지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확률이 높을 뿐이지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접근에 대해서는 딱히 시험 문제로 물어볼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정보 수집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생의 5대 필요 자금이라고 있어요. 5대 필요 자금은 생활비, 양육비, 주택 구입비,
Speaker A
노후자금 및 긴급 예비 자금 등이 있고 시험에서 5대 필요 자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텐데 그때는 장례비가 자주 나오는 오답 보기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필요 자금 같은 재정 정보만 수집하는 게 아닌 고객의 꿈이라든지 고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계획인지 그런 것들도
Speaker A
함께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가입 권유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을 설계해서 제시하는 거고 보험 영업의 최종 목표이자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는 걸 계약 체결이라고 합니다.
Speaker A
마지막 단계인 소개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소개를 확보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은 증권을 직접 전달하면서 증권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고객과 함께 살펴보시면 고객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증권 전달은 완전 판매의 실현 단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해서
Speaker A
살펴볼게요. 먼저 제도의 취지는 설계사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고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 협회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실적을 평가하는 기간은 직전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직전 1년을 평가해서 아래쪽에 마크 보이시죠? 이런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인증을 해 줍니다.
Speaker A
그리고 이런 인증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사용 기간은 6월부터 다음 년도 5월까지입니다. 선정 대상은 당연히 보험 설계사 그리고 개인 대리점까지는 포함해 주고 법인 대리점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Speaker A
선발 기준은 동일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유지율이랑 실적 등은 매년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나 품질 보증 해지, 즉 판매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내용은 직전 1년간 없어야 하고 법령에 따른 처벌 이력, 즉 설계사 자체가 물란하거나 고객의
Speaker A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에는 직전 3년간 처벌 이력이 없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판매를 잘못한 것은 직전 1년을,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직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한 사유로는 아래의 마크를 인증 기간이 지났는데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Speaker A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우수 인증 자격 신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보험의 기초 이론 중에서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인데 유치한 함정이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이라고
Speaker A
나오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위험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위태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겠죠.
Speaker A
이렇게 순서대로 위태, 사고, 손해의 순서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위태와 사고 그리고 손해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그리고 정신적 위태로 구분할 수 있고 물리적 위태는 겨울철 새벽에
Speaker A
도로가 얼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빙빙
Speaker A
이런 것들은 어른들 말로는 정신 상태가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신적 위태라고 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고는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사고라고 합니다.
Speaker A
예를 들면 화제로 인한 건물의 손상을 이야기할 때 화재가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고가 되고 건물의 손상은 손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얘기치 않은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손실, 손상, 훼손, 상실, 멸실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의 분류에
Speaker A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을 구분할 텐데요. 주관적 위험은 스스로 느끼는 위험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없어요. 시험에서 통계 측정이 불가능한 위험은 무슨 위험인가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관적 위험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고 통계 측정이 가능한 위험은 당연히 객관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객관적 위험이
Speaker A
통계 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은 대수의 법칙에 근거해서 통계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객관적 위험이 보험에 대상이 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이 있는데 이익의 가능성은 없고 오로지 손해만 발생시키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 사망, 교통 사고, 화재 같은 것들은 손해만 있고 이익의 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순수 위험이라고 하고 순수 위험에 대해서
Speaker A
모두 다 보험을 받아 주는 건 아니고 순수 위험 중에도 주관적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 위험 중에서 보험 불가능한 위험을 제외한 후에 적용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Speaker A
틀림 보기로 모든 순수 위험은 보험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틀림 보기예요. 아래쪽에 있는 투기 위험은 이익과 손해가 모두 공존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투기 위험은 절대 보험 대상 위험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라든지 복권 등은이를 수도 있지만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peaker A
이익과 손해가 모두 존재하는 투기 위험은 절대 보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능 위험과 보험 불가능 위험을 구분해 놨는데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 책임 위험이 대표적으로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불가능 위험은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도박, 신규 사업 진출의 경우는 이득의
Speaker A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 불가능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은 순수 위험이 뭘까, 투기 위험이 뭘까 고민하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한 번씩 눈으로 익혀 주는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의 경우는
Speaker A
시험 문제에서 설명을 주고 설명과 관련이 깊은 원칙이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 놓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위험의 분담 원칙은 동일한 위험을 다수의 경제단위가 보험료를 출후에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료
Speaker A
약출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독특한 단어라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험료 출과 관련 있는 원칙은 뭐라고요? 위험의 분담 원칙이 되겠습니다.
Speaker A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큰 숫자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량 관찰을 통해서 일정한 확률 통계적 추측을 말합니다. 확률이라든지 통계 등의 단어가 나왔다면 대수의 법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한 겁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료를
Speaker A
수입이라고 하고 지출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총액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은 걸 수지상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수입인 보험료의 총액과 지출인 보험금의 총액이 서로 같다라는 걸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Speaker A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토리쌤이 생각하는 손해보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이 바로 이득금지의 원칙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뒤에서 배우게 될 초과보험이라든지 중복보험 그리고 보험자 대위 등의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득 금지의
Speaker A
원칙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실손 보상의 원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손 보상의 원칙은 설명 자체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생한 보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해 주시고 실손이 뭐의 줄인 말이에요? 실제 손해난만큼 보상하는 걸 실손 보상이라고 합니다.
Speaker A
비례보상 원칙은 물건의 객관적 가치인 보험 가액에 대해서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고 하고 안분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키워드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수지상 등의 원칙이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급부 반대 급부의
Speaker A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렉시스의 법칙과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데 개인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지급되는 보험금의 발생률을 곱한 것과 같다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렉시스라는 독일의 학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렉시스 법칙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급부 반대
Speaker A
급부의 원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의 분류를 살펴볼게요. 먼저 법률상의 분류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보험은 상법에서도 분류하고 있고 보험 업법에서도 분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상법은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이 아니다 보니 재산에 대해서 다루는 보험인 손해보험과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Speaker A
인보험으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고 손해보험은 앞에서 배웠던 화재, 운송 그리고 해상, 책임, 자동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람을 다루는 인보험은 생명 그리고 상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볼까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람을 다루는 생명보험, 재산을 다루는 손해보험, 그리고 뒤에
Speaker A
배우게 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상해, 질병, 그리고 간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3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시작할 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보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어떤 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aker A
보험 기간에 따른 분류를 볼까요?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을 대표적으로 단기 보험이라고 하고 통상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의 분류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 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들을 보험 회사가 인수를 할 때 사고 발생시 지급해야
Speaker A
될 보험금이 너무 큰 금액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수했던 보험에 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재라고 해서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원보험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넘기는 걸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원보험의 일부를 인수한 재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고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이 부담스러울 수
Speaker A
있잖아요. 그래서 재보험에 또 재보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사가 또 다른 재보험사에게 재보험을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Speaker A
그리고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공영보험이라고 할 거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운영하는 걸 민형보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영보험이 4대 보험이잖아요.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무역 보험이랑 수출보험 또한 공용보험에 속하는 거예요. 민형 보험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자동차 보험, 보증 보험, 배상 책임 보험,
Speaker A
상해 보험인데 아마 시험에서 무역 보험이라든지 수출보험 등이 공영 보험이라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먼저 보험 사기 특별법에서 보험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기 특별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거든요. 하지만 2016년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강력하게
Speaker A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보험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벌 규정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이
Speaker A
가능합니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연성 사기는 비교적 부드러운 사기입니다. 사기가 부드럽다는게 웃기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기라는 표현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과잉 청구를 하는 거.
Speaker A
그리고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위반. 예를 들면 몸무게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성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연성 사기의 특징은 사기로 인한 특정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성사기는 경직되다 또는 굳었다고 할 때 한자로 경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비교적
Speaker A
딱딱한 사기 또는 무거운 사기를 경성사기라고 합니다. 경성사기는 고의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살인과 방화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 사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 사기
Speaker A
조사를 핑계로 일부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든지 거절 그리고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뒤에서 또 한번 말하겠지만 시험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태료는 모두 1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이 아닌게 지금 페이지 아래쪽에 두 개 적어 놓은 것과 뒤에 두 개 더 나올 것까지 총네 개의 경우에만 천만 원이 아니고 그 외에는 모두 1천만 원이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머리가 하해지는
Speaker A
경우에는 과태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천만 원으로 선택해 주셔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천만 원이 아닌 대표적인 내용인 나이롱 환자부터 살펴볼까요? 환자의 외출 및 외박의 기록과 보관의 의무는 의료 기관에게 있습니다. 보관은 3년까지 보관해야 되고 보험회사가 병원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의 연람을
Speaker A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 기간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된다면 즉 좋아지면은 당연히 퇴원을 시키는게 맞는 것이지 병원이 이번비를 더 받으려고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Speaker A
그럴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업체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겠죠.
Speaker A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수리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건데 수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전 견적서를 주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교부하지 않고 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비교적 재료값이 저렴한 재생품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용하는게 문제가 아니지만
Speaker A
이런 재생품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사용 전에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고지를 하고 사용하는게 맞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 업체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살펴볼 텐데 숫자가 너무 많죠. 이걸 전부 다 외우지 말고
Speaker A
빨간색 칠해 놓은 것 위주로 외울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행정 처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혈중 알콜 농도 0.03에서 0.08미만은 8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이 되겠고 만약 면허 정지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면 이때는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0.08
Speaker A
08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부흥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고 1년간 취득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 이외 이상의 경우에는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 처벌을 살펴볼게요. 조금 전 살펴봤던 면허 정지 수준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Speaker A
처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가 된다고 해서 벌금을 안내는게 아니에요. 벌금도 내고 면허 정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가 0.1을 1을 넘어갔다면 실제로이 정도 상태면 살아 있는게 신기할 수준입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게 되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Speaker A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외우라는게 아니고 0.2% 2% 이상과 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eaker A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상해 사고의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처벌이랑 뒤에
Speaker A
나오게 될 어린이 보호 구역의 사고의 규정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음주 상해 사고에 보이는 벌금 규정에서 1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만 변경되면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상해 사고의 규정과 똑같아요. 음주는 숫자를 외워야 할게 너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주 사고 처벌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Speaker A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호 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벌점이 누적 점수 40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면허 정지가 되고 1년간 120일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Speaker A
최근에는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기타 교통 사고 예방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예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었다면 지금은 지방도로와 일반 도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음주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면허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갱신할 때 적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교차로라고 신호등 없이 눈치를 보면서 주행하는 회전 교차로라는게 있거든요. 이때는
Speaker A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입할 경우에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틀림 보기로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통행에 대한 우선권은 이미 통행하고 있는 즉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을 우선하여 통행한다가 맞는 내용이고 진입하려는 차량이 우선한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Speaker A
됩니다. 난폭 운전 처벌을 살펴보시면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Speaker A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주차 또는 정차는 금지되어 있고 제한 속도는 30km의 속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음주 사고 때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Speaker A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유명한 법이 하나 있죠. 바로 민시법이 되겠습니다.
Speaker A
김토리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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