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5월 증시 전망과 4월 코스피 급등 해석을 시작으로,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구제 제도(임차권등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위반건축물 등)를 변호사·피해자와 함께 짚는 방송.
Key Takeaways
- 전세사기는 개인의 주거와 자산을 동시에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다.
- 다가구 주택의 등기 구조와 확인설명서 미기재는 세입자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 임차권등기 설정과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 정부의 보증금 선지급 등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과 실효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What the video covers
- 키움증권 자료를 인용해 5월 코스피가 7천선 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단기 상승 피로에 따른 상승률 둔화 가능성을 소개한다.
- 진행자는 상승률 둔화 전망보다 장기적 상승 방향이 중요하다며, 기계적 전망 대신 긍정적이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4월 코스피 급등은 전쟁 전 6,300선으로 떨어졌던 지수가 회복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 어린이날을 맞아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루겠다고 소개한다.
- 조수진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다수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설명한다.
- 박동현 씨는 아내가 겪은 전세사기 사례를 소개한다. 연락두절된 집주인, 임의경매 통보, 임차권등기 설정 등 대응 과정을 담는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임차인 확인란이 공란으로 방치되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 다가구 주택 등기부에는 개별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아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경매·회생 등 반환 불능 증명, 보증금 기준 등)과 신청 과정의 어려움이 설명된다.
- 피해자들이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과, 정부의 보증금 선지급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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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A
5월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음 많은 증권사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 장에 좀 정리가 잘된게 있어서 요거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키움 증권에서 정리를 해 줬고요. 일단 5월 증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일단 7천선 위로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역시나
Speaker A
실적이고요. 아니, 전쟁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갔어? 했을 때 시장이 잘 갔기 때문에 컨센선스 그리고 상방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 폭등 피로감 누적을 고려했을 때 월간 상승률은 한 자릿수 후반대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Speaker A
4월에만 코스피가 30%가 올랐어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봤을 때 당연히 지수가 갈 건데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Speaker A
저건 기계적인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올라서 기움 전쟁이다 이제. 어 조심해라. 죄송합니다. 많이 올라서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그건 누가 못 합니까?
Speaker A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등 피감. 예.
Speaker A
급등 뭐 어 그런 피로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어 뭐 저렇게 쓴리스트들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Speaker A
일단 뭐든지 마감을 쳐야 되고 어 그죠. 예. 마무해야 되야 되고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오른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데 그 오른다는 얘기가 이제 덜 오를 거냐 많이 오를 거냐 이런
Speaker A
기준인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 오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덜 오를 겁니다. 많이 오를 겁니다.
Speaker A
이게 중요해요. 네. 포인트입니다. 그니까 왜 왜 그런게 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냐면 짧게 봐서 그래요.
Speaker A
음. 어 5월만 얘기하니까 그게 뭐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투자를 오랫동안 하는 상황에서 또 길게 본다면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 물론 이제 고생하신 거 알고 아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서 아 그래월에는 좀 필요감이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드실 필요는
Speaker A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좋게 해석하면 약간 더 걱정할 건 아니겠네로 받아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Speaker A
우리 주아가 여러분이. 그렇죠. 어. 근데 저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아예. 예. 아예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단어나 과거에 쓰던 이제 문법들 말고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오늘이 이제 사실은 어 본격적인 5월에
Speaker A
첫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은 우리가 기분 좋게 아까 권당 앵커님 말씀처럼 코스피가 또 세 개 1위를 했어요.
Speaker A
30% 넘게 월간 어마어마한 거죠. 올랐는데 그 이제 5월을 전망하면서 당연히 5월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예, 시간을 갖는게 좋죠.
Speaker A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혹시 내가 예상 못한 이런 일이 생기면 요렇게 대항해야지. 뭐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고 하는 월초가 되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전망을 소개해 주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어 더한 전망도 있어요. 지금 그동안
Speaker A
코스피 예 간다라고 하는 상한을 뚫고 예 8,600까지 간다라는 전망이 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예니까 방금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 몰라 우린 더가 이렇게 얘기한 전망도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키움 뭐의이 그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조금 숨고르기가 있을 거야 시험 시험
Speaker A
갈 거야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어 많이들 보여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4월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쉬어가야지. 근데 제가 볼 때 4월에 너무 많이 올라간게 원래 우리 시장보다 많이 올라간 거냐?
Speaker A
저는 그거 해석을 조금 다르게 봐요. 전쟁 전에 6,3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가던 거에서 더 갔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아 충격적으로 떨어져선 낙복을 이제 좀 회복해 갔다라고 해서 잠깐 뒤로 갔던 출발선이 여기까지 와 있다라고 보면 네.
Speaker A
지금부터 또 못 갈 건 뭐야? 굳이 왜 숨구르기를 해야 돼? 우리가 2월 28일 전에 6,300 찍고 막 이러고 할 때 어 거의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 그래서 사실은 출발선으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숨고르기로 무조건 간다. 심지어는 5월 달에 팔아라 이러면서 유행어처럼
Speaker A
세린 메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그것도 너무 기계적이고 수동적인음 레토리가 아니냐? 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 써라.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외로울 때 여러분들의 밥 친구가 되고 싶은 12시에 만나요.
Speaker A
이광수입니다. 아, 오늘은 빨간 날 어린이 날인데요. 5월 5일입니다.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 만드셨다고 하는데이 이자가 존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Speaker A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자. 그런 뜻에서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갖게 되는데요.
Speaker A
그래서 오늘은 주식 시장이 안 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나뵙 만나뵙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좀 보고 싶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어 대한민국의 전세사기 문제입니다.
Speaker A
전세사기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어 나의 삶의 전부인 전세 보증금과 그리고 거쳐야 주거의 문제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혀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전세사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좀
Speaker A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그 얘기를 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분은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Speaker A
조순 변호사님을 제가 왜 왜 모셨냐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하고 같이에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해 오시고 계시고 특별히 또 본인의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세사기 문제를 끊임없이 또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꼭 모시고
Speaker A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조수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시에 만나요.
Speaker A
시청자 여러분. 아, 저 너무 나와 보고 싶었는데 경제풀어서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연이 닿네요.
Speaker A
아유. 아유. 별말씀을요. 그리고음 오늘 이야기할 전세사기 문제는 사실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꼭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Speaker A
네. 그리고 2%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지금. 전히 라이징을 쭉쭉하고 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요. 아, 다음에 또 모신 분은 어, 귀현분을 모셨습니다.
Speaker A
아, 음, 광주에서 또 먼걸음을 해 주셨는데요. 박동현 님이세요. 전세사기를 직접 어, 경험한 그런 피해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대신해서 그동안 이런 어떤 행동도 같이 해 주셔서 어 꼭 한번 또 뵙고 싶었습니다. 박동현 님 모셨습니다.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Speaker A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예 응급 구조사라는 직업을 갖고 저희 지역에 있는 권역 응급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Speaker A
정확히는 이제 사실 제가 전세 사역을 당했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당해 가지고 제가 모든 사건을 대리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네. 그게 뭐 본인이 당하신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습니다. 근데 은국 구조사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흔하게 보실 수 있는게 이제 소방 199대원이죠.
Speaker A
이제 이게 생긴게 95년도에 응급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 재난 단계 또 병원 병원 전 단계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탄생하는 직군이고요.
Speaker A
어 이제 1199대에 많이 배치가 됐다가 이제 작고하신 윤난덕 센터장님께서 병원에도 재난 대응을 위해서 필수 인력으로 지정을 하자 해가지고 다섯 명이 지정이 됐고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한 응급 구조자들은 대부분 재난 지역내 재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Speaker A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소속되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저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 네. 병원에도 소속되 있는 분들이 있고 119에 소속되 있는 분들도 있고.
Speaker A
그 저도 공부에서 여쭤봤는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왜 그 응급한 이제 일이 생기면은 왜 의사분들한테 이거 이제 침대 밀면서 막 응급입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격증이 있으시고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 그러시구나. 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또 응급
Speaker A
환자분들이 아 맞아요. 요즘 사실 저 또 저희 지역이 굉장히 중층 환자분들이 많이 몰려오는 지역이어 가지고 음 이제 어제까지도 열심히 1시까지 근무하다가 아이고 전라도 광주시 예 맞습니다.
Speaker A
예 근데 배니까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저 사실 엄청 떨립니다. 제가 굉장히 팬이어 가지고 아유 아유 편하게 7월 20일부터 그 코스피 3,000 때부터 제가 그 프로를 악주화가방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 그 맨날 이제 제가 원래 본가가 서울이에요. 대학까지 서울에 있다
Speaker A
오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틀어 놓거든요. 그냥 저분하고 살으라고 할 정도였는데 예 그 주어 가방을 봐서 수익을 버은 덕분에 제가 변호사님도 선임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영광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사실 저희 관계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요. 제 의뢰인이세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세사기 관련해서 뭐 아까 뭐 한 일이 많다고 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한 일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까 전제사기 사건을 많이 변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를 인터넷에서
Speaker A
찾으셨다는 거예요. 전사기를 이제 결혼 직전에 여자친구가 전세사기 당한 걸 아시고 결혼하시면서 본인이 변호사를 찾아줄게 해서 찾아서 저랑 상담을 시작하셨는데 근데 검색을 해 보고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인 거를 알게 되시고 근데 본인이 노무현재단 후원시고 예 그리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 방송도
Speaker A
많이 보고 그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피해자분 중에서 섭외를 원하신다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너무 흥쾌히 본인은 오히려 이걸 많이 알리고 싶다고네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이렇게 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네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peaker A
아 제가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실마위를 풀어 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접근하고 싶은 건 박동현 님이 직접 겪으신 전세사기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용어라든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Speaker A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직접 경험하신 걸 한번 들려봐 주시면 어떨까?
Speaker A
음. 일단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 당시에는 직장 동료였거든요. 아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근데 한번씩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일하면 뭐 BB라고 하나요? 아 호스피 HH 그냥 CC입니다. 컴퍼니 커플 아내분 간호사시고 어 좋습니다. 예 병원에서 만나셔서 예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냥 친구
Speaker A
관계였어요. 근데 한 이제 보통 친구라도 한 명이 마음이 있어야 친구가 되죠. 예. 어쩌다 보니 만났습니다. 예. 네.
Speaker A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좀 시간이 이제 한 이제 아내랑 비슷하게 저랑 입사를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 집주인이 좀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Speaker A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 친구분이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네.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Speaker A
네네. 그래서 아 별 일 없겠거니 하고 별 일 있겠어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덜컥 이제 연애를 하게 돼 가지고 네이 그 집에 와 있는데 이제 갑자기 등기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이미 경매 개시.
Speaker A
음 그래서 집이 왜 연락이 어 뭐지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저희가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Speaker A
어 이게 말로 만들던 전세인가 했었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 경내 진행되고 하면은 돌려받겠지 싶었는데 음 어 그 24년 물어보니까 24년 9월부터 연락을 했대요. 이게 계약 종류가 25년 2월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이제 청년들 뭐 주거 지원해 가지고
Speaker A
전세 지원 그 당첨이 돼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돈을 달려달 돌려 달라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
Speaker A
전세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4천만 원 정도만 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임의 경기를 받으니까 제 그때부터 어 이거 뭐지? 이제 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단은 계약 기간이 25년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Speaker A
않냐. 음. 만 개가 돼야 예. 만개가 돼야 뭐가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날 때까지도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이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류는 똑같이 인정이
Speaker A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임대인에 대한 소송도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좀 미흡한 상황들 발견을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도 같이 고발을 하고 여러가지이 모든 사항들은 제가 변호사님 없이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Speaker A
음. 그리고 어 전세기 피해자까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부결되고 두 번째 신청이 돼서 겨우 인정이 되는데이 인정되는 과정들도 굉장히 공부원 분들하고 오히려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Speaker A
네. 그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전세 인정을 결론적으로 받아서 이사를 갈 예정이고 원래 제가 살던 집으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일단 그 집이 너무 위험한 상태여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어 임대인에 대해서도 경찰의 고발을 진행을 했는데 어 경찰에서 지금
Speaker A
무혐미로 계속 결론을 내고 있었고 검찰까지 한고를 진행을 해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의경매가 그니까 일종에 통보 형식으로 오는 건가요? 변호사님.
Speaker A
예.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면은 그 집에 관련된 경매라는게 빚치잖아요.이 건물 팔아서 나눠 주겠습니다라는 거니까 누가 누가 받아야 되는지 채권자 목록을 쫙 뽑은 다음에 법원에서 당신이 채권자요라고 처음에 등기로 알려 줘요.
Speaker A
경매에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몇 순위 같은게 있잖아요. 몇 순이셨어요?
Speaker A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가 보니까 예. 그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회사가 이런 상항을 하나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 저희 공인중회사랑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게 있어요.
Speaker A
거기 9호란에 선순위 인차권자에 대한 설명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란인 거예요. 네. 음. 어. 그거 표준 계약서 아닌가요?
Speaker A
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적어 준 거죠. 예. 아, 표시를 안 해줬다. 음. 그러니까 지금이 집이 아마 앞에 그 근저당이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14명 정도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 전형적인 다가구 전세사기를 당한 거예요.
Speaker A
다가구라는게 이제 한 등기부 안에 1001호, 1025 1035 201호 2025, 2035 이렇게 모든 집에 등기가 들어 있고 그래서 한 건물이 통등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Speaker A
그죠? 근데 요집의 위험성이 그 통기에 근저당까지만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고 뭐 집집마다의 보증금이 얼만지는 등기부에 등재되는 란이 없어요.
Speaker A
요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들어가실 때쯤에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순위가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못 받는 순위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등기부 등본에는 선순위 은행의 근저당을 얼마 잡히고이 건물이 만약에 15억짜리면 15억짜리 지을 때 뭐 한 7, 8억 정도의 근저당을 잡아서 돈을 당겨서
Speaker A
지었다까지만 남잖아요. 등기구에. 그러면은이 앞에 한명 정도가 한 4천만 원씩 보증금 내고 들어갔다고 쳐요. 다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게 한 5억에서 6억이 되면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로 그 집에 들어가신 분은 확정 일자를 확보를 해도 15억이라는 그 시가가 다 넘쳐
Speaker A
버리니까 근저당부 그 채권하고 보증금 다 합하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란이 이제 중개사하고 집주인이 적도록 돼 있는 그 공시되지 않은 란 거기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적고 선순이 몇 명 없어요?이 이 집에 몇명 안
Speaker A
살아요라고 그렇게 속은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사건 일지에서 그동안 그 처음에는 뭐 뭐 사기로도 인정도 못 받고 처음에 1차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걸 해야지 이게 공공주택에 들어갈 기회도 생기고 대출로 연장되니까 신청했는데 다기각 당한 게 본인이 당한 사기 자체가 그런 유형인
Speaker A
줄도 모르셨던 거예요. 알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 집에 보니까 마침 중개사가 설명 안 해 준 그 이제 불법 증축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로 계속 본인이 이제 속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바람에 다 기각당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를 분석을 새로 해 가지고 지금 다시
Speaker A
소송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 제가 1차 기각을 당하고 멘붕이 와 가지고 그 그때 사실 변호사님하고 어떤 그 이제 전화로만 상담을 했던 때여가지고 변호선님 저 기각당에 너무 지금 멘탈이 바삭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냥 그 중계 대상문 확인 설명서에 노란 네모 쳐 가지고 그것만
Speaker A
강조해서 다시 내세요 하니까 이제 인정이 되긴 되는데 그 인정 가는 과정에서 사실 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토부 국토부 피해자 그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을 1차 기각 당하시고 저랑 상담하신 뒤에 본인이 혼자서 셀프로 넣어서 바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건데음
Speaker A
이게 그니까 이게이 지금도 아마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이 정도로 이렇게 멀쩡한 병원에서 일하시는 너무 똑똑한 젊은이 두 명이 음 뭘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세 제도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Speaker A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보증금 4천만 원이면 괜찮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 전재산을 덜컥 맡겨야 되는데 그게 공시도 안 되지.이 똑똑한 젊은이가 알아볼 길도 거의 없지.
Speaker A
그럼 중계사라도 똘똘하게 중계를 해 줘야 되는데 네. 중계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대요. 네. 그니까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제 아내가 이야기를 제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쭉 들었거든요.
Speaker A
그때 당시에 임대인 부부 두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 장인 어은 계셨고 아내가 있었고 중계 보조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보니까 왜 그럼 중계 보조원이 있는 거지 하니까 중계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대요. 그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중계사한테 전화를 하니까 어 중계 보존이 모든 행위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Speaker A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일단 문제의 출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아내분이 네이 구조상에서 아 설마 문제가 있 있을까 이런데 예 그런 믿음이 일단 믿음이 왜 생겼을까네 음 아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Speaker A
맡겨야 되는데 어 그 믿음은 뭐였지? 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이제 뭐 따져보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보면 한 36,명 정도가 된 분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이 분들이
Speaker A
어 내가 계약을 하고 내 전세금을 맡길 때는 어떤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뭐였을까요?
Speaker A
기존 임차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문제 없이 나갔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고. 아, 그니까이 건물이 2007년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계약시점 2025년이잖아요. 근데이 사이에 임대인이 두 번이 바뀌었어요.
Speaker A
근데 그때 오랫동안 살고 있던 임대인이 있었 인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때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Speaker A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이제 전세 보증 들고 싶다. 문제 없냐 했을 때 중계 보전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집중도 아마 될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다음 날이 바로 회사 입사였거든요.
Speaker A
그니까 이미 급하게 입사를 하고 뭐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전세보증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어 건축물 상태를 속인 거예요. 그니까 애초에 이게 주거용 원룸으로 난게 아니라 불법죠.
Speaker A
불법 용도 변경을 한 사실이 그래서 허그 가입이 안 돼요. 예. 허그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입사 날짜가 다 정해져서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Speaker A
그래서 일단은 사는데 주진한테 다시 연락을 했을 때 아 뭐 우리 자녀들도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돌려 줄 거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이 전세라는 구조는 집주인의 어떤 흔히 말하는 관상 그리고 약간 말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아 되게 인상 좋으시다.
Speaker A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냥 사실 근데 저도 이번에 아파트 계약하러 가서 인상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일단 퉁치고 시작하는 거니까. 대부분 저 계약 우리가 그러니까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무한 신뢰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Speaker A
어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거야. 왜? 이거는 부동산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를 보인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 신뢰를 만든 건음 전 제도에 있다.
Speaker A
음. 음. 음. 음. 그래서 어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동의하면서 이제 저도 사실은이 전세사기 이렇게 여러 건을 대리하게 된게 우연히 제가 어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뷰수가 엄청 터지면서
Speaker A
그 전세사기 관련 영상을 한 10열 개 정도를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 올렸더니 너무 많이 상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게 저도 그동안 그러면은 집사기 전까지 전세를 여러 번 살았을 거 아니에요.
Speaker A
저도 이제 서울 사례가 20년이 넘어서. 근데 와 이렇게 위험한 제도인데 그동안 나는 별 일이 없어서 진짜 천운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peaker A
음. 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나한테 1억만 주세요. 나한테 맡기면 내가 2년 동안 쓰고 그동안 내가 집이 하나 있으니까 무의자로 그냥 쓰시고 내가 1억 2년 뒤에 돌려 줄게요. 이게 만약 은행이라고 치면 네.
Speaker A
나를 나라가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업을 할 거면 허가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서 내 디파짓이 얼마가 돼 있고 뭐 계속해서 뭐 내 신용도 체크하고 할 텐데 지금 전세 시장에 이렇게 많은 집주인이 있는데 그 정도의 관리도 당연히 없거니와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공시 제도가
Speaker A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이 사이에서 사고가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역전세가 되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고가 나는데 지금 동현시 사례처럼 처음부터 사고가 난 집에 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적어도 2년 동안 뭔 일이 생기면 아 너무
Speaker A
운이 없었어라고 할 순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집조차도 이런 젊은이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알 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없더라고요.
Speaker A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도의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동영 씨가 계속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 그 경험한 제도라는 측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피해 구자를 신청하고 이랬을 때
Speaker A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어 일단이 제가 구청을 먼저 찾아갔어요.
Speaker A
구청을 찾아가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007년부터 무단 용도 변경으로 적발이 돼 있다고 하는 근데 왜 구청을 먼저 찾아가요?
Speaker A
이게 건 그 위반 건축물을 지정하는게 건축가 소관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한데 위반 건축불로 지정되면 아예 그냥 계약을 원천 무효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가진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계약을 2년 동안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지정된 경의 같은 걸
Speaker A
알아야 저희가 사실 다음 피해자들을 좀 예방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 구청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나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구청 건축가를 찾아가서들은 말이 2007년부터 2007년에 건물이 지어지고 몇 달 뒤엔가야 그 위반
Speaker A
건축물로 지정이 됐는데 저희는 이행 강제금만 계속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안 하시나요? 고발을 했었으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말해 엄밀히 재량권이라서 고발할 수 없지만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뭐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Speaker A
걸 고려해 보겠다 음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극 행정으로 제가 사실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였고 그러면 그냥 불법으로 막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Speaker A
그 용도 변경해서 이행 강쟁금만 내면 상관없다는 뜻인으로 좀 받아들였죠. 우리 이행강지 부했으니까 구청에서 할 일은 다 있다. 지자체에서는.
Speaker A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처부 전세사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제 정말 서류를 꼼꼼하게 냈어요.
Speaker A
꼼꼼하게 됐는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됐냐? 신청 방법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신청센터라고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거에 들어가면은 이제 진술서부터 자기 관련된 자료까지 싹 낼 수 있어요.
Speaker A
그거를 내면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차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국토부 담당 사무관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시는 과정인데네.
Speaker A
저는 일단 지자체에서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2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1차는 어 부결이 났으니까 2차 과정에서 그 담당 사무관님이 이걸 보시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Speaker A
어 김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도 보내 줘라. 오늘 내 심사를 맞춰야 된다. 음.
Speaker A
요게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에서 주인이 못 주는 상황. 뭐 경매라든지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게 일단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증금이 5억 미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많은 이제 그런
Speaker A
임차인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네 번째 조건이 기망당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부분이 이제 거의 사기 고소 수준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Speaker A
그래서 요거를 증명을 못 해서 많은 이제 전세기 피해자들이 이제 부결을 당하고 기각 당하는 수가 있어요.
Speaker A
그게 교집합이라는 거죠. 네. 모두 합 모두 다 교집합 예. 충족해 아니 기망이라는 거는 속였다는 거 증거를 갖고 와라 이건데 그거를 속인 사람이 그걸 알려주고 속했다는 게 그래서 사무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신게 자기네는 수사권이 없다. 이거는 신청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Speaker A
그래서 실무상 지금 제가 여러 건을 해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네 이렇게 기각을 당하신 분 이게 되게 절실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보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경매 중직권이 있는데 이거를 그 경매법원에다가 그걸 넣으려면 빨리 내가 전세기 피해자라는게 국토부에
Speaker A
등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실무상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경찰에 전체 사기로 고소를 해서 적어도 경찰이 한 번 정도는 검찰에 송취하는 이거 사기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지 그 서류를 갖다 저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peaker A
젊은 분들이 고소를 할 마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이 국토부 인정받으려고. 음. 지금이 지금 사무관님 말도 그런 식에 맞아요.
Speaker A
나한테 서류 페이퍼 들고 오세요.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입장에 억울한게 그 전화를 받은 날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간만에 좀 일장이 맞아고 해외를 나가려고 인천공항을 가고 있었거든요.이 지방 제가 서울에 내내 살다가 지방에 와서 너무 힘든 점이 인천공항 가기가
Speaker A
너무 힘들다는 점인데 음 기본으로 4시간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한시간쯤 지났을까? 이제 한 11시쯤 됐어요. 오전 11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서류를 당장 오늘로 제출을 해라.
Speaker A
네. 그럼 아, 이거 어디서 발급받아야 될더니 관할 주민 센터를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를 가라.
Speaker A
관할 주민 센터. 네. 그 사고 물건이 있는 관할 주민 센터로 가서 그러면 다시 광주로 가요.
Speaker A
예. 그래서 아, 저희가 그 이동할 수가 없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오늘 내로 제출 안 하면 기각시키겠다.
Speaker A
어. 음. 다음에 차에 다시 신청하셔라는데이 과정을 다시 할 그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일단 열심히 차를 돌려서 갔죠. 가서 이제 11시 50분에 도착을 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가 주민심 시간에 휴물를 하잖아요.
Speaker A
근데 이제 제가 주무가님을 좀 본인게 괴롭힌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담당 주무관님하고 한시간 동안 실름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니까 시스템에는 이종 근린 생활 실소로 들어가 있잖아요.
Speaker A
그러니까 이게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상 발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개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발급받더니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얼미 말해서 주민 센터는 이걸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점점
Speaker A
시간에 전화를 안 받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도 마중에 우연히 전화가 연결이 돼서 뭐 그런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선 발급받아서 내라.
Speaker A
근데 결국 발급받고 보니까 제가 기존에 신청했던 자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제가 그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선순이 그 보증금 속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확정일자, 계약 기간, 금액, 뭐 그 전입 신고 날짜 이걸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Speaker A
처음 통화해서 이게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냈는데 그 똑같이 증명되는 서류는 안 되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거다 하니까 안 된대요. 무조건 그걸 발급을 받으래요. 근데 이제 주민 센터를 가서 물어보니까이 서류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발급받아서 내고
Speaker A
나서 이제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이제 아이 서류 이게 다 있었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Speaker A
제가 이미 제출한 서류에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어 절차의 문제가 복하다. 본인들의 일이 아니니까 이거를 그니까 콕콕 집어 주지 않으면은 유심 있게 보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Speaker A
왜 본인의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맡은 일인데. 하지만 본인이 사기당한 건 아니라는 느낌인가? 전 그런 느낌.
Speaker A
공무원을 왜해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오직하면 통화해서 이게 공무원이 본인의 1위 그니까 본인의 사건이 당한 거 아니서 잘 모르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개개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Speaker A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니 맞. 음. 그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좀 표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지면은 자기는 조금 기분이 언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아, 그거는 약간 태도의 문제기도
Speaker A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문제 의식을 가졌고 또 그 이후로는 또 어떤 그 이후로는 이제 인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음 스텝들을 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주셨고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Speaker A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세금을 대출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대출에 계속 밀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Speaker A
그걸 저금리로 대환해 주시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저금리로 새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률 지원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제 삽사님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임대인 고소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어요. 예속 검찰되 있으니까
Speaker A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단계에서 그 변호사분들이 나서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어 사실 근데 제가이 모든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는 사실 어 뭔가 이걸 통해서 원게 보장을 받아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Speaker A
음. 그니까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만들고 또 변호사님과 함께해서 어떤 몇 % 이상의 지급을 받았다는 판례를 만들면은 다음 사람들이이 판례를 이용 받아서 기준이 되니까.
Speaker A
예. 기준이 되는 거니까. 저는 사실 그어 이게 아내가 사실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게 아니거든요. 아내가 이제 처음 간호사 면허를 따서 피단 눈물을 흘려가면서 서울에서 타지에서 3교대를 하면서 번 돈을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묶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은 없었어요.
Speaker A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거를 포기하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 다시 받으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우리보다 법 지식이 없는 분들이 당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걸 한번 경험을 해서 어
Speaker A
좀 주변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실제 소송을 해 보니까이 판례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이 하나의 판례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음.
Speaker A
훌륭하다. 그러게요. 예. 변사님, 근데 그 판례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구제받고 그렇게 끝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들한테에 뭐 돈을 받아내거나 전 보증금을 받아낸 그런 판례가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Speaker A
있죠. 임대인한 일 전세보증금을 못려받는다라는 이렇게 통지를 받거나 내가 못 준다. 아니면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통지를 받게 되면은 일단 민사 재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속은 거다라고 하면은 형사고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미
Speaker A
돈이 없는 상태를 속이고 처음부터이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 식으로 딴데 이미 썼을 거 아닙니까? 네증실은 받을 길은 없고 나는 그 전세 대출을 받았던 것만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Speaker A
음. 그러니까 뭐 사례를 만든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일정 부분의 전세보증금의 비율을 받아내면 그게 또 사례가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임대인들이 그니까 어떠세요? 어 어떤가요? 돈이 대부분 없나요?
Speaker A
그러니까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판례를 만나겠다고 말씀드린 건 임대인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혼자 해서 승소를 받아냈어요.
Speaker A
임대인이 그 자기가 월덴 살던 주소지를 해 놓고 계속 도망가 있어 가지고 수상 서류가 송달이 안 되니까 공시 송달이란 제조로 승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한테이 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최근 판례상한 공인
Speaker A
중개사의 그 과실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판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서처에 선님을 들면서.
Speaker A
왜냐면 저희가 이런 판례들을 세워놔야 또 다음에 그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발생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어떤 그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Speaker A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동현님처럼 어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등록이 아무데도 되지 않는다. 가만 가만히 있으면 속일 수 있다라는 걸 악용해서 못 돌려줄 그 건물 갖고 담보도 안 되고 내 다른 재산도
Speaker A
없으면서 보증금 받아 써 버리는 주인. 지금이 주인부는 잠적하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지금 경매가 세 번째 유찰됐어요.
Speaker A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거기에 관련된 임차인들이 아마 보증금을 최후선 변제금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신탁부동산 같은 경우에 신탁부동산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통은 신탁 회사에 있지 집주인한테 있지가 않은 기간이 있어요.
Speaker A
네. 그걸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등기부 등본에 안 나와요. 누가 임차 임대권자인지 걸 권리가 갖고 있는지 예. 그걸 다른 서류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Speaker A
네. 그 이제 신탁 원부라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집주인이요라고 보여주고 내 신분증 보여주면 문제가 없네요. 이러면서 그냥 임대차 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못 받는 거고 그게 아니고 또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사기를 많이 치는 부분이
Speaker A
이게 만약에 시세가 2억 원이면은 아무데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디에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막 지었으니까. 네.
Speaker A
그러면중하고 집주인하고 속이고 이시세가 2억 5천입니다. 당신은 전세금으로 2억 3천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받아요.
Speaker A
음. 그리고 나서 그다음번에 이제 손 바꿀 때가 되면이 집에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역전세 상황인 거예요.
Speaker A
보증금이 더 많은 거죠. 근데이 보증금을 챙긴 주인은 이미 나르고 없어요. 음. 그러면이 분은 아무데서도 정보 확인할 데가 없는데 그 신축 빌라에 본인 전세금보다 더 낮은 시세의 집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Speaker A
경매로도 못 받고. 근데 이러한 정보들의 망이 굉장히 이제 숭숭이 뚫려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류를 쫙 받아다가이 사람이 지금 신용도가 어떻고 세금 체납도는 어떻고이 집의 시세는 어떠니까 아이 집은 안 돼요. 반월세로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월세 계약하시는게
Speaker A
안전합니다라고 해 줘야 되는 사람이 공인 중개사잖아요. 네. 근데이 공인 중개사 분들이 제대로 권리 분석을 안 해 주는 거죠. 그거 하려고 중계를 주는 건데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에요.
Speaker A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 권리관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애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게 파악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Speaker A
어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실은 성실하게 권리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도 사실은 선승일 보증금이나 뭐 신탁 원부나 확인하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안 주는데 어떡합니까?
Speaker A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맞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게 또 법 망이 허점이 있는 게 음. 이게 제가 또 무슨 문제인가 해서 다 찾아보니까 공인 중개사 법에는 덜렁 공인 중개사는이 모든 권리 관계를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만 해놓고 막상
Speaker A
본인이 조회할 권한은 없어요. 음. 그게 대부분 공인증서가 있던가 아니면 내가 소유권자여야 볼 수 있잖아요.
Speaker A
볼 권한은 없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거를 보완하려고 들어간 규정이 있는데 임대인은 이런 정보를 요구할 때 보여줄 의무가 있다라고만 돼 있고 처벌 규정이 없어요.
Speaker A
위반했을 때. 음. 그래서 집주인들이 버팅기는 거죠. 이렇게 아슬아슬한 분들이. 음 그럼 공인중분들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확끌어다가 보여주지 못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판례 만드신다고 했는데 판례가 옛날에는이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당신도 이건 업무상 과실이 있습니다. 사기
Speaker A
방조범입니다. 공범으로 처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못 받은 보증금에 30% 가장 최근에는 공인 중개사가 60% 내세요.
Speaker A
어 여기까지 판례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집 구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Speaker A
아 그 이제 신혼 제대로 된 이제 신혼집을 이제 전세를 계약을 하고 공유중회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일단 딱 집주인분 들어오시자마자 공인 증사 달라 그래 가지고 국세랑 지방세 친압 중사를 바로 떼시더라고요.
Speaker A
그리고 저한테 딱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계 대상물 확인 설면서도 보통 보면 한 장짜리 막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그 장을 딱 권리 관계는 어떻하고 추가 대출은 없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시고 그리고 그걸 특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Speaker A
보통 보면은 이제 임대인이 바뀌면 저희가 손 쓸 그게 없잖아요. 임대인이 바뀌어서 아 저희는 이제 집에 살 거니까 나가 주세요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특약도 임대이 들어와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은 저희한테 오히려 그 계약금을 물어주고
Speaker A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요런 특약들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공인중개사의 업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공인중개사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안 보여줘. 음 그러면은 그거를 고지하면 되잖아요.
Speaker A
그렇죠. 예. 임대인이 안 보여주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뭔가 좀 찝찝한게 있다.
Speaker A
그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이 없게 하려면 만약에 주인이 거부했다고 당신이 말을 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당신도 배상해라. 어, 너무 똑똑하시다.
Speaker A
아니, 아니, 근데 상식적인 거죠. 그게 공인중계사가 기본적으로 전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지의 의무가 공인중개사분들이 약간 많은 설량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공인 중개사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일부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뭐라고 하시냐면
Speaker A
내가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 집주인 다 도망가고 옆에 있는 부동산 가죠. 아, 내가 그 집 단고리 다 알아요. 그냥 나 믿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Speaker A
그랬다가 문제 터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놀랍게도 제가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이제 기존에 제 집을 내놔야 되고 또 새로 이사갈 집 얻어야 되니까 공인중회사 두 분을 만났거든요.
Speaker A
두 분이이 사건의 공인중회사분을 아세요? 언젠가 사건이 터질 줄 알았다. 아. 그렇게 다작을 했는 걸 보니까.
Speaker A
소름. 예. 음. 그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좀 당황했죠. 이게 알 정도면은 아 이게 피해가 다른 분들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 실제로 저희 그이 건물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 제 아내랑 그 뒤에 계약하신 분 한 분이 똑같은 공유 중에서한테
Speaker A
그 계약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그러니까 임대인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임차인은 완전히 모른 상태잖아요.
Speaker A
근데 구조상 임차인는 큰 돈을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비대시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역할은 공인중개사 역할이 되게 크다. 그런데 어 뭐냐면 우리 구조상 예를 들면 결국엔 계약 금액 대비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어 뭐 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굳이 안 하거나 대충하거나
Speaker A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 그 사례들이 오잖아요.
Speaker A
아까 이제 범주를 말씀하셨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사례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건가요?
Speaker A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인가요? 나눌 수 있고요.
Speaker A
어 그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나눌 수 있어야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음. 맞아요. 저는 카테고리 화를 하면 열 개가 안 나온다고.
Speaker A
어,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 이제 제 유튜브에 이거를 처음에 한두 개 올렸다가 너무 상담이 많이 와서 시리즈로 올리게 된게 네.
Speaker A
이거 뭐 제가 무슨 뭐 뭐 뭐 이게 뭘 하 관련해서 뭐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많이 당하고 있나? 유형화를 해도 개 안에 담을 수가 있고. 근데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Speaker A
들더라고요. 제도가 있는데 작동을 안 한다. 제도가 있어요. 그니까 제도가 아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4년 전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정말 국회에서 토론을 많이해서 정한 그런데 아까 사기에 사 기망당한 거 당신이 입증하세요. 탈락탈락 탈락하고
Speaker A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이 부분도 작동을 하지 않고 아까 공인중개사 부분도 그 정보를 갖다가 주게 본인이 알아내게끔 공인중개사법에 돼 있고 임대인은 그거에 동의해 줄 의무가 있는데 작동 안 하잖아요.
Speaker A
음 사기는 계속 벌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이 임차인 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정보를 취합해서 알아내서 왜냐면 너무 똑똑해요. 만나 보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면 경기도에 삼성 그 점자 많이 모여 있으신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규모로 그 직원분들 상대로
Speaker A
한 몇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거기가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근데 법에 허점이 있어서 이분들로 지금 단체로 다 속은 거예요. 음.
Speaker A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던게 검찰 그 수사관 네인 젊은 집주인이 네.이 이 건물을 엄청나게 여러 차를 갖다가 갭투자로 쫙 산 다음에 이걸 나중에 돌려기 식으로 운영하다가 다 못 주고 낮아빠지고 굉장히 수백명의 피해자를 발생 지키고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Speaker A
그니까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을 사기로 편치를 다 한 거죠.
Speaker A
음. 그래서 저는이 정보 자체를 지금 이걸 왜 제공을 못 해 주냐면 이게 임대인 개인 정보라는 거예요.
Speaker A
음. 음 금융정보는 임대인 개인 정보라서 동의가 있어야 그리고 이렇게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개인 정보라는 겁니다.
Speaker A
그렇게 다 여기저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루션은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예산 직원도 필요하고 임차인들이이 정보를 좀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는게 굉장히 필요하다. 음.
Speaker A
그리고 공인중계사분들도 만약에 아까처럼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손해 배상도 많이 당하시고 있고 고소도 많이 당하시고 있어서 아까처럼 이제 완전히 빠릿빠릿하게 해 주시는 공인 중개사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실은 가치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Speaker A
생각해요. 문제를 좀 이제는 압축해 볼게요. 어 첫 번째는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음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peaker A
특별법이 좋기는 한데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 거기에 인정받기가 조건이 까다롭다.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인정받으려고 카페에 들어가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경찰에 고소만 해도 인정이 되는 추세였다가 이게 경찰에서 완전히 검찰의 송치까지 해야 인정이
Speaker A
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갈수록 이제 사기 혐의를 인정해가 더 어려운 거죠. 네. 단체로 빌라 같은 사건이 발생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한테도 그 국토교통부 사무관님이 말씀하신게 뭐냐면은이 사례가 굉장히 특이한 사례여서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Speaker A
그분도 이런 단계가 이런 과정이 이런 사례가 드문은 사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엔이 피해 구제라는 건데에 가장 중요한 구제는 전세금을 받는 거잖아요.
Speaker A
음. 거기에서 논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개인적인 일종의 사기 같은 건데 이걸 정부가 지원해 주는게 맞냐?
Speaker A
맞아요. 그러려면 어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니까 아 까다로운 거죠. 맞습니다. 어 근데 전 이게 만년라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어 과연 개인의 잘못이냐는 거죠. 아까도 제가 전제했듯이 아까 제가 이게 참 이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생긴지 4년도 됐는데 처음에 생길 때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Speaker A
거예요. 그 국민청원에 이제 막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깝게도 있고 2021년에 제가 이걸 좀 찾아왔는데 어 이제 전세 3억이 내년이면 5억 5천 범죄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에 2억 5천 벌 방법이 있습니까? 음 다죽어야 합니까?
Speaker A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기에 속을 수밖에 없 사기에 속았을 때 이걸 뭔가 국가에서 이제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죽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쓰셔서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어요.이 법이 처음에 생길 때도 네
Speaker A
그리고 2년이 지나서 한시법으로 다시 2년 연장됐을 때도 왜 전세사기 피해자만 도와줘? 음. 무슨 얘기냐면요. 법철학적으로 모든 범죄 피해자는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Speaker A
네. 그런데 왜 전세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국가 예산을 국회가 배정해서 이분들은 대출 지원도 해 주고 공공 임대에 살게 해주고 그러냐? 예를 들면은 2030 청년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있고 아니면은 뭐 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상
Speaker A
그럼 지원해 줘.이 음. 얘기들 굉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꼭 봐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음 그니까 항상 이런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뭐 피해 구제를 했을 때 왜 그것만 해 주냐? 다 해 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Speaker A
저는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피해자가 10열 명이 있어요. 네.
Speaker A
근데 한 명을 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한 명만 해 줘? 10명을 해 줘야지. 아니요. 한 명부터 출발해야 명. 10열명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Speaker A
아,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한 명의 출발을 못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2년과 4년이 걸립니까?
Speaker A
제가 전체사기 피해자 뭐 국회에서 토론해 할 때 갈 때마다 갔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논의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논란들이에요. 왜 왜 전 세사이 막 엄청 불쌍한 사람도 많고 피해자들도 많고 사기자들 많은데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예 그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에는 과연
Speaker A
지향하는 바가 다 구제해 주자 이거예요. 피해자들은 그런데 출발이 있어야 다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죽어는 인간의 핵심입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나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아까도 이제 안내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청년이 가진 전부 재산이잖아요. 청년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을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해서 날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피해다.
Speaker A
그런데 이것도 안 해 주면 다른 걸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이이 뭐랄까 관점이 완전 다른 거죠.
Speaker A
그니까 사람들은 다해주지 않으려면 다해주지 다해주지 않으려면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대한민국은 언제 좋아집니까?
Speaker A
오 이거네요. 다 같이 한 발 다 같이 한 발 가기 전까지 아무도 한 발 못 가. 맞아요.
Speaker A
이렇게 들리는 거네요. 그래서 저이 사람 한 발 가고이 사람 한 발 가고이 사람 한 발 가면 나중에 다 같이 열명이 한 발 갈 수 있잖아요.
Speaker A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전 전 전전 전 세사기 피해자뿐만 전 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발자고 가고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에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Speaker A
음. 저 여기서 그 주거의 문제라는 부분 관련해서 약간 더 거기에이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이 피해자들은 일반 피해자랑 다르게 제가 피해자분들 많이 보면 너무 안 된게 거의 우울증 상태세요.
Speaker A
살고 있던 집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딴데 갈 돈이 더블로 돈이 있지 않고는 집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경매 들어가든 어쩌든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위축된 상태고 그리고 아까처럼 멀쩡하게 보이는 임 그 공인 중개사 가가지고 멀쩡해 보이는 집주인하고 계약을
Speaker A
했는데 내가 도장을 잘못 찍었나? 너무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상태에라서 주거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가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Speaker A
맞죠. 정부가 음 대출을 규제하거나 늘리거나 부동산의 가격에 제도를 만든 거죠. 그렇죠.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Speaker A
그게 영향을 줬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떻게 개인의 어떤 너가 그냥 범죄 피해 당한 건 네가 운이 없어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peaker A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모든 개인적인 행동은 제도나 투달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믿음이 강하단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등기도 있고 서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뭐 뭐 열의를 갖는다 그런 의미를
Speaker A
드리는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 이제 아내분도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출발점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Speaker A
그렇죠. 서류에 대한 믿음, 어, 제도에 대한 믿음, 어쩌면 좀 더 확대하면 국가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재산을 건데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서 어, 도움을 줘야 된다. 그 그게 저는 국가가 있어야 될 이유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Speaker A
이제는 어, 박동현 님은 사사례를 남기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에, 정말 큰 문제였던 거죠. 그죠?
Speaker A
그렇죠. 어. 어떠 어떠셨어? 그 그 물론 이제 아내분이어서 어떻게 했지만 그 당시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Speaker A
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분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희가 대출을 받은 거면은 예 그냥 이래서 갚프면 된다. 이런 생각을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게 아내가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서울에 와서 삐담눈물을 흘려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 순간에 돌려받을 수
Speaker A
없다. 그리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임대인은 잠적을 해 버린 상태였다 했을 때 와 이게 진짜 갈길이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든 거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 그래서 아내는 그냥 뭐 그냥 포기해야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였었어요.
Speaker A
제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나선 거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그렇죠. 예. 그니까 온이 말하면 뭐 몇억 전세사이 대출 당하신 분에 비해서 너무 소액이겠지만 이게 아니 금액의 문제는 아니죠. 금의 문제 아니 저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처벌
Speaker A
사례도 만들고 할례도 만들어 놔야 다음에 저희 같은 분들이 또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했습니다.
Speaker A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게 있는데이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이라는게 의미가 뭐냐면은 모은 피담물려서 청춘 동안 20대 동안 모은 시드먼이거든요.
Speaker A
그러니까 다른 50대 1억하고 60대 1억과이 나이대 1억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전부죠. 전부. 제가 그거를 아는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모은 제가 월급을 한 5년 동안 모았거든요.
Speaker A
제가 어떻게 모았냐면 에,이 회사 다닐 때 동기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식 같은 거 끝나면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Speaker A
이차 안 가시려고? 아니요. 돈 안 내려고. 아. 어. 악작같이 그래서 돈 모았어요. 어 진짜 악작같이 하셨.
Speaker A
악작같이. 그래서 아무리 제가 건설 회사를 처음 입사했는데 정말 술이 아무리 먹어도 술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그 제가 택시 안 타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걸어다니고 이랬거든요.
Speaker A
야 대표님이 그런 시절이에요. 예. 근데 예. 제가 그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아 정말요? 어허. 어 그니까 제가 그 마음을 전 간접적으로 이해해요. 저는 정말 한 3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음. 음.
Speaker A
어. 어. 어. 물론 뭐 계속 월급도 받고 이러지만 그게 엄청 크다는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마음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금액 절대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이거를 믿음.
Speaker A
이런 거죠. 내가 주식 투자에서 4천만 원 했어요. 그럼 나는 가정하죠. 어떤 가정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Speaker A
음. 근데 전세보증금을 누구도 그 가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엄청 크단 말이죠.
Speaker A
어떻게 보면 2, 30대 청년들의 어떤 첫 시작이 희망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지에 내려가서 처음 집을 구할 때 이제 전세로 구하게 되게 월세는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청년들의 시작이 되는 발판이 되는 건데 그 돈을 사실 모두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Speaker A
어마어마하죠. 음결혼준비를 할 때 만약에 그 돈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저희는 진짜 무일으로 결혼했거든요.
Speaker A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를 많은 분들이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이 얘기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시 안 발생하기 위해서 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고 그런 거
Speaker A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 참사나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기억하고. 근데 점차 저는이 전세 사기가 잊혀지는 거 같아서 걱정이란 말이야.
Speaker A
음. 맞아요. 어. 근데 우리는 계속 전세를 누군가 지금 계약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자 전세사기를 일단 예방해야 된다. 내가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데 좀 불안하다. 그럴 때 아 뭘 먼저 딱 해야 됩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Speaker A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에 들어가세요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전세를 얻을 때 보증이 가능한 집을 계약하라 불안하면 첫 번째 그게 중요하다.
Speaker A
예. 그렇게 가입이 안 되는 집은 뭔가가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가입을 안 시켜 주는 거예요.
Speaker A
기금에서. 그 기금이 다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주택수가 제가 이제 통계는 못 받는데 그런게 많은가요?
Speaker A
많겠죠. 많겠죠. 저도 통계를 본 건 아닌데 꽤 있어요. 그 보증보험을 안 되는데 주인이 그럼 보통은 보증금을 깎아 주거나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덜컥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Speaker A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험이 안 되는 집을 계약해야 될 때 음. 그 차선책은 뭐가 있나요?
Speaker A
자선책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하고 그 여러 가지 받을 수 지금 제도에서는 일단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으셔야 돼요.
Speaker A
보증금본 당연히 그 임대차 주인분이 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국세 증명원하고 지방세 증명원 같은 것 다 받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이 이제 집에 대한 뭐 후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Speaker A
임차권 등기 같은게 이미 한번 된 적이 있었다면 그 말은 은 선순위 임차인 중에서 누군가가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서 등기만 해놓고 나갔었다는 거거든요.
Speaker A
그 말은 지금 집주인분이 뭔가 경제적으로이 보증금을 예 돌려받게 할 정도로 어렵다는 증거죠. 어. 음. 저는 공인중계사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뭐라할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Speaker A
그러니까 이거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도움을 받는 관계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냥 이건 실용적인 방법인데 어 계약하러 갈 때 음료수라도 좀 사서 어 사장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뭐 고려 인삼이라 홍삼이라도 좀 사서 뭐 그런
Speaker A
방법 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지금 새롭게 일러서 전세를 계약해야 되고 집을 찾는 수많은 또 청년들이 있을 거 하잖아요. 최근에 또 전세각이 올라서 좀 고민이신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아 요거 하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방금
Speaker A
변현사님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약간 중첩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이 집을 볼 때 말소 사항들을 다 제거하고 줬어요. 음.
Speaker A
아, 그러니까 깨끗한 등기분 등무만 나왔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권리 분석을 다시 떼보니까 계약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설정이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Speaker A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거 같고. 예. 두 번째는 보증이 되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들어갈 때 보증보험이 돼도 추 전세가가 올라가지고 보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Speaker A
저희 지금 광주에 그런 건설사가 몇 건설사와 전세를 놓는 우피스텔이 몇 군데 있는데 딱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사이 인정이 돼 버렸어요.
Speaker A
그러니까 그 또 회사가 해 주는 매물이라고 또 믿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Speaker A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가 한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요.
Speaker A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자당권 얼마인지 권리 분석하는 거는 기본이고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신탁 원부 주세요라고 말씀 신탁 두 글자 적혀 있거든요. 신탁 원부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임차권 등기가 됐던 집인지 등등도 보시는게 좋고 그러면 월세로 들어가시면 되죠.
Speaker A
반월세라든지 그다음에 확정일자부라고 해서 선순위 확정일자가 누구누구 있는지도 임대인한테 요청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전입 세대 확인서도 있거든요.
Speaker A
같은 목적의 서류고 세금 체납 정보 그다음에 신용 정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거를 임대인한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계약 안 하겠다라고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시는게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근데 올해 3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있어요. 그동안은 이거를 어 뭐 중개인이나 임대인한테 요청해서
Speaker A
받으셔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앱 하나로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Speaker A
저도 아직까지이 앱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발표된 거에 의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계약 전에이 앱어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없다는 거죠.
Speaker A
아직은 시행 전이죠. 제가 가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하겠다고 3월에 발표한 거죠. 아, 저런 예비 생기면 저희가 저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진척이 잘 되고 있는지.
Speaker A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저 대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정보 불균형을 내가 목마른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Speaker A
너무 중요하네요. 근데 왜 늦어질까요? 저게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데요. 저 대학 발생 시간 원래 전입 신고하면 이길 날 0시에 저희가 이제 대학역이 발생을 했어요. 저걸 즉시로 개선한게 얼마나 큰 효과가
Speaker A
있냐면은 영 저희가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계약을 했잖아요.이 12시까지 8시간이 비잖아. 9시간이 비잖아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저기에 근저당을 설정해 버려요.
Speaker A
그럼 저희가 선순 임차권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항상 저희가 특약으로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기 이제 기본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저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실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Speaker A
저는 생각이 듭니다.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우리 조수신 변호사님 그 채널이 있잖아요. 아 네. 그걸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Speaker A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예. 저희 제가 법대로 하시죠? 형사 조수진이라는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계 EBS가 돼 가지고 이거 보시고 문의 전화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도 전세사기 영상은 꾸준히 매달 요런 수법에 속지
Speaker A
마세요. 신규 정보가 이게 있습니다.이 앱 정보도 앱 이런 거 있 생긴답니다. 뭐 신규 뭐 수단 이거고 뭐 민사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라는 걸 계속 올리고 있어요.
Speaker A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수민 변호사장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잊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걱정돼요.이 전세 사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잊을까 봐.
Speaker A
잊으면 또 반복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 단체들이 많이 주장했던게 말씀하신 보증금을 받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Speaker A
그동안은 대출을 주거나 그럼 사실 빚을 늘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공공임대 주택 순서가 되면 오거나 경매를 중단시키는 권한만 줬는데 이제 국가가 1 보증금의 1은 미리 주고요.
Speaker A
네. 그냥 임차인한테 그럼 그거 받고 등기하고 나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받으시면 경매가 다 되면 받거나 하고 그러면 국가는 그 13을 어디서 받느냐?이 집이 어차피 경매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받는 거예요.
Speaker A
국가 예산을 거기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 기간 시간 동안에 보증금 1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금 보내동가가 됐거든요.
Speaker A
네. 근데 이게 원래는 1까지 하자 하자 했는데 이래저래 밀려서 1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법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Speaker A
그러니까 그것도 1인지 1인지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 예. 그 돈의 가치가 과연 왜 2부 왜 1을 했는지 그 기준은 뭔지 그게 없잖아요.
Speaker A
그 논리적인 기준은 없죠. 예. 예산이죠. 예산. 예산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에. 그리고 요런 제도적인 개선 운동을 하시면서 무료로 저는 돈 받고 합니다. 상담 말씀드리면. 근데 무료로 그 변호사들이 모여서 전세사기 상담해 주는 데가 있어요.
Speaker A
제가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한테 수임하면 너무 죄송한 마음에 왜 나만 돈 벌어 해서 일부를 기부를 계속 여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번 띄워 주시면 세입자 114라는 대예요. 저 여기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저도 후원금내는 사람인데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거나
Speaker A
아니면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 주시면 이게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세입자 단체가 많아요. 음.
Speaker A
세입자 자체를 정체성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공 임대 주택 관련해서 활동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세입자는 거쳐가는 데라고 생각하지. 나는 집주인이 내 정체성이야라고 생각하지. 음입자동는 단체가 없거든요.
Speaker A
저기가 제가 알기로 유일합니다. 와서 제가 처음 말했네요. 많이 도와주시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eaker A
저희가 저 세입자 114 분들도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훌륭한 분들 많이 있으십니까?
Speaker A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떤 나라였냐면 예를 들면음 아파트로 돈 많이 벌면 세금 깎아 주고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Speaker A
다주택자가 돌려줄 전세가 없었을 때 아 역전세 문제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내줬는데 그거보다 전세가 싸게 되면서 그 차액을 돌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Speaker A
그때 정부가 대출을 해 줍니다. 어 그니까 임대인에게 예예. 예.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게 저도 그런 얘기 제 영상에도 몰려와서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Speaker A
이게 역전세가 된게 내 탓이냐? 내가 한 정도를 리스크를 안고는 갭투자를 해서 사긴 했지만 정부에서 대출 줄이거나 갑자기 부동산이 내려가거나 하면은 내가 보증금 돌려주다 돌려주다가 내가 못 돌려주게 돼서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나중에 전세사기까지 되면은 억울하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Speaker A
그런데 거기에서는 문제 제기가 안 되는게 뭐냐면 그 분들이 어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제도에 맞춰서 한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 거잖아요.
Speaker A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제도의 변화 그리고 향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책임을 줘야죠. 그니까 항상 이게 바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익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돈 버는 구만 있고 불확성은 없다. 내가
Speaker A
돈 버는 제도만 계속 마련해 줘. 이런 나라가 어디 이런 경제가 어디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손해를 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 벌면은 돌려 줄 겁니까?
Speaker A
안 돌려주죠. 그러면 돈 벌을 때는 뭐냐면 자기가 잘해서죠. 어. 내가 투자를 잘했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그리고 제도 그리고 어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 문제가 저는이 전세사기 문제에 농축돼
Speaker A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이 문제를 반드시에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제도도 다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음 사실 오늘 귀한 자리 해 주셨는데 박동현 님이 그동안 가장 고생하셨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전 사실은 뵙고
Speaker A
네 음 괜찮다. 어 그리고 어 함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 많을 거다. 그래서 너무 외롭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거 해 주고 싶었어요. 예.
Speaker A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저는 이게 저희가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소송 받아서 일부는 우리가 기부하자. 음 있었 변호사님 페이스북에서 저걸 먼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작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출연료에
Speaker A
대해서도 저쪽에 기부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 너무 감사합 그 좀 행동하는 청년이 되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조수 변호사님도 그 수입료라고 하나요? 받으셔서 또 세입자에 기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Speaker A
네. 예. 그래도 피해자, 전세 피해자분들 돈을 받으면 그렇게 죄송한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일부는 이제 뭐 10%가 되든 얼마가 되든 어 이제 세입자 열사에 기부하자 해가지고 한 몇 번 기부를 하고 또
Speaker A
이걸 이렇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부끄럽지만 제 페이스북에 어 자랑삼아 올려 두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도 뭐 마 같이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해서 좀 좋더라고요.
Speaker A
예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모실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후배 한 명하고 불이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전화번호 알려 주십시오. 전화번호 일이 일이 잘 되셔야 그니까. 예. 하나 띄울까요?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가 아, 몰아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아이고, 고맙습니다. 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와, 너무 좋가 어딘데요? 위치는 교대역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인데요.
Speaker A
제가 그 처음에 2년 전에 저도 로펌에 있다가 제 모든 변호사의 꾸민 개인 사무소를 낸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싶어서 뭐 수입료 일부 기부도 하고 근데 인테리어를 치과처럼 해 주세요.
Speaker A
깨끗하고 편안하게 하얗게 법률 사무소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고 예, 마음이 편해지는 인테리어. 꼭 한번 가겠습니다.
Speaker A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어린이 날인데에 또 시간 내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peaker A
저희가 원래 원칙이 1시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 모셔 놓으니까 제가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저희가 12시에 만나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잊지 않고 저희가 함께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의
Speaker A
4만 명의 넘으신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거 같아요. 가끔 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시는데 어 그런 말씀드릴 때마다 좀 답답하고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알려야겠다.
Speaker A
그게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한 걸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귀중하다고 좀 봐요.
Speaker A
때로는 그 벽이 높게 느끼시겠지만 그 이렇게 알리고 말하시는게 어쩌면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남겨 주시죠.
Speaker A
네. 저 부탁할까요? 네. 아, 12시에 만나요. 구독자분들 제가 댓글로 저 저 되게 열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참여가 서로 교교소통하고 할 거 같네요. 하여튼 어 하여튼 이렇게 배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Speaker A
네. 네. 아,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 이광수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다른 노력하는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여러분, 주거가 안정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권리, 의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투자도 잘되고요.
Speaker A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12시에 만나요는 그래서 그런 경제에 더 관심을 갖고 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친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peaker A
เ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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