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aker A
[음악] [음악] 네. 그럼 지금부터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 조기 개입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주요 논의와 정책 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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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 국가와 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부모와 가족의 부담 경감과 참여 확대가 정책 성공의 핵심이다.
-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발달지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What the video covers
-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시 지원의 중요성 강조
-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농어촌 지역 치료 접근성 문제 공유
- 국가 차원의 통합적 조기 개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의 환영사와 정책 개선 의지 표명
- 호주의 발달지원 사례를 통한 국내 정책 개선 방향 모색
- 발달지원 아동과 가족의 참여와 의견 반영 중요성 강조
- 영유아기 발달의 역동성과 생애주기 기반 지원 체계 필요성 설명
- 치료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연계 체계의 과제 논의
- 세이브더칠드런과 관련 단체들의 협력과 실질적 정책 변화 노력
- 발달지원 아동과 가족이 사회적 책임과 지원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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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A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예린입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개회에 앞서서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신 부모님들 이야기를 잠시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부모님은 자녀의 발달이 걱정됐지만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지원을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Speaker A
또 다른 부모님은 치료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으며 많게는 200만 원 이상 지출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Speaker A
하지만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은 치료를 위해 매번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전해 주셨는데요.
Speaker A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뒤에 이어지는 길은 가정이 혼자 걸어가기엔 너무 어둡고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Speaker A
오늘 심포지엄은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이 겪는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 지원책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peaker A
바쁘신 일정에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표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는 한영 동시 통역과 실시간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동시 통역 수신기는 한국어 채널 1번, 영어 채널
Speaker A
2번이며 실시간 문자 통역은 행사장 좌측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진행요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Speaker A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대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Speaker A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음악] [음악]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입니다.
Speaker A
[음악] [음악]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심포지엄의 공동 주최자와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eaker A
먼저 행사의 공동 주최이신 [음악]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음악]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유가정책 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자리해 [음악] 주셨습니다.
Speaker A
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 유영학 고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음악]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함께 마련해 주신 공동 주최 기관 대표를 소개합니다.
Speaker A
한국 아동단체 [음악] 협의회 이해진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영유아 발달 조기 개입 협회 최진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음악]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정태영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Speaker A
네. 소개를 해드린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 [박수] 네. 좋습니다. 아울러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Speaker A
네. 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과 단체 대표님들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환영사 청해 듣겠습니다.
Speaker A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오늘 환영 말씀 보내 주셨는데요. 바로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peaker A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경기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발달 장애 발달 지원 아동 조기 개입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Speaker A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강경숙 의원님과 이주영 의원님,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국내의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peaker A
아이의 발달에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Speaker A
저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아동 복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책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Speaker A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아이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Speaker A
오늘 심포지엄에서 국내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우리나라의 조기 개입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peaker A
저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 화면 넘어지는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께 환영사 청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Speaker A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입니다. 오늘 발달 장애 발달 지원 아동 조기 개입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회의
Speaker A
그림자 혹은 사각지대, 최악계층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빛과 상반되거나 혹은 밝은 곳과 상반되거나 약하지 않은 보통의 누군가와 구분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달 장애 혹은 발달 지연 아동의 삶은 뭔가 특별한 관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별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은
Speaker A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국가적인 지원을 할 때 누군가를 구분하고 그들에게만 특화된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사회와 분리되게 하는 방향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도 우리가 발달장애나 발달 지연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슈퍼맘, 슈퍼대디라는 말을 스스로 많이
Speaker A
하십니다. 보통의 부모, 보통의 육아에서는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고민과 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발달 장애 혹은 발달 지연 아동들이 부모님의 삶이기 때문인데요.
Speaker A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 수화 청소년과 의사로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많은 발달 장애 아동들의 삶을 함께하면서 참
Speaker A
느낀 바가 많았고 제가 국회 전반기에는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삶과 교육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만큼 소리 높여 아이들의 삶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의 삶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Speaker A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제 심포지엄 열어 주심에 오늘 함께 해 주신 공동체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시는 또 발제자 여러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발달 장애 발달 지연 아동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Speaker A
개혁신당 그리고 이주영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네. 발달 장애 발달 지연 아동의 지원 아동과 부모님들의 보통의 삶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님의 환영사 듣겠습니다.
Speaker A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총장 정태영입니다. 오늘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 조기 개입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Speaker A
먼저 뜻깊은 심포지엄을 함께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님,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개혁신당의 이주영 국회의원님, 사단법인 느린 학습자 시민회, 한국 아동단체 협의회, 한국 영유아 발달 조기 개입 협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Speaker A
또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유가정책 연구소 황옥경 소장님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신 법무법인 율촌 유영학 고문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peaker A
발달 장애 발달 지연 아동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 위험을 선별한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아동의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조정 연계하는 역할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 결과 많은 가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치료와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또 일부는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아동의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치료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정작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거나
Speaker A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Speaker A
오늘 귀한 발제를 맡아 주신 멜번 대학교 프랭크 오브클레이드 교수님 그리고 유가정책 연구소 강은진 선임 연구원님, 좌장을 맡아 주신 백석대학교 박현옥 교수님 그리고 의견을 나눠 주실 모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peaker A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Speaker A
입법 팀을 함께 해 주시는 박혜식, 박진호, 성민영, 김현지, 전민경, 임주현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발달의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책임을 더 이상 한 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견부터 필요한 개입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Speaker A
체계를 만들고 가족이 홀로 감당해 온 시간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eaker A
네. 정태영 총장님의 따뜻한 환영사였습니다. [음악]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유가정책 연구소 황옥경 소장님 모시고 축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 아동 조기 개입 국가지원 강화 국제 심포지엄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Speaker A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 사회가 생애 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의 발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Speaker A
이러한 생애 초기 발달 그리고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늘 현장에 와서 함께 해 주시는 이주영 의원님 그리고 서영석, 강경숙 의원님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과
Speaker A
그리고 앞서 사무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느린 학습자 시민회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아동 단체 협의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국 영유아 발달 조기 개입 협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영유아와 아동 발달을 연구했던 연구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분야
Speaker A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고가의 지원 체계를 모색하게 되는 것은 과거에는 아이는 낳고 기르면 특히 영유아기에는 저절로 잘 자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Speaker A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초등 입학 이후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연령 때에만 지원해야 된다고 우리가 과거에는 인식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생애 초기 발달의 중요성이 더욱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이 시기의 발달의 역동성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Speaker A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유아기와 유아기는 모든 인생,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배우고 습득하는 시기이고 매 순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수많은 100만 개 이상의 뇌세포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네, 이 시기에 성장하는 영유아와 유아 그리고 이 시기를
Speaker A
거친 아동기 모두는 각자 다른 양육 환경에 처해 있고 양육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서 특히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적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Speaker A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관련자 모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인식은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고 국가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시 적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유아의 발달에
Speaker A
미치는 환경의 포괄적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발견하는가 이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심화 평가나 추적 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갖게 되는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Speaker A
그러나 조기 개입이 필요한 많은 아동과 가족들은 여전히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검사, 중재 상담 등으로 신속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와 기관별 지원 체계가 분절되기도 하여 동일 아동이 같은 검사에 동일하게 수차례 노출되기도 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와 충분히 논의하거나 부모가 참여하고 개입하는 이러한
Speaker A
과정들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과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유아나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적인 절차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호주의 발달지원 아동 주기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Speaker A
제도 개선 방향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발달지원 아동과 가족을 보다 촘촘하고 연속적인 국가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하는 당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유아와 아동이
Speaker A
처한 개별 양육 환경이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논의되고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유가정책 연구소 역시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발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영유아 대상 정책 연구를 꾸준
Speaker A
오늘 심포지움에서 우리 연구소의 강은진 선임 연구위원께서도 우리나라 발달지원 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히 충실히 반영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아이와 가족의 체감할 순으로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eaker A
오늘이 자리가 발달지원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고 모든 아이의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peaker A
네. 모든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 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Speaker A
네. 다음으로 교육부 최교진 정관님과 보건북지부 정은광 정은경 장관님께서도 본심포지엄의 성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peaker A
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기념 사진을 먼저 촬영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과 대표님들,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좌장 및 발제 [음악] 토론자분들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eaker A
[음악] 네. 토론 시작 전에 멋진 모습으로 사진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단상 아래로 한 줄, 단상 위로 [음악] 한 줄.
Speaker A
총 두 줄로 가운데에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단상 아래로 한 줄 위로 한 줄 토 총 두 줄로 가운데에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eaker A
[음악] 네. 프레임에 잘 나오도록 조금 더 붙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악]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촬영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또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이 혼자 외롭지 않도록 함께 책임을 나누겠다는
Speaker A
약속을 의미합니다. 참석하신 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편히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aker A
네. 조심해서 내려오실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호주 머도가동 연구소의 수석 책임원이자 또 멜벌은 왕립동병원 소화 청소년과 전문이신 우리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교수님께서 네. 호주 정부의 발달지원 아동 조기 지원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Speaker A
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네 오랜 기간 발달지원 아동 조기 개입 분야를 연구하시고 또 정책 발전을 이끌어 주셨으며 호주종부 발달지원 아동 정책 설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는데요. 발표하시는 동안 동시 통역이 진행됩니다. 리시버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 2번, 한국어 1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peaker A
네.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교수님을 뜨거운 박스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very very important assembly and congratulations for bringing together all the various stakeholders to talk about this very very important topic about the future of our young children.
Speaker A
My talk is too long for the time that I've been given, but you've got copies of my slides. And I hope that those people watching on YouTube will be able to get copies of my slides as well. I
Speaker A
wanted to tell you the whole story of child development. Much of this information you know already, but it's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exactly what we're dealing with. Then I'm going to talk about the Australian context.
Speaker A
uh you understand uh the situation in Australia uh uh also show you our fragmented service system as you have here with people working in silos but then talk about thriving kids which is a very very exciting opportunity for our country to
Speaker A
really develop a child development model which will serve the interests of all children. So we know that child development is this dance between biology and the environment.
Speaker A
Um we can't do that much about biology. We can treat various illnesses uh genetic problems and so on.
Speaker A
It's at the level of the environment where we can make a big big difference.
Speaker A
And the whole rationale for early intervention for most children is to intervene at the level of the environment to manipulate the environment to give children the very best chance in life.
Speaker A
We know that from birth every child has a life course which can be a positive one as represented on the top slide on the top graph or it can be a negative one. We also have a very good understanding
Speaker A
of the risk factors which would take what would be a good trajectory and push it down to a suboptimal one. And we have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the protective factors those factors in a child's life that uh
Speaker A
mitigate against those risk factors. Weve this is not new research. We have known this for many decades.
Speaker A
The risks to development have always been well described. They're biological either before birth, er at birth or postnatally. The environmental risk factors as I've said, they're on your slide. I won't go into those in detail. Uh but I
Speaker A
emphasise again we've known about this for many decades. This is not new information development. we know occurs across many domains. Gross motor, fine motor, language cognitive social emotional and these domains are interconnected.
Speaker A
They don't develop in isolation and it's dynamic. It can be uneven. Those of us working with children can see that uh it's it happens in spirts and plateaus. will be a rapid development for a while, then we won't
Speaker A
see much development for a while. Um, developmental delay is when a child is not achieving expected milestones and this can be in single domains or multiple domains. Uh can be because of your developmental disorders. What's important is that
Speaker A
some delays resolve and others reflect lifelong conditions that need ongoing treatment and it can be very challenging for clinicians to differentiate between delay and individual differences.
Speaker A
And the terminology I read from the information that you have already here in Korea uh is sometimes confusing.
Speaker A
Developmental concern is a concern that a parent or a professional will have about one aspect of development.
Speaker A
Developmental differences is uh what we see in those children in whom we expect uh that delay just to disappear.
Speaker A
Um it's just a difference. Developmental delay is when significant lag in expected development and then global developmental delay is when there's significant development in two or more domains.
Speaker A
So early detection is very very important and there is a science of screening. Screening is not all straight forward and there's problems with developmental screening tests. So it's very important to not rely for a diagnosis of development delay on
Speaker A
the result of a screening test. We sometimes use the word surveillance that that is we accumulate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from parents including observations and the screening test but we don't rely on the screening test in isolation parent involvement
Speaker A
is crucial not just in detecting problems early but as you'll see in a few minut intervention focuses around the parents and to include them is terribly The preferred methodology sorry the preferred terminology that we use is developmental monitoring or
Speaker A
ongoing monitoring of health and development and that can be opportunistic every time we see a child we ask the parents are there any concerns we observe that child's development we may use a screening test and the out our
Speaker A
preferred screening test in Australia is the parent evaluation of developable status This was developed in America by Fran Glasgow we have an Australian validated version of it. The reason we like it, it has the same psychetric properties as all of
Speaker A
the other screening tests. There are 10 simple questions that cover the age group from birth to 8 years of age. But the why we like it the most is it involves parents actively. It asks parents, do you have
Speaker A
concerns about the way your child speaks? Do you have concerns about the child? It involves parents proactively and allows them to know that you are interested in child development. Because often in our country, parents are often intimidated by
Speaker A
doctors and nurses. Uh if I raise this, they'll think I'm stupid. So this actively involves parents in this discussion.
Speaker A
We also know from the research that the earlier we intervene, the more effective the outcome and the lower the cost.
Speaker A
As time goes on, the cost of intervention goes up and the effectiveness of that intervention goes down. So the research is also clear about the cost benefit of picking up problems and intervening as soon as possible.
Speaker A
Best practice early intervention is no secret. You all of you working in this area will know that it's got to be family centered. Let me say that again.
Speaker A
It has to be family centered built on family strengths, family priorities and family goals. It needs to be individualized, strengths-based, etc. Uh and again I emphasise that parents are the most effective teachers.
Speaker A
And one of the advances in thriving kids is that intervention occurs in everyday settings where children live, learn and play. And we'll talk about that again in just a few moments.
Speaker A
We know the factors influencing outcomes. I won't spend time on this. These are very very straightforward.
Speaker A
So let me tell you about the uh confusing Australian context. We have three levels of government. The Commonwealth government the federal government uh is responsible for Medicare which is our national insurance scheme for the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So
Speaker A
they subsidise medication for hospitals and schools and general practitioners. State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we have six states and two territories are responsible for preschools some child care and family daycare for hospitals community nurses parenting programs, all health
Speaker A
professionals and then local government also has a has a role. So there's considerable overlap and duplication and redundancy between federal and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policy and funding and service delivery.
Speaker A
And it's a teed service system so it's confusing because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fund different aspects of our service system and this is a slide um a very complex slide.
Speaker A
This is an example of a child um with a concern and parents trying to find their way between those different services between health and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And you can see uh exactly the same things that I'm
Speaker A
picking up that are happening in Korea. Parents have to first of all wait until they see a professional provider a history, another examination.
Speaker A
they're referred somewhere else. They have to wait again, have to repeat the history another exam, et ce so it's very confusing and in aspects in some parts of our country you need a university degree to find your way around
Speaker A
these various um uh services. So sometimes there's a delay of 12 months, 18 months, even 2 years from the time somebody says, "I'm worried about my child until the time early intervention begins." And that's a lifetime in these
Speaker A
children. So in 2013, uh our country introduced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which is a a fabulous conceptual model. Um and it was designed to help and support those children and people that had permanent and significant disabilities. Up
Speaker A
until then uh those with permanent and significant disabilities had to find the way through these various services apply for funding every couple of years. A lot of uncertainty er many of them felt quite powerless in the system. the system
Speaker A
intimidated them. Um, and for those people that were eligible, for those children that that were eligible, uh, once they had a diagnosis, they were referred to the NDIS, they got a package of money and they could then purchase services.
Speaker A
So for many people, it was a major life changer. It enabled them to choose the services that they needed at that particular time. uh and it gave them personal control.
Speaker A
They moved from a system where they felt helpless where every few years they had to apply for new funding or new services to where they controlled the services. So it was a very very important transition.
Speaker A
Um the modeling the projected budget was 13.6 billion Australian. This is a very very major government initiative. Uh that's $20 billion in today's dollars.
Speaker A
Uh the modeling suggested it would support 500,000 individuals in a country of about 22 million. Uh it was projected again by 2030 that 550,000 would be on the scheme. However, and I don't understand modeling or or um I'm just a simple
Speaker A
pediatrician but they got it very badly wrong. Um the an uh the anticipated numbers are now 760,000 and costs 56 billion and new modeling they seem to model every single year suggests that by 2030 almost 1 million people will
Speaker A
be the will be on the NDIS and the costs approach 100 billion. Uh somebody once said to me economy is an art science and when I see these uh these data I would tend to agree with that.
Speaker A
So the NDOS did not go according to plan there were problems with implementation there was cost blow out there were design flaws. Uh there were conflicts of interests. There was a lot of fraud associated with it.
Speaker A
Um and it certainly was not good for children. It was good for some children but not for others. Uh I considered that it was an adult disability model transposed to children. And like so many things, children are sort of
Speaker A
left out. Um sometimes there's still seen as small adults. Uh so it didn't work for children. Uh importantly children needed a diagnosis before they could get services. And in my mind I believe that for many many children diagnoses
Speaker A
making a diagnosis does them a terrible disservice particularly in the mental health area. It focused on deficits and weaknesses. It was therapy driven so we had to treat the child. Uh parents were often not considered. A good outcome wasn't
Speaker A
improvement in a child's development. It was the amount of money that a family received.
Speaker A
There were problems of access and equity and it distorted clinical practice. One of the main problems was a huge increase in children on the NDIS. One of the one of the major cost blowouts was a major increase in
Speaker A
the number of children that projected to use it, particularly children with a diagnosi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Speaker A
Um the numbers just increased 10fold 20fold and it distorted clinical practice because as a pediatrician I was referred to child uh with issues.
Speaker A
do an assessment of these various problems uh and tell us what we need to do and instead I was referred uh a child please confirm a diagnosi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because that was the only way a child
Speaker A
could get services and meanwhile state-based services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a long long time were atropied because everything now went to the NDIS.
Speaker A
So thriving kids is a very exciting model I think of child development. Most importantly, it removes the need for a diagnosis to receive services. I can't tell you what relief that was to many clinicians and what a forward
Speaker A
advance that is. It changes the whole language we use from what's the diagnosis to needs and supports. We do a functional assessment of the child and family identifying strengths as well as weaknesses. And the question isn't what's this child's
Speaker A
diagnosis? The question is what does this child in this family need over the next 6 to 12 months?
Speaker A
Uh it's really a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model. Um and it's a settings approach.
Speaker A
We don't wait until a diagnosis before the child gets intervention. The intervention happens where children live, learn and play. So it happens in childc centers, happens in playgoup, it happens um in schools and so on. And the focus is
Speaker A
on the family as well, not just the child. So the idea is it builds capacity and capability of parents and providers and it strengthens systems.
Speaker A
It strengthens the systems of identification the clinical systems and the referral pathways. Um I won't go into this. This is fairly self-explanatory except it's been implemented now as we speak because we have eight states and territories there'll be eight
Speaker A
slightly different plans. Victoria the state that I live in will have a different intervention model from New South Wales from Queensland, etc. But there is a national framework. So thriving kids, the report has given a framework that all
Speaker A
states need to adhere to as they roll out um the model. And the service principles are also self-exandatory.
Speaker A
It's child centered and family centered and strengthbased. That's a departure from what's been in the past. It's informed by evidence, focused on everyday settings, etc. focused on outcomes, not the amount of money. Uh it's flexible and accessible and
Speaker A
culturally safe. Uh it enables workforce development and it'll be a mix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s.
Speaker A
call a hybrid system and the key elements are identification and connection to support uh information on child development uh et ce you can see all that there I won't go that won't go into any more of those dot points in detail
Speaker A
but here are the processes and these are very important that there's going to be major national parent awareness campaign to make sure parents understand what normal child development is, understand when they should become concerned and also understand where
Speaker A
they should go for help. There's a major enhanced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the services for nurses, for child care workers, for teachers, for our general practitioners and there's a new 3-year-old developmental check that's going to be introduced free of
Speaker A
charge for parents by GPS because everybody in our country goes to see a GP.
Speaker A
Um once a concern is identified two things. Either the professional themselves will refer to um uh an appropriate therapist or be a a national phone line.
Speaker A
Um some parents just need parenting support so they'll they'll be referred to a parenting support services.
Speaker A
Others will be referred to a GP, some to a speech pathologist but the referral will be according to what the child and family needs at that time.
Speaker A
Um but the referral inter thriving kids support can be made by anybody. You don't need a diagnosis. Parents can make it themselves or it can be uh a community nurse or a childcare worker or a teacher or a GP. Um, anybody
Speaker A
can say I've got concerns about this child. They need to be referred to the thriving kids network. Um, if the professionals consider the child to have quote mild to moderate needs, then they can refer directly for what we
Speaker A
call targeted supports. This can be a speech pathologist, it can be a social worker, it can be an occupational therapist. It can be a parenting support group as I mentioned. Um if there's more significant delay then the child can
Speaker A
still go to the NDIS. The NDIS if you recall was for those people with uh severe and long-term problems, not milder developmental issues. And we're now uh have an expert group together working on a functional assessment what that
Speaker A
looks like. But the important thing is a child does not need a diagnosis to get services. So as soon as a concern is identified that's when intervention begins.
Speaker A
So for targeted supports that is the supports that are generally provided by an all health professional. Um, they're focused on specific goals.
Speaker A
They're not uh they're not open-ended. They're time limited. So, a child might go and see a speech pathologist for say four sessions and then be reviewed because child development changes all over the time. I can see a child
Speaker A
tomorrow a 4-year-old that I've got concerns about, see the same child months later, totally different child because of the uneven uneven nature of child development.
Speaker A
Um the intervention can be either single or multidisciplinary. Uh it can involve technology. Um and then there's a role what we call a keyworker. A key worker is to help families navigate through that system and it's particularly for
Speaker A
those children and families with more complex problems. So the keyworker usually has an allied health professional background. um they can provide direct intervention themselves for example if they're a speech pathologist or an OT, but they can also help the
Speaker A
family they can be like a case coordinator and help the family navigate through to the other services that they need.
Speaker A
Um, we're also finally working on a digital health record. Uh it's remarkable isn't it in health that in 2026 given the advances in technology that we still don't have a digital child health record. So parents have to repeat the
Speaker A
history again and again and again. Um in our country parents uh signify repeating that history as one of the most frustrating and exhausting things that they have to do.
Speaker A
There's also major workforce issues. There's a recognition that there's a shortage of many of these professionals. So there are plans to increase the numbers of health professionals. Um there are plans to upskill the expertise of all the professionals who
Speaker A
come into contact with young children. Um and importantly to improve data collection. We don't have very good data about child development. We have wonderful data about hospitals but not very good data about what happens uh to children outside
Speaker A
hospitals. Um so we want al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concerns or delay uh or differences and their families to thrive. We want children to thrive we want parents to thrive. We want communities to thrive etc etc.
Speaker A
So the aims and outcomes for children are to focus on child's strengths and build up the child's capacity to learn uh to make sure that they have secure and stable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caregivers and siblings to to be
Speaker A
able to interact with family members in the most appropriate way to develop their sense of agency. One of the big things in Australia now is to listen to the child's voice that up until now, up until fairly recently adults
Speaker A
make decisions about children without asking them what they want. And it's such an eye opener.
Speaker A
Even children as young as five or six or even younger than that, you ask them what they want and they'll tell you things that we haven't even heard of. So when we think about the arrogance that we have of
Speaker A
doing things for children to children with children without asking their opinion of what that should look like.
Speaker A
Um uh this Pracy is a very important organisation in Australia called it's Pracy stands stands for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i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nd that's a multidisciplinary group.
Speaker A
Um and for the last 2 years they've been engaged in a process which has led to um a national best practice framework for early child intervention and it's become the Bible now in Australia of uh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ll
Speaker A
give you some information about it in just a moment I would encourage you to uh have a close look at it.
Speaker A
It's evidence-based and include people with lived experience. Um it's been adopt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as best practice for thriving kids. It's a very detailed and practical framework for professionals, for parents, early childhood workers, for communities and for government. Um,
Speaker A
and it's on the government website. They see it as a national resource. So, note that website. It's all free and downloadable. But they engage in a very very extensive consultation process looking at the evidence uh looking at best practice
Speaker A
engaging with people with lived experience and so on. This is what you'll see when you go to that website a very comprehensive series of report. There are separate reports for parents, for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for governments. Very very explicit
Speaker A
practical things about what they should be doing. So the desired outcomes uh are that children have secure and safe relationships, participate meaningfully in everyday activities and develop new knowledge and skills by building on their strengths not trying to fix their
Speaker A
deficits. That families have positive support networks and have the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do things with their children. have confidence and knowledge about what to do in certain situations.
Speaker A
We want communities to be caring about young children and culturally safe and committed to inclusivity. That is welcoming every child and every family into the community to promote child development and wellbeing. Uh and we want collaborative and integrated service
Speaker A
networks. We want to try and avoid the fragmentation and the working silers that we've seen before.
Speaker A
So I'm just going to give you the next few slides, the headings that you'll get from Pracy. Uh they've got aims and outcomes for parents and carers and families.
Speaker A
Aims and outcomes for communities, aims and outcomes for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services and practitioners.
Speaker A
Um so this is all from the PR uh best practice framework. So um we want all children obviously to live the best life to have the best outcomes according to their potential uh as represented by that green line there. We
Speaker A
know if we did nothing many children would fall away as evidenced by that dotted line at the er down the bottom.
Speaker A
current practice is where that red line is. If we followed the research, if we implemented what we know, if we implemented what we know children need, if we implemented what we know about how to detect children's problems early, how to
Speaker A
support parents, how to support children, how to build best practice and event, we would lift all children from that red line to that green line. And that's the exciting opportunity we have.
Speaker A
Thriving kids provides a very unique opportunity to do that for us in Australia but that's the opportunity that your country has now to implement what we know about children.
Speaker A
Um, a colleague once said to me, "The gap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is larger than the gap between what we don't know and what we know." Let me just repeat that because it's really quite profound. The
Speaker A
gap between what we know and what we do is larger than the gap between what we don't know and what we know. In other words, if we could translate the research, if we could translate the information we're getting back from
Speaker A
people with lived experience into things on the ground concrete practical interventions we would make a huge difference to children. And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s a society, as a group of professionals, as a country. Thank you very much.
Speaker A
네. 호주의 NDIS부터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쓰라이빙 키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사점도 꼼꼼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박수] 네. 바로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아 주실 분은 우리 육가정책 연구소 강은진 선임 연구의원님이십니다.
Speaker A
강은진 선임 연구원님께서는 세이브더과 유가정책 연구소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수행해 온 발달지원화동 조기 개입 지원책에 개선방한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 책임 연구자로 참여하셨습니다.
Speaker A
오늘은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지원 아동과 [음악] 가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한 제안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선구연구 선임 연구원님을 큰 박스로 모시겠습니다.네 [박수] 안녕하십니까?네 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어 작년에 또 저와 그리고 또 저 연구소에 또 김른 박사님, 김지현
Speaker A
박사님, 또 최윤경 선생님하고 또 우리 박찬옥 교수님, 박찬호 교수님 같이 함께 어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 기쁩니다. 어 또한 어 작년에 호주 출장을 가서 예 프랭크 예 오버클레이드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또 저희
Speaker A
정책 연구에 또 담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또 호주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국에서 어 알고 있는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늘 그이 자리를 마련한 곳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Speaker A
네. 어 크게 저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발달 장에 있고 또 발달 지연이라는 또 용어가 있는데요.
Speaker A
왜 우리가 발달 지연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각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는 어떻게 구축한 방향으로 실전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하고자 합니다. 어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 아이들의 발달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Speaker A
제도가 있습니다. 어 한국의 경우에는 어 영류와 건강 검진이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 거기에 특히 발달 그 선별 평가 KDSD를 통해서 영류하기부터 발달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목계 영역의 발달을 평가해서 어 결과는 양호 추적 검사 요망 심화 평가 아 평가 권고 그다음
Speaker A
지속 관찰 등의 단계로 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점차 추적 검사 요망과 심화 평가 권고율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 외에도 조사나 출생수의 비율들도 살펴보면 어 전반적으로 늘 계속 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Speaker A
어 캐나다의 경우에도 아동 발달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헬프라는 큰 어 제목에 어 그런 어 모모니터링 체계인데요. 특히 어 이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1, 2세를 대상으로 하는 TDI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가 평가하는
Speaker A
형태, 또 교사가 평가하는 EDI라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4에서 8학년 학생 대상 또 10에서 12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Speaker A
이중에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제 EDI가 있는데이 경우도 2004년부터 어 캐나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의 주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취약 유화가 유화는 특정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대상을 의미하는데 어, 여기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Speaker A
지역 그다음에 소득 어, 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자료를 수집하여서 어, 그 지역과 그 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정책을 수립하는데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캐나다 역시 어, 이런 어, 취약 개 아, 취약의 발달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발 아이들이 어, 증가하고
Speaker A
있는 추세이고 특히 사회성 발달 어떤 정서 발달에서의 그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어,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CDC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발달 이정표를 제시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편하게 어 접근하여 어 본인들의
Speaker A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 만약에 조금 더 어 빨리 어떤 신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 어 애평대 어 자료이고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관련된 지원들이 함께 어 따라가는 형태로 제시되고
Speaker A
있습니다. 어, 호주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 그 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어, 협의를 하면서 이제 봤던 것들은 매해 어 3년마다 초등학교 입학 하는 해에 어 아이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발달 센서스 센서스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어, 그 과정을 통해서 어, 5개 영역 중에 한 개
Speaker A
이상 영역에서의 어떤 발달적 취약성을 보이는 아이들의 비율 그리고 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영역에서 발달의 취약성을 보이는 되는 아동들을 어 지역마다 체크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성별이라든가 소득 계층에 따라 체크하고 있습니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여러 한국을 비롯하여서
Speaker A
여러 나라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목표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 싶어서입니다. 어, 캐나다와 호조의 경우에는 어, 물론 이제 뭐 모든 것들이 그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발달
Speaker A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류와 건강 검진 어 체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별하는데 그 데이터 어 선별하기 위한 어 목적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정책을 설계한 데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Speaker A
어 우리나라에는 조기 발견과 개입에 대해서 어 굉장히 다양한 법과 어 그리고 또 부처가 존재합니다.
Speaker A
장애화동 복지 지원법, 또 발달 장애인 관 권리부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류화 보유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등의 조기 발견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기 개입에 대한 어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라는 다른 두 체계에서 관할
Speaker A
부처에서 다루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달체계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발달 지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 정의되지 못하는 어 그런 용어에 어 용어에 의해서 어 그런 지원을 위한 규정이라던가 합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Speaker A
어 각법에 각 법에 따라서 요사 업무를 하는 전달 체계는 있지만 또한 전달 체계간 어 소통은 부제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이를 하나로 모아주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어 저희 연구를 통해서 어 전문가 협의를 여러 차례 운영을 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실제 부모님들과 어 유한 기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어 청취하였습니다.
Speaker A
어이 의견 의견에서는 어 우리나라 지원 정책들이 특히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장애 등록을 받는 그런 어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되거나 또는 의료적인 진단을 받아야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Speaker A
어 그러나 유학이라는 발달적 특성상항 옷의 미만은 발달 지연이라고 진단하기도 어렵고 어떤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앞서 어 앞서서 말씀드린 어 바와봐 같습니다.
Speaker A
그러다 보니 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또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이 모든 정보를 찾고 결정하는 것 모두 부모 보호자의 몫시라는 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 또 특수 교육 대상자라는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어 사회적 낙인감을 갖게 됨으로써
Speaker A
부모들의 심리적인 두려움은 어 국가의 국가가 마련한 어떤 정책에 접근하는데 커다란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Speaker A
의료 전문가라든가 또 사회복지 분야,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와 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어 장애의 어 확정 이후에 개입은 이미 늦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특히 영류하기에 높은 발달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심이라든가 위험 단계부터 개입이 지원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Speaker A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 한에서는 이렇게 발달 지연 중에서도 조금 경미한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어 개별적인 그런 비용을 들여서 어 이런 서비스를 주어야 하는 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와 건강 검진 이후에 어 그 결과 해석에 대한 부분
Speaker A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없어서 그 상담과 치료 연계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끊겨져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어 지적되었습니다.
Speaker A
어 또이를 위한 단계로서 발달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또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Speaker A
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 고단하게 여러 병원 복지관 또 치료실 여러 기관들을 오가면서 어, 유사한 검사 또 다른 검사들을 반복해야 했다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 말씀하셨었습니다.
Speaker A
또한 기관별로 제공하는 정보 또 방향이 달라서이 모든 것들을 보호자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라는 부분들도 말씀 주셨습니다.
Speaker A
또한 어 공적인 안내보다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 추천에 의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어 제공 아 선택해야 했고 어 진단 이후 치료라든가 특수 교육 복지 서비스 여러 가지 바우처 전반까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정말 잘 정보를 잘 찾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안내되는 어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들을
Speaker A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발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어 전달 체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1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 곳이 아마 어 육가종합 지원 센터라는 곳일 것입니다.네 보건 복지부 산하에서 교육부 산하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Speaker A
어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호자들이 손쉽게 또 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영류와 보유법의 개정에 따라서 발달 지원 전문 요원이 배치되면서 어 초기 발견이라든가 관련된 부모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어 부모들을 설득한다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외부 기관과의 연계
Speaker A
업무들을 어 담당하는 기관으로 어 점점 그 어 지평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부족한 예산 또 사업 구조의 환계 한계 그리고 인력 구조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한다던가 컨트롤 타와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들을 어 제시하셨습니다.
Speaker A
그 외에 발달 센터나 장애인 복지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 그 안에서 발달 지원과 어 관련된 여러 조기 발견 업무 또 개입 업무들을 담당을 어 하고 계십니다. 어 하지만 여기서는 어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Speaker A
어려운 예 그런 또 문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명확한 그런 지연 발달 지연에 있는 어 발달 지원이 명확하다라고 판정되는 그런 아이들 외에도 여러가 여러 뭐 일실적인 그런 발달 지원이라든가 또는 고위원군에까지 같이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Speaker A
부분들이 다 너무나 분절되어 있어서 어 이것들을 책임지는 허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수 교육 지원 센터에서는 사실이 역할들을 특수교육 지원 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어 특수 교육 진입을 위한 완충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현재 특수교육 지원 센터의
Speaker A
업무와 그다음 인력 고조에서는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여러 단 발달 센터들 또한 유가종합 지원 센터 특수교육 지원 센터 어 외에 다양한 지원 어 그런 전달 체계들이 있으나 어 이것들이 어 단독으로 기능하기는 지금
Speaker A
어 국내는 어려운 여건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사점을 간단하게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peaker A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 기반으로 어 발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책의 구축 방안들을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내어서 제시를 하면 다한 거 같습니다. 어 여기 앞에 모든 영료화라고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요.
Speaker A
어 발달 지연이라는 관련된 발달 지연 또 발달 장애에 관련된 어떤 대책에 어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땐 가장 먼저 선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많이 두어 왔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누가
Speaker A
장애인가 누가 특수교육 대상자인가를 가려내는데 오히려 더 많은 노력들을 어 기울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누가 언제 어떠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가의 중심으로 뭔가 관점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또한 예방정 예방적인 중심 예방 예방
Speaker A
중심의 그런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선별과 연계 개인 모니터링 전의 단계가 끊기지 않도록 공공 지원 체계가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어 해 주는 방향으로의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Speaker A
이런 부분들을 어 크게 어 다섯 단계로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 우선은 초기 발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지원될 수 있지만 어, 초기 발견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발견 방법 또 1차 판단 결과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Speaker A
그것들을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이 발견 단계에서 어,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는 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때는 행정과 의료적인 연계에 관련된 안내, 또 비용이라든가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제 어
Speaker A
어떤 발달 지원이나 또는 장애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 발달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심층적인 발달 검사를 통한 안내들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앞단에서 어 조금 더 어 그 실제 일상생활 기반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Speaker A
요치환과 어린이 집에서의 정말 적절한 그런 지원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을 입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어 조기 개입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조기 개입을 위한 공식 의뢰의 허부가 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 조기 개입 전문가 팀이 구성될 필요가 아
Speaker A
있습니다.이를 통해 조기 개입을 실시하고 어 것들을 이제 실행 실행하는 이제 기관들을 지정해 주는 일이 필요한데 사실 저희는 여기까지도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실제 사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그 사례 관리에 대한 평가가 계속 모니터링 되고 그다음에 영류학이기 때문에 특히 유화 같은 경우에는
Speaker A
초등학교 전의로의 연계까지 같이 함께 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지금 저희 어 우리나라의 여러 어 전달체계에 또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그런 그 기능들을 조금 그 단계별로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Speaker A
우선 가장 초기 초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어 그런 단계는 의료 기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류와 건강 검진이란 체계가 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이 부분에 데이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이 지적은 되고 있지만 영류와 건강 검진을
Speaker A
통해서 이렇게 전 모든 어 국민 어 그 영류화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관을 통해서 어 이런 그 초기 발견을 하는 부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Speaker A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지금 거의 90% 유화 같은 경우 90% 영화 같은 경우 거의 60에서 80% 정도가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요치원과 어린이 집의 선생님들이 어 다른 또래와 어 굉장히 다른 그런 발달이 양생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Speaker A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육 기관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다던가 또 보호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고할 만한 어 그런 어 어떤 책임이 아 책임이라기보다는 어 그 역할이 어 그 부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것
Speaker A
때문에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교육 기관의 어 초기 발견. 그다음에 어 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어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서 초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촘촘히 모든 대상의 아이들이 어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Speaker A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어 제안드립니다. 네. 그다음에는 저희가 보건소라든가 의료 기관 또는 육가종합 지원 센터, 또 지금 이제 설립되고 있는 지역 장애야동 지원 센터 등이 이런 연계를 위한 그 기관이 될 것 같다라고 어 말씀드립니다.
Speaker A
그다음에 진단은 어 의료 기관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지원 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업무들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데 어이 부분은 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모든 어 유천 외에 또 어린이집 그다음에 일반 모든
Speaker A
영류화들을 특수교육 지원 센터에서 모두 다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발달 지원 팀이라는 것들을 명시를 하였지만 인력을 좀 더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여서 특수교육 지원 센터를 좀 더 보강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제안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데 이렇게 해서 진단이 되고
Speaker A
난 다음에 보통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특수 교육 어 라인을 타게 되면 여기서 진단과 그다음에 조기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같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발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기 전문가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을
Speaker A
드립니다. 어 그런데이 부분이 어 지금 조기 개 단계 조기 개 단계가 여러네 가지 그런 그 전달 체계를 제한을 이제 드렸지만 실제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전달 체계에서 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어 수행을 잘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의
Speaker A
기관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잘했던 곳들이 오히려 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마다 그 여건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어 거기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더 어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Speaker A
타워들을 정해서이 과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어 용통적인 운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 제안드립니다.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모든 어 전달책에 어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Speaker A
또한 조기 개입을 통해서 어 유가종합 지원 센터나 의료 기관 특수교육 지원 센터 지역창애동 지원 센터에서의 업무들이 어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 어 장애인 복지관도 포함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가 어 될 필요가 있다라고
Speaker A
봅니다. 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배치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취약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어 사례 관리와 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어이를 위해서 몇 가지 법안들의 개정 안을 제시를 드립니다.
Speaker A
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발달 지원을 위한 어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아 새로운 법을 재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부처 또 다양한 법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번
Speaker A
연구에서 제안한 것들은 각각의 기존 법에 있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 방안을 어 제한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Speaker A
우선 국민건강 보험법에 발달 지연 의심이 되는 영류하라도 조기 용어 요양 급여 특내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요양 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특내를 신설하는 방안들을 어 제안드립니다.
Speaker A
현재는 어 민간의 실손보험 중심으로 지원되었던 그런 방황이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요양 급여로 밟 수 있는 방안들을 어 제안을 하여 보았습니다. 또한 그 외에 어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장애 또는 발달지원 의심 아동 조기 연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어 신설하는 부분 또한
Speaker A
영류화 보유법과 유화 교육법의 발달지한 의심 영료화에 대해 보호자 동의에 따라 공식적 상담과 연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어 그리고 모자 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어 영유와 건강검진 이후에 조기 개입으로 이어지는 어 사호 관리 체계에 대한 명문화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Speaker A
특수교육 어 개정을 통한 특수 교육 지원 센터의 기능 강화 어 등을 어 제안하였습니다. 어이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 현재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도 함께 협력하면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어 조기 발견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 체계를 구축하고 그
Speaker A
안에서 발달이라는 어 또 그 아어 아 아동들이 어 그 안에서 차별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안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Speaker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류와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은 유 영화의 권리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어 장애를 구분하고 또 조기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영류화가 자기 나름의 수준에 따라서 걸림돌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또 가정이 일상
Speaker A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 이후 어가 아니라 또 미리 어 진단 진단이나 어떤 어 그런 어떤 특정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어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 찾아가는 지원이 될 수
Speaker A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어 계속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학년기 단계로 안착어 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발달 지원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Speaker A
초등학교 이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 학년기 단계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어 미리 관련된 부분들을 어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해 주고 또 가정도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그 과정에서 어 의료 그다음에 특수 교육 또 유화 교육과 보유 그리고 사회 복지 모든 기관이 통합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모든 어 영류화의 건강한 성장과 어 지원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박수] 감사합니다. 강은진 선임
Speaker A
연구원님께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법 개정안까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귀한 연구와 또 발표를 이끌어 주신 우리 선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박수] 네, 이제부터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외부에 다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편안하게 즐겨 주시고 서로 담소도 나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는 행사장 안으로 반입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15분 후인 3시 36분에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peaker A
[음악] M.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네. 좌장님과 주제 발표자 토론자께서는 모두 단상위 자리로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Speaker A
[음악] 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백석대학교 유아 특수 교육학과 박현욱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박현욱 교수님께서는 세이브더 칠드럼 유가정책 연구소가 함께한 발달 지연화동 조기 개입 지원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비롯해 영류와 조기 개입과
Speaker A
관련한 다수의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좌장님께 진행을 전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백석대학교 박현욱 교수입니다. 어 오늘 이제 두 분의 발제자 특히 이제 호주에서의 사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발달지원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기을
Speaker A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발제보다 더 중요한 토론이 이렇게 토론이 여덟 분이나 하는 그런 그 어 뭐 학회든 뭐든 별로 흔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 주는 거라고
Speaker A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송현숙 이사장님 토론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숙 이사장님은 사단법인 느린 학습자 느린 학습자 시민회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Speaker A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 시민회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승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그 뭐 서영숙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주현 국회의원님과 세이브더런 한국 영화 발달 조기 개입 협회 등 발달지원 아동 관련 국제엄을 주최해
Speaker A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이 이 자리를 시작으로 발달 지원을 포함한 모든 느린학자에게 더 많은 더 많은 관심과 지원회장이 열리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Speaker A
어 사단법인 느린 학습자 시민에는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을 겪는 사람들 대상으로 천천히 배우는 그들의 특성에 따라 느린 학습자라고 직관적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익보호와 향홀로 세상에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우리
Speaker A
시민회가 명명한 의미를 반영하여 발달지원 아동을 늦은 학습자로 지칭한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는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진단 이전부터 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Speaker A
그리고 진단명이 아니라 지원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조기 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Speaker A
혹시 우리는 여전히 아동을 진단의 대상, 치료의 대상, 서비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느린 학습자 시민에서 수많은 부모님들과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Speaker A
우리 아이는 고쳐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잘 배우고 싶은 아이입니다.이 문장이야 말로 조기 개입 정책이 출발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발달지원 아동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조기 예배의 목적 역시 장애를 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첫 번째 첫 조기 개입은 영유하기 위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린 학습자는 조금 다릅니다. 경계선 지능은 영유하게는 비교적 발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DSM4 TR과 AAIDD는 IQ보다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은
Speaker A
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느린 학습자들이 영유하기에는 조금 느린 아이 정도로 여겨집니다.
Speaker A
부모 역시 크면 괜찮아질 거야란 말을 수없이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Speaker A
읽기와 쓰기, 새마를 배우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 조절을 요구받으면서 아동들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를 부모들은 너무 자주 듣고 말합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따라가기 어렵고 특수 교육에서는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결국 느리학자는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 사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Speaker A
홀로 남겨지는 아동들입니다. 일반 교육과 특수 교육 모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부분 존재합니다. 먼저 장애진단 중심의 특수 교육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 중심의 선지국 특별지원 교육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교육 내에서 이뤄주고 있는 선별적 학습 지원은 보편적 지원
Speaker A
체계로 개산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학습 지원 대상자 자격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는 것도 참으로 몹쓸 제도임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개입이 영유하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하기의 발달 지원이 학년기의 학습권 보장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기반 지원 체계가 반드시
Speaker A
필요합니다. 둘째, 조기게본 결함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는 순간은 진단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한숨] 아동의 장점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점만 설명듣는 시간을 반복해서 경험할 때입니다.
Speaker A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진단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강점 기반 접근은 아이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발견하는 것입니다.
Speaker A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도성을 길러 주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성은 단순히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Speaker A
조기 개입의 최종 목표는 치료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 참여입니다. 오늘 호주의 사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슨 진단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정책이었습니다.
Speaker A
저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는가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발달지원 아동 지원의 최종 목표는 치료실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어린 집과 유치업 및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조개 개입은 치료실
Speaker A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장애 아동 복지법, 유화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처중등 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학생 마침 통합 지원법 등 관련법이 각각 따로 작동해선 안 됩니다. 당군과 느린 납사를 포함한 발달지원 의심 아동이 조기 발견 이후
Speaker A
끊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간의 연계와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가 서비스의 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Speaker A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서비스를 연결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진단 평가 받을 병원을 찾아야 하고 치료 기관을 알아봐야 하고 교육청과 복지 기관을 오가야 하고 서비스를 연결하는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Speaker A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부모는 혼자입니다. 내 아이를 자꾸 학교 밖으로 밀려내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은 무엇인지요?
Speaker A
자꾸 위탁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이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호주처럼 평가와 서비스 대기 기간 동안 가족을 지원하고 여러 기간의 소통을 조정하는 전문 서비스 조정자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사례 관리자가 아니라 부모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발달 지연 아동을 키우는 어려움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Speaker A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느린 학습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저는 오늘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무슨 진단을 받았는가를 묻는 사회에서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보장할 것인가로 묻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느린 학습자를 포함한
Speaker A
발달지연 아동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배음의 주체이며 삶의 주철서 권리의 주체입니다. 조개부는 장애를 빨리 발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느린 학습자의 학습권, 참여권, 자기 결정권을 더 빨리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느리학습자 시민에는 앞으로도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모든
Speaker A
아동들이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지역 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aker A
[박수] 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리고 당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절절한 목소리를 내주신 송연숙 이사장님의 토론이었습니다.이어서 김문수 교수님 고려대학교 아 이임문수 교수님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 의학과에 계시는 이문수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Speaker A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고로대학교 그룹병원 소화청선 정신과에 있습니다. 어, 눈은 그 말보다 빠르다고 제가 그 종합 토론 원고를 이미 냈고 그게 지금 공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토론에 있는 원고 내용을 뭐 계속 중원 부원 어, 할 필요는 없을 것
Speaker A
같고요. 몇까지만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이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제 병원에 어 계시는 의료인이신 홍지현 또 부원장님께서 선별 이후 그 병원과 보건설 있는 연계 체계의 중요성 등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연계가
Speaker A
도착해야 할 다음 단계 이제 초점을 지금 맞추겠습니다. 즉 선별된 아이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중제 기관이 있는가? 또 부모가 어 믿을 만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Speaker A
선별은 확대되었지만 선별 이후의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영와 건강 검진에 대해선 저희들 저희 한국의 그 의사들은 사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의 시스템을 보어 어 번역 복사를 해서 선별 시스템에 사용을 했었지만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유와 건강 검지는 우리의 그 실정에 맞게끔
Speaker A
어 한국의 의사들에 의해서 주로 소화청선 정신과 소화 청선과 소화청선 정신과 제활약과 여러 의사들이 함께 어 힘을 합쳐 가지고 개발한 자체적인 우리 실점에 맞는 시스템이고 따라서 선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체계가 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Speaker A
항상 선별할 때는 중요한 것은 선별 이후에는 쏘왓 그러면은 선별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현재이 부분이 제일 큰 약점이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선별된 아동이 늘어날수록 정밀 평가와 조기 중제의 수용 능력도 함께 늘어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선별한 다음에 단순히
Speaker A
꼬리표만 붙게 되고 오히려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님의 불안과 어 불필요한 사적 부담을 확대하는 역설이 지금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이 발달이란 것은 한 과에서만 한
Speaker A
임상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학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예전에는 이해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산 보험 공단 병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임상과가 함께 모여서 아이들이 발달돼서 다학제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어 지금 어 그
Speaker A
클리닉을 운영을 하셨던 적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 퍼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라든가 어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러한 다학재적인 클리닉의 그 사실상의 실패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의료 체계에서 이러한 다학제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Speaker A
않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관이 단순히 있다라는 것과 믿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저희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peaker A
보호자분들한테 어 선별이 된 다음에 그다음엔 정말 막막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아이에서 어 뒤쳐진 발달에 대해서 발달 따라잡기 위한 발달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그러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금 어
Speaker A
광고나 온라인 후기 대기 기간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기관을 선택하기가 쉽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아이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받지 못하고 또 어떤 아이는 어 임상적 우선 순위가 불분명한 여러 치료를 동시에 받기도 되고 따라서는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발달 치료를
Speaker A
받는게 아니라 그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그 서비스 제공 가능성 어IL빌리티에 따라서 아이가 서비스를 받게 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있었을 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많아져야지 되고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Speaker A
수 있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이제 어 요즘 핵심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지만 현재의 비용 구조는 발달의 기회를 가정의 구매력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지원 아동의 가정이 부담하는 것은 회기당 치료비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을 오가는 교통비, 부모님의 근로 시간 감소,
Speaker A
다른 형대 자매의 돌봄, 반복 검사담에 드는 시간까지 모두 이러한 것들이 다 비용인데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은 더 빠르고 많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시작을 미루거나 횟수를 줄이게 됩니다. 조기 계의 효과가 중요한이 한정적인 시기에 아동의 발달
Speaker A
기회가 부모님의 정보력과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의료의 문제이자 아동의 제일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고에는네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줄이고 줄여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Speaker A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선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중제 도달류를 국가의 성과 지표로 어, 삼아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앞서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왔었지만은
Speaker A
진단에만 얼매이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이제 적극 동의를 하는데 동시에 어 진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어 대충 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고 아이들에게
Speaker A
정확한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지역마다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Speaker A
그래서 어 지금 권역별 다학제 조기 발달 평가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거점 기관이 검증된 어 제옥 어 지역의 제공과 협력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너무나도 편차가 심하다라는 것을 임 실제 임상
Speaker A
의사로서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조기 개입을 사적인 교육비가 아니라 필수적인 보건 발달 지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모든 민간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급여화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필수
Speaker A
조기계 패키지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의료적인 평가와 추적 관찰이 어 건강보험에서 제공이 되고 또 일상 기반 중화 가족 교육은 국가 지재체의 공공 서비스와 인증 기관 계약이 함께 책임지는 이러한 혼합 모형이 좀 현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peaker A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가게 부담에 따른 상한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노 농어촌이라든가이 취학 지역에서의 아동 지원과 보호자 교육까지도 같이 지원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선별 결과지가 부모님에게 민간 시장을 스스로 찾아다니라는 안내장이 되어서는
Speaker A
안 안 되고 좀 더 의미 있는 정보가 어 제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peaker A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바라보는 주기의 문제는 결국은 선별은 이미 확대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Speaker A
그래서 그 특히 그 현재의 비용 구조가 발달의 기회를 가정의 구매력에 따른다, 맡긴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결국은 부모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어 서초 아이 발달 센터의 센터장으로
Speaker A
계신 이소영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초와 발달 센터장 이소용입니다. 저는 2021년 설립되어서 지난 5년간 서초구에서 자녀의 발달을 염려하는 가족의 일상을 지원해 온 서초의 발달 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지원 체계의 보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저희 센터는 장애화동 북제 지원법에 근거한 서초구 조례를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가족 중심 조개 개입 전문 기관입니다. 저는 특수 교사이고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언어재활사 그리고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사회복지사가 함께 초영역 팀을 통해 가족 중심 조기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원 및 발달지원
Speaker A
위험이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의 영향을 증진함으로써 아동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과 가족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합니다. 조기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조기 개입이라고 말하는이 용어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개입 얼리 인터벤션
Speaker A
과거에는 조기 중제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의 발달의 어려움을 지닌 영화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배경에는 아동 중심 전략 사용이 아닌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의 일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Speaker A
즉 가족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접근을 과연 조기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Speaker A
오버클레이트 교수님께서 조기 개입부의 핵심 원칙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센터 모델이이 원칙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주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조기 개의 권장 실제를 담은 드라이빙 퀴즈라는 새로운 개혁에 이미 합의를 하였고 우리는 아직 서초의 발달
Speaker A
센터와 일부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기 개입 서비스가 전부입니다. 보금복지보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17계소의 지역 장애아동 치원 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소초의 발단 센터가 구축한 가족 중심 조기계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산하의 특수 교육 지원 센터나 특수학교에서는
Speaker A
영화학급에서 특수 교사가 수업을 하고 관련 치료 서비스는 학교 교육과 별개로 외부에서 받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학교 교육을 잘 받기 위한 서비스인데 말이죠. 서울은 영화의 가정에는 교사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가정 방문을 가기도 하지만 교사가 아동을 데리고 일대일 수업을
Speaker A
합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각각의 부처와 기관별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도와 노력이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확신을 갖고 선택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아동의 전적 발달과 가족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편화된 측면에 머물
Speaker A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센터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서초구에서 서초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첫째는 진단이나 장애 등록을 전제하지 않고 영류하게 자녀의 발달을 염려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보건소 요가종합 지원 센터, 가족 센터, 특수 교육 지원 센터, 장인복지관, 통합 어린이 집 등 지역 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앞서 다섯 개
Speaker A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개 개입은 기존의 특수 교육기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의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기 개입의 철학과 원칙, 서비스 전달 방법에 대해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조기 계획과 관련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특수 교육과 두
Speaker A
곳에 불과합니다. 대학이 아닌 곳에서 조기 조기 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한국 영화 발달 조기 개 협회의 교육 과정만이 있습니다.
Speaker A
초영역팀 내에서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는 현재의 전문가 양성 체계 안에서는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Speaker A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무의 조기 개이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다음네 가지를 제한하고 싶습니다. 조기 개입에 대한 부처관에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고 기존의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괄하면서도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근거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만큼 하나의 획적 모델보다는
Speaker A
지역의 특성이 기반하면서도 기본 요건에 충실한 모델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화 장애인복지관 어 그리고 혹은 병원회 안에 설치되어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고유의 기능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장애나 발달에 국한된 틀이 묶기지 않고 독립제
Speaker A
독립된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필요한 모든 영류화의 가족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발달 지원을 인식한 이후에도 서비스 접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Speaker A
이러한 점은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 사회 협력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중앙이나 광역 차원의 관리도 각 시군 구별 설립과 관리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eaker A
아무리 좋은 전달 체계를 설계해도 자연적 환경과 가족 중심 및 협력적 팀 접근이라는 조기 개입의 철약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그 체계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조기 전 인력의 훈련, 채용, 처후에 대한 타당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초
Speaker A
알발타 센터에 지난 5년은 이상적인 조기 서비스가 지역 사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가 부자동여서 가능하다라고들 하시는데요.
Speaker A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위반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최상의 실제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닐까요?이 이 심포지엄을 계기로 모든 아동이 발달이 지연되든 지연되지 않든 가족과 함께 가정과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Speaker A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어 이소영 서초 아이발달 센터 센터 센터장님의 그 현장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Speaker A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서초 아이발달 센터 운영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을 만나 배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병원에서 선별된 아이들을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8분 스피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소영 센터장님이 다
Speaker A
말씀을 못 하신 거 같은데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하나만 있다라는게 가장 지금 딜레마죠. 그래서 전국에 이런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eaker A
다음으로는 그 헬스 조선의 이해림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헬스 조선의 이해린 기자입니다. 저희 매체의 다른 기자분들과 함께 발달지연 장애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기획 기사 조금 느린 세계를 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연제에 참여하고 계신 신소현 기자 그리고 김연경 기자를 대신해 대표로
Speaker A
참석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조금 느린 세계 연제를 시작한지 어느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수많은 발단지원 장애 아동 부호자 그리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취재하면서 특히 보호자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바로 막막함이었습니다.
Speaker A
어느 의료 기관에 가서 진단받고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자녀의 학교 생활과 자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자 아이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지, 자녀의 발달 지연을 의심하기 시작한 부모가 막막해진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Speaker A
오늘 저는이 중에서도 치료의 막막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발달지원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치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Speaker A
그럼에도 현재 발달 지역과 장애 모두 치료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치료는 여전히 지원의 중요한 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Speaker A
발달지연 아동들은 지연이 나타나는 영역에 발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언어 치료와 신경 발달 중제 치료로 등제되 있습니다. 의료 기관 부설 발달 센터에서는 어 언어 치료 외에인지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Speaker A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신경 발달 중제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합니다. 보호자들은 보통 의료 기관 부서 발달 생활 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실손 보험으로 비용을 충당하거나 보건복지부의 발달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자 발달 센터에서 치료받고 정부 바우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Speaker A
물론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로 치료를 충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반달지연 아동의 보호자는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것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에 비유하셨습니다.
Speaker A
물을 계속부터 치료를 이어나가야 독 안의 소위가 어느 정도라도 유지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발달지연 아동의 보호자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합니다. 제가 2024년에 인터뷰했던 한 한 가정에는 당시 만살인 언어 대근육 발달 지연 자녀가 있었습니다. 해당은 언어 치료, 놀이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언어 사회성 발달을
Speaker A
위한 그룹 수업 등 다섯 가지 치료를 골구로 받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인터뷰에서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치료에 써 본 적이 있으며 막벌리 소입이 80에서 90%를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이 가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Speaker A
18개월의 언어 대근육, 소근 6 등 전반적인 발달 지원을 진단받은 다른 만세 아동의 가정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Speaker A
해당 아동은 인터뷰 당시 매주 총 12회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부호자가 밝힌 바로는 월 200여만 원 가량이 오롯시 치료비로 들어가며이는 가게 총소득의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peaker A
전국 장애인 보호연대 발달지원 아동 특별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주치위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최소 주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어 실제로 월 1천만 원 이상을 치료비로 지출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Speaker A
그렇서이 아이들이 치료를 필요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건 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받은 바에 따르면 발달 아동은 보통 발달이 한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 걸쳐 발달 지연을 보입니다. 말이 늦는 동시에 사회성이 부족한 식입니다.이 경우 한 영역에 대한 치료만 받아서는 전반적 발달
Speaker A
수준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발달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져야 정상 수준으로 발달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집니다.
Speaker A
치료가 어린 시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발달은 특정 나이 때가 아니라 아동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이래 각 나이에 맞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Speaker A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사례로 소개한 두 아동은 정부 바우처 지원으로 월 20에서 30만 원 가량만 받고 있었습니다. 발달지원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로는 영유화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신리 지원 서비스, 발달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서비스
Speaker A
등이 대표적인데요. 가구 중소득 기준 등 자격을 만족해 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각기 월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라 보호자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치료 비용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강남대 교육대학원과 용인대복지 대학원 공동 연구팀이 언어 치료 영역에서 발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Speaker A
보호자 276명을 조사한 결과 약 82%가 언어 치료의 추사북 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8만1,000원 이상인 경우가 약 58%였고 21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 20%였습니다.
Speaker A
언어 치료만 봐도이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많은 부모가 자녀의 치료비를 민간 실손보물로 충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 부설 반단 센터에서 의상 처방하의 치료사들에게 받는 치료는 통상 의료 행위로 인정된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 왔습니다. 손이 말하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전문성에
Speaker A
부족한 사람들이 치료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생겨난 것이 문제의 발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국가 자격 아닌 민간 자격을 취득한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해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Speaker A
부당한 보험 청구를 조금이나마 속아내기 위한 보험 업계의 공려 지책이었겠지만 이에 따라 치료가 어려워지는 발달지원 아동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언어 재활사, 작업 치료사, 놀이 치료사, 응용 행동 분석 치료사 등 수많은 유형의 치료사들이 활동 중이나이 중 국가 자격이 존재하는 것은 언어 재활사와
Speaker A
작업 치료사밖에 없습니다. 민간 자격만 가지고 활동하는 치료사 중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연감의 경우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들도 있습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이런 민간 치료사들에게 바르는 치료라도 지금은 실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Speaker A
정리하자면 부족한 정부 지원 때문에 부모들이 실손 보험에 의존하게 되었고이는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의료 기관과 발달 센터에 의해 치료 세상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장을 바로 잡아보고자 한 보험사의 행보가 역설적으로 발달지원 아동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계
Speaker A
문제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바로 대한총 수화 청소년 행동 발달 증진 학회와 전국 장애인 부모 현대 등 관계자들이 줄곧 요청해 온 대로 발달지연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Speaker A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달지연 장애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자라나도록 정보가 돕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치어야 할 비용이 지금 드는 치료 비용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언어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등 의학적 근거 항입된 치료부터라도 단계적으로
Speaker A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려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로서 발달지원 아동의 가정 그리고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꼼꼼히 짚어 주셨습니다.
Speaker A
어, 부모님들이 어, 그 경험하는 막막함이라는 말에서 정말 저희 저 또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역인 거 같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어떤 그 치료 영역을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Speaker A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음 장애 전국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연합회 고문이신 조성경 선생님께서 고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Speaker A
안녕하세요. 조선경입니다. 어 저는 오랫동안 장애통합 보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네 [웃음] 네. 한 곳에서 30년 있었습니다.에 제가 30대 초반에 갔는데 12명의 장애아동이 이미 그곳에 있더라고요.
Speaker A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 전국에 또 11,000개 정도 되는 전국 장애아 통합리 지표의 회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2019년부터는 인천시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영료학기 부모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센터장님도 와 계시네요. 그 사업을 이제 저희가 장애 통화버린 협의회에서
Speaker A
위드화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그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까지 8년째에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리고 또 제가 다 자녀가 둘인데요. 둘째 아이가 느린 학습자이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딸을 키웠습니다. 자, 태어나는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이 귀한 아이들 중에 발달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류화 건강 검진 결과로는 보통 15% 정도라고 이제
Speaker A
추정을 하지만 많게는 20%까지도 보죠. 그러면 10명 중에 이제 두 명의 아이들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지내다 보면 발달지원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일반 디 합을 하지 않은 어린이 집보다.
Speaker A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 집에서 교실에서 어 한 1년 정도는 뭐 진단을 받기 전에 그냥 통화동이 아닌 채로 지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사 소통이 앉으니까 행동 문제가 드러나거나 뭐 한 자리로 뱅뱅 돈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Speaker A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두 명의 선생님이 이제 같이 담임하는 반이었는데 세 아이 반에 어 두 명의 아이가 되게 발달 지형이 있었어요.
Speaker A
좀 심하게. 그런데 어쨌든 진단 받고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어 다 같이 그 해가 끝날 때 사직설을 내면서 다시는 보육 교사를 하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전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통합 어린집인데도
Speaker A
불구하고 부족회사도 붙여줬고 저희가 어떤 지원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있는 거죠. 어,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것을 빨리 수영하시고 뭐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전인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어린 집에
Speaker A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집 앞에 가깝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 장애진단을 받은 아이조차도 아무런 전문적 지원 없이 그냥 몇 년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방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 제 컨설팅을 나갔는데 이렇게 장난감을
Speaker A
들고 눈으로 바라보고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시간 가까이 하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Speaker A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치료실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치료실 순례를 하는 치료실 남민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다니시지만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 속에 정말 깊은 우울감 무기력감과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너무 싫어서 난 어디 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이 나라를 떠나야
Speaker A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런 심포지움은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그래서 종합적인 정말 서비스 제공 기관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어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지역 사회에서 내 아이를 편안하게 어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정말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인데음 이때 지금 그 오버클라드 교수님이 제안하신 그 발표해 주신이
Speaker A
쓰라이빙 키스 모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러면 좋겠어 하는 내용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무슨 진단인가보다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고 아동의 결점 약점보다 강점과 가능성을 함께하고 치료실 중심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이 아이가 살아가고 배우고 노래하는 일상
Speaker A
속에서 지원하는 환경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가정에 대한 지원.
Speaker A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얘기. 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에 전국 장애통합리 협의회 원장 연수를 갔던 곳이 캐나다였습니다.
Speaker A
캐나다에서 어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모델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킨사이트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라는 곳이었는데요.음 음, 이곳은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아가 아동 가족 발달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형이 단체였는데 세 개의 지역에 있는 기관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이 사업을
Speaker A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정과 기관, 지역 사회를 잘 연결해 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이 무척 돋보였는데 저희가 원장님들이 몇십 명이 갔는데 그 기관에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한국인 이민자 중에서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머니들을 두 분 모셨어요. 그리고 어 한국인이면서 거기에서 이화교육 기관을
Speaker A
운영하시는 운영자 대표님 기관장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막 이렇게 굉장히 긴장해 갖고 막 떨면서 [웃음] 어네 저희를 맞이하였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서비스가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음 음, 컨설턴트들은 일단 요청을 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어,
Speaker A
가족들이 아동 발달에 대한 정보나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행동 문제 지원, 놀이 지원 하는 거 알려 주고 지역 사회 자원과 연결할 수 있도록 다 친절하게 이제 해 주셨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어린이 집업이나 유치원 그런 기관에 방문을
Speaker A
해서 아이가 잘 지내는지 그곳에서 또 뭐 누구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뭐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제 오해 때문에 생겼던 건데 그럴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신다거나 그리고 그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 포용과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Speaker A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 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모 양료 코칭, 또래 부모 모임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었고요.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이민자니까 영어를 하는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스럽잖아요.
Speaker A
근데 아이 뭐 장애 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하면 그 컨설턴트님이 함께 가서 잘 들어주고 그걸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 줘서 너무 심리적으로 이제 그 힘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
Speaker A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킨사이트의 컨설턴트와 저희들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을 주거받는 것을 넘어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어 이루고 있다.
Speaker A
마치에 동네에 있는 지혜로운 어떤 아주머니나 할머니를 만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 아이만이 아니라음 저희 가족 전체를 다 돌봐 주시는 정말로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밀착되고 신뢰로운 서비스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발달지원 장애영류와
Speaker A
가정에까지 닿게 하는 것이이 심포지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음네 호주의 사례를 보면 누구나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오일 거 같은데 1, 2분 좀 더 하겠습니다.
Speaker A
어 그러면이 처음에 발견을 하고 진단을 의뢰하는 것에서 누가 제일 적절할까요? 아까도 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아이들이 기관에 참 많이 일찍 오는데요. 예전부터 점점 일찍 오고 있습니다. 어 한 3년 4년 전에는 많이 세가 됐을 때 처음 기관에 왔거든요. 어린 집에. 어,
Speaker A
그게 일세로 만일세로 이렇게 당겨지더니 지금은 영세부터 옵니다. 저희 영세 대기자밖에 없어요. 영세 대기자 정말 많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연령 때 어린 집에 왔을 때 어, 잠깐 아이를 보고 이렇게 부모의 응답에 설문 응답에 그 가지고 하는 영역 건강 검진보다
Speaker A
사실상 굉장히 정확한 좀 판단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음 이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면 좋겠고 법적인 것도 어 제안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Speaker A
교사들이 발달에 관련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공 컨트롤 타워를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뭐 여러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강은진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Speaker A
어 전국의 17개 시도 단위로 장애아동 지원 센터가 지금 설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은 사업이 체감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좀 할 수 있다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대상자의 이주배경 영류화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Speaker A
추세고 저희도 지금 현재 중도입구 아동이 있어서 처음에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 했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아이가 어 그 치료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문화 지원 센터에 연락을 했다니 뭐라 그러냐면 부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치료는 해 준다. 그렇지만
Speaker A
우리가 가서는 못 해 준다. 교육 기관에 오거나 가정 방문은 못 한다. 근데 아버님이 한부 오셨어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 어린이 집에는 치료사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이제 무료로 같이 해해 줬더니 지금은 그래도 꽤 말을
Speaker A
잘합니다. 그 아이 말고도 이런 아이들이 발달 지연이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을 어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Speaker A
제가이 그 스트라이빙 키즈의 스트라이빙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번영한다, 번성한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어떤 모습이든지 행복하게 잘 자라는 번영하는 그런 아이들로 가족으로 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Speaker A
[박수] 네. 30년간 우리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 집에서 현장에서 어 경험하신 그 경험을 정말 어 대단하시죠. 그 경험을 토대로 어 우리 발달지원 영류아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분명 모델은 있는데 그 모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안착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Speaker A
주셨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프매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의 부원장이신 홍지현 선생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네 소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제 병원과 보건서 연계를 통한 발달지원화동 조기 개입 연계 방안에 대해서 어 토론을 부탁받아서 어 작성을 해 왔습니다. 어 일단 이제 그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Speaker A
우리나라는 발달에 관련된 선별 체계는 어 세계적으로 봐도 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류화검 건강검진 같은 경우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국민 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 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에서 7회차까지 1회도 소금하지 않는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 건강
Speaker A
검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그래서 발달 지연 발달의 염려를 보이는 아이를 찾아내는 국가의 선별 체계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eaker A
여기에서 문제는 그 영야 건강 검질에서 나온 결과를 부모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적절한 개입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영류와 건강검진 이후에 안내는 있지만 연계에 관련된 체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행 제도상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발달 평가 결과를 뭐 우편이나 SNS SM 그
Speaker A
이제 문자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어 그것이 내가 실제 내 지역 주변에서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본인이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찾아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보호자가 서비스 조정자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
Speaker A
이후에 아동을 실제 평가로 이어주는 연계 절차가 없고 어 보호자가 직접 검색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고 재활 치료를 그러면 어디서 받을 것인가의 부분도 어 연계에 대해서 안 공식적인 안내 절차가 내지역 주변에 어디서 갈 것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Speaker A
어, 그리고 이제 영려 건강 검진을 받아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그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안내가 없기 때문에 정밀검사 비용은 국가가 주지만 그 비용을 주고 나서 그 비용의 결과에 대해서 실제적인 액을 어떻게
Speaker A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어 확인해 보고 어 옆에 말 들어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있지만 개입을 안 평 개입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평가가 없이 보좌가 또 이런 보호자분들도 있죠. 어, 우리 아이가
Speaker A
발달 장애 수준이라는 사실을 듣기가 싫어서 듣고 아직은 듣고 싶지 않아서 일단 먼저 받아보자 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 발달 지연은 의학적으로는 어떤 확정된 진단이 아니라 증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말이 느리다. 뭐 걷는게 느리다 이런
Speaker A
증상인 거죠. 근데 말이 느리다라는 증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판별해 보지 않는 경우 정확한 그 평가나 그 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청각적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어 언어 치료를 청력에 대한 평가 없이 계속 받는 경우라든지 이거는 저도 최근에 진료를 받 보면서
Speaker A
겪은 일인데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 아이인데음 센터에서 그냥 운동 발달이 느리니까 운동 발달을 해 봅시다 해서 운동 발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는 포도당사가 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이가 많이 우는
Speaker A
상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의학적 개입 없이 그냥 아이가 운동 발달이 느리니까 개입을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다. 이랬을 때 오히려 그게 아이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Speaker A
그래서 어 어떤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의학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의료와 교육 기관의 정보 단절의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Speaker A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 여건이 지금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26년 6월 25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정책 어 건강보험 수조 혁신 방안에서 어린이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 의료 기관.이 이 의료 기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감각 통화 치료, 언어 치료, 요런 비급여 치료들 건강보험
Speaker A
시범 사업 수가로 건강보험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네시간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47개소가 있는데 66개소까지 정부가 올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령도 16세 미만에서 만세 미만까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peaker A
그래서 어 건강 영류와 건강 검진으로 선별된 아이들이 내 지역 주변에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이나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기부터 일단 방문해서 어 적절한 진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 보건소
Speaker A
중심에 선별을 하고 나서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안내 체계를 연계 관리 체계로 좀 해 가지고 뭐 모델로는 선창성 대사 이상 질환의 경우 현재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서 그 아이가 필요한 시기가 이렇게 자동되게끔 되는 제도가 있는데 추적 관찰까지 그런 거
Speaker A
이용해 본다든지 성인의 건강 검진 받았을 때 대사 이상 증후군 우려 상태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문자가 옵니다. 와서 검사받고 적자는 안내나 뭐 운동 교육 이런 걸 받으시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준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참조해
Speaker A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영 어린이 집도 지금 이제 유보 통합에 의해서 교육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역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이 교육 사회 연계에 대한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지역 사회 연계 가가 있어서 병원의 의료진들이 어 의사,
Speaker A
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러스 그 해당 어린이 집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 집으로 방문하여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뭐 도구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또 생각하는이 아이를 보육하는데 아니면 교육하는데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다 청취하고
Speaker A
의학적 관점에서 조언을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이게 국가에서 수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교육 현장에 갑자기 의사가 찾아온다고 해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 그리고
Speaker A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또한 일이 되는 거라서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일로도 바쁜데 이것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는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어 그네 숙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마지막
Speaker A
장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관 참여에 대해서 유인 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있고 교육 기간 차원에서도이 내가 어린이 집 선생님이나 교육 교사가 어 아이의 발달이 문제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인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보좌한테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이
Speaker A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보좌의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음 그걸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 기간이 연계를 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 교육 기관이 뭐 발달 지원을 위한 의료 기관 연계를 했을 때 뭐 가점을 준다든지 평가해서 요런
Speaker A
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정책 방향으로 설명을 얘기를 드린다면 이미 어느 높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별 체계는 갖추고 있으므로 그 선별된 아동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어 해가 되는 행동을 아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개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계하는
Speaker A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어 이것이 이제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추가 검토 의견은 이제 발제 2에서 발표한 영류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제 얘기들을 제가 적은 것이라서 오늘 발표하진 않고
Speaker A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마도 병원 중에도 넥슨 어린이 병원이 조금 더 독특하고 우리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 체계가 어 훨씬 잘 갖춰진 기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Speaker A
어 굉장히 그 현장에서 느끼시고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실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저희가 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교육계에서도 고민을 했던 바들을 어 굉장히 공통된 언어로 말씀해 주신 주셨습니다. 특히
Speaker A
그 지금 발표를 못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발표를 못 하셨는데 그 발제투 검토 의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다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어 제안들이 나와 있을 제안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해 볼 만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의
Speaker A
과장으로 계시는이고 과장님께서 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 이고훈입니다. 일단 뭐 저를 불러 주신 이유는 잘 듣고 가서 잘해라라는 어 취지로 저를 불러 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뭐 특별히 오늘 뭐 발제한 토론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Speaker A
뭐 이렇게 그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 간단히 소개드리고 또 그런 말씀 주신 방향들 잘 고려해서 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저는 발달 장애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요. 장애인 서비스과는 발달 장애인법을 총괄하면서 발달 장애인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을 총괄하면서 장애아동 돌보미와 같은 장애 아동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Speaker A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말씀 주셨던 것이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나 그런 개념의 명확화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복지부는 장애 아동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애 아동 등록과 무관 장애 등록과
Speaker A
무관하게 실제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문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달 바우처의 경우만 봐도 장애인이 아닌 발달 지연 의심으로 파악되는 그 아동의 비율이 절반일 넘습니다.
Speaker A
54%가 미등록 상태에서 발달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유사한 문제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토론자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던 지역단이 설치하고 있는 지역동 지원 센터가 그러한 고민과 문제 의식의 1차 결과물일 것입니다. 아직 좀 뭐 성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Speaker A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센터를 만들고 각 지역마다 지역 장애 아동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최소 각 지역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소통의 역할은 시작해 보자.
Speaker A
이런 차원에서 올해 그 협의체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아마도 오늘 발제해 주신 강은진 선임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조기 전문가 팀을의 역할을 일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야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오늘 토론의 그 전체적인 결론은 좀 더 조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조기보다 더 한 발 앞선 조기 단계에서 그 개입, 국가적인 개입,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발달 장애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진게
Speaker A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만들어진지가 10년이거든요.데 아마 장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조기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어떤 정책의 창이 열려져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인풋들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Speaker A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아동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 홍지현 보장님 저희랑 같이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신데 뭐 발달 서비스나 우리 공공린이 병원이나 어린이 제활력건 합충에 일단 우선 순위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전체적으로 장애화동을 지원하는 관련 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지원의 영역에는 장애 등록 여부를 가지고 판단 하지는 않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지역 장애화동 지원 센터가 그 허브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신 여러 가지 연계 링크의 역할들을 그
Speaker A
기관에서 좀 담당하고 이렇게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기관에서 그 실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비스 조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Speaker A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 분명 아닌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으로 앉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 과장으로 계시는 진창원 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네
Speaker A
반갑습니다. 교육부 특수역 정책과장 진상원입니다. 어 교육부 특수역 정책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라서 장애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어 아이들을 특수 대상자로 선정해서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어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Speaker A
오늘 그 주제 발표와 또 발제 여러 현장의 전문가분들의 토론 너무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교육부도 발달 장애 및 발달원 아동에 대한 어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원 아동의 발달과 향후 사회 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유하기는 발달 변화가 어 빠른
Speaker A
시기만큼 장애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뿐만 아니라 어 발달 지원이나 장애 가능성이 발견된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어 연계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오늘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국내 사례와 또 전문가의 의견들은 어 우리나라의 장애 영류와 또는 발달 지원 아동의 지원 체계를 어 발전시켜 나가는데 매우 의미 있는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교육부은 특수 교육 중장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Speaker A
있는 어 영유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어 제공하기 위한 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지원이나 어 장애를 발견한 이후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진단과 평가 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교육 보유 의료
Speaker A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어 연계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어 관계 부처 및 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안내 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Speaker A
어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진단과 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어 교육분의 시도 교육 총과 협력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지원을 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Speaker A
또 발달 지원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은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특수 지원 센터 의료 기관 복지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어 아동과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어 지역단위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아동을 가장 가까이해서 만나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교직원이 발달 특성을 세심하게에 관찰하고 또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Speaker A
필요한 그 전문 기관과 지원을 적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를 이를 위해서 교육부도 어 관계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이러한 연계 체계가 현장에서 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어네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Speaker A
장애 또는 발달 지원 가능성이 어 있는 영류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좌가 여러 기관을 직접 어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진단 평가 교육 지원에 관한 어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달
Speaker A
지연이나 발달 장애 아동이 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으면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과 통합 교육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박충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번째 어 교훈과 아 교훈과 관련 전문가가 발달지원 아동과 보호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과 기관간 협령 역량을
Speaker A
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토론의 핵심은 결국 발달의 어려움이 발된 발견된 순간부터 아동과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어 놓치지 않도록 또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연결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오늘 제시된 그
Speaker A
국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의 [콧방귀] 영역에서 개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peaker A
모든 아동이 장애나 발달의 차이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를 제안받지 않도록 또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peaker A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Speaker A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 어 특수교육 정책 오개년 계획이나 연차 계획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미 재시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들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아직도 갈 걸음이 멀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음 그
Speaker A
여덟분의 토론을 마치고 어 지금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으면은 이제 현장 질문도 받기로 했었는데 어 현장 질문을 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사전 질문 위주로 그래서음 그 좀 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어 시간을
Speaker A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 프랭크 오버클랜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김준식 JS소화청소년과 의원 개명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님 계실까요?
Speaker A
그러면은음 제가 그러면 질문을 읽고 아 지금 교수님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진단을 받아야 중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교수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지원 조기 중제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은 확정된 진단보다 기능적인 발달 지연 여부를
Speaker A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제 보십니까라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적용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Speaker A
라는 질문입니다. let me begin by saying um all the expertise you need in career is on this panel and and what I heard this morning.
Speaker A
So you don't need uh any additional information. And up until Thriving Gids was introduced, we all had the same issue as you did. We were trying to knock on the door, knock on door and persuade people. Um what made
Speaker A
a difference was that the N was costing too much money. So in the end money drove it, but we had a very very senior minister who took to took this on as a passion.
Speaker A
Um so up until then we had the same issue. Education was saying something uh health was saying something welfare was saying something all well meaning all with good intent but until a senior minister came along and said this is how
Speaker A
it has to be uh we were frustrated. Um what does make a difference in our country is uh to talk in front this isn't working.
Speaker A
Are you are you trans hearing the translation? Ok. Ok. Um wherever we can we try and um argue for policy on financial terms. So for example every single research project we now put together we have an economist as
Speaker A
part of the team and uh if you can get an economist interested in early intervention and demonstrate that a dollar invested early on in appropriate intervention will make a long-term cost saving to society. For some reason most jurisdictions
Speaker A
uh the money talks in a way that all the advocacy in the world from us doesn't work. Um the other problem in our country is that there don't see many votes in early education.
Speaker A
You know, children don't vote uh it's a minority and so we're always crowded out by um quote more important things.
Speaker A
But I think personal stories make a difference. talking money make a difference getting the media interested makes a difference but I think it's all about leadership if you can find one passionate senior minister who takes this on as his or
Speaker A
her passion that'll make a difference but otherwise we over many many years we had the same frustrations as you when thriving kids was announced and I was asked to co-chair people would say to me what took them so long
Speaker A
오케이. 예. 네. 그 이미 이제 번역을 보셨겠지만 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 기능적인 수준을 발달 지연의 기능적인 수준으로 이제 그거는 어 강의 때 말씀을 하셨던 거 같고요.
Speaker A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합의체를 이끌었는가에 관한 건데 결국은 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제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조기 중제를 했을 조기 개입을 했을 때 비용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조기 개입을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Speaker A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호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기 개입이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합의체를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Speaker A
예. 이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강은진 선인 연구원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Speaker A
그 강송희 선생님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 예 선생님네 질문 직접 해 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아, 네. 어, 네. 오늘 그 주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어 국가 정책이 이제 발달지원 아이들을 이제 지원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신 그 모형이 어 그 전국에 잘 퍼져서 확대가 되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부산에 우리
Speaker A
아이 발달 지원단을 총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런 준비를 해 오기 전부터 부산은 뭐 우리의 발달 지원단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이소영 센터장님도 계시는데 서초에서도 서초 아이 발달 지원 센터 그리고 여주에도 있죠.
Speaker A
제주도 있고 경기아이 발달 지원 센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어 지금까지 발달지원 아이들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는 그런 경험을 쌓아온 기관들이 있습니다.이 이 기관들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어 기존에 있던 기관의 이런 이제 노하우들을
Speaker A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방향이 또 이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제가 2022년이었던 거 같은데 처음 뵙던게 그렇죠. 예, 연구소에서 어, 일반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약간 긴 호흡의 연구를 어, 했는데요. 어, 그때는 당신은 이제
Speaker A
장애 위험, 영화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어, 우리 팀장님을 뵙습니다. 네. 네. 발달 지연 또는 어 이런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시는 가학 센터 그 담당자 분들이 얼마나 그 열성을 가지고 어 그 업모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면담을 또 진행하고 현장 방문하면서
Speaker A
굉장히 또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련된 어 협력 이런 부분들은 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일된 뭔가의 정책 그런 전달 체계를 뭔가 모아서 어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하기보단
Speaker A
현재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 사례들을 조금 더 적극 알리는데 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peaker A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산 그리고 또 어 서초와의 발달 센터 외에도 어 이제 그 유학교육하고 보육하고 유보통합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뭐 대구 교육청이라든가 경북 교육청 등에서는 또 그 교육청 단위 안에서 굉장히 또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Speaker A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 누가 주체가 되었던간에 그런 지역 안에서 조금 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 그런 곳에서 함께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때 유관들이 좀 같이 어 협의를 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상태 상황이
Speaker A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네 네.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장애동 지원 센터에 그래도 유일하게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예.
Speaker A
그래서 어 네트워크를 또 뭔가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어 실행이 된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울 순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어 관련된 또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경우에는 적어도 지역에서 어떤 대상을 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지 누구는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는 유화를
Speaker A
유아 중에 3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각각의 역할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할 때는 여기 홍보해 주세요. 또 다음에는 우리 유치원했으니까 어린이집 도와주세요.
Speaker A
이렇게 서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어 거기서 뭔가 발달 지원에 좀 더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어 특수교육 지원 센터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서로서로 연결하는 그런 어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어 지금
Speaker A
단계는 우선 그렇게 마치 만나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Speaker A
그리고 그런 어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분께 충분한 지원을 해 주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Speaker A
이상입니다. 네. 그 이제 예. 감사합니다. 답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첨원을 하자면 어 지금 부산 그 장애인북관 장애인 우리하이 발달 지원단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지역 장애화동 센터가 생겼을 때 그 컨텐츠를 어떻게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쌓은 구축된 그런
Speaker A
노하우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꾸릴 것인가 조금 염려 우려스러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곧 지금 쌓아온 서초 아이 발달 센터하고 같이 쌓아온 것들을 이제 흘려 보내는 그런 이제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을갖게
Speaker A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또 저까지 말을 붙네요. 어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고운 과장님께 어 질문이 왔는데 혹시 김보라 선생님 계실까요?
Speaker A
예. 김보라 선생님 질문 사전 질문하셨는데 예. 아, 제가 미리 공지를 할 걸 그랬나 봐요. 사전 질문하신 분들은 끝까지 남아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려 건강 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후 실제 치료
Speaker A
부모 부모 교육 발달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중간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않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Speaker A
질문이거든요. 과장님. 네. 네. 네. 그 오늘 아까 그 발제문에서 그 홍지현 보원장님께서도요 말씀 많이 디텍트는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연계 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그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리
Speaker A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주신 것을이 그 질문자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연계도 필요할 거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기의 그런 조기 개입의 조기를 어느 수준까지 이제 확장해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Speaker A
컨센서스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 여기도 제가 잠깐 첨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 연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2년 자료를 잠깐 살펴봤더니 2022년 자료면 지속 관리 필요 영화 즉 어, 즉시 뭔가 개입이 필요한
Speaker A
아이들이거든요.이 이 아이들이 지금 9,736명인데 실제로 이제 배치된 아이들은 그 어린이 지까지 포함해서 약 15% 정도 그래서 교육 기관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 실제로 한 450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 4.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Speaker A
집에 한 9%가 조금 넘는 한 9.7% 7% 정도 지금 수치는 아마 몇 뭐 포인트 몇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고 있어서 어 정말 그 심화 평가까지 하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누락돼 있고요. 즉 그 지금 지속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만
Speaker A
해도 지금 한 15% 정도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 다음으로는 박혜정 선생님 해오론 발달 센터에 계신데요. 혹시 박혜정 선생님 계신가요?
Speaker A
예, 여기도 안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 그 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예. 발달 제원 아동이 진단이나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필요한 시기에 발달 제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기 개입 중심에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Speaker A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농어촌 등 어 서비스 취약 지역의 전문 인력 부족과 장거리 이동 문제를 해속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강화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어 이고훈 과장님께 질문이 왔습니다.네 네. 현장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만났을 때 가장 요구 받는 것들, 청받는
Speaker A
것들이 발달 서비스가 뭐 절대적인 양도 부족하고 그 하나하나 바우쳐 있는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것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신 것들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발달 서비스 예산은 지금 계속 늘려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26년에도 6,명 정도
Speaker A
증언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뭐 내년인도 그렇고 계속 좀 현장의 수요들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반영해서 그 좀 그 예산 단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조정해서 늘려가는 것들을 또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Speaker A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시민 단체나 또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두고 현장에 있는 좀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예산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실 발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Speaker A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봉착해 있는 어려움입니다.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뭐 농어촌 지역과 같이 서비스가 그렇게 공평하게 가기 어려운 지역들을 어떻게 별도의 장치를 두고 너네들이 커버를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식들을 많이 던져 주시는데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봉착해 있는
Speaker A
어려움이고요. 여러 가지 좀 처후 개선이나 뭐 필요한 경우에 뭐 농어촌이 발달지 서비스는 아니지만 뭐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일부인 뭐 활동 지원과 같은 거 뭐 교통비 일부를 보조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장치도 사실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있긴 합니다.
Speaker A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 사업을 확대할 때 요런 것들 같이 반영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자가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좀 궁금한게 오히려 제가 좀 궁금한게 생겼는데 여기 발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 개입 서비스라는 표현을 그 발달 서비스로 축약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발달 서비스에 포커싱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아무튼
Speaker A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박태욱 선생님 계신가요? 예. 박태욱 선생님이 박태욱 선생님 안 계신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신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자료들 가지고 계시지요?
Speaker A
예. 그 자료 그냥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기는 이제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Speaker A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진창원 과장님께 질문인데요. 신유한보 선생님 계신가요? 여기도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창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유치원 특수 교사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 기초 학력 보장법에 의거해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지원들이 많이 있지만 유하들의 경우에는 경계선 아이들을
Speaker A
위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계의 아이들은 온전히 보호자들의 정보를 알아보고 사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각대에 있다고 합니다. 유학이이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Speaker A
네. 특수 교육 정책과에서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어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어 답변에 가음을 하고자 합니다.
Speaker A
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 교사가 해안한 것으로 다들 생각합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일반 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특수교육법의 정신이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Speaker A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특수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특수 교육이 강점이 있는 부분은 특수 교사가 또 특수요 대상자라고 해서 다 특수 교육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교육의 지원도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1번 교사가 해야 되고 또 거꾸로 일반
Speaker A
아동 중에서 어 특수요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제 특수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특수 교사가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반 교사와 이제 특수 교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peaker A
어 현재도 이제 저희들이 15 운영이지만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의 협력 체계를 어 구축과하기 위해서 어 뭐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뭐 그 지의 꼭 맞는 답변은 아니지만 예이 대답으로 가음하고자 합니다.
Speaker A
예 정말 질문에 대답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주제가 그 발달 지연화동이잖아요. 그래서 발달 지연화동을 이제 그 좀 초등이나 중등 아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경계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이제 저희가 출론해 볼 수 있을 것
Speaker A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조기 그 어 발달 지연화동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이 아이들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수 교육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Speaker A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선생님 계신가요?
Speaker A
저 신뢰지만 자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 들었는데 좋은 말씀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성이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성이 없으면은 어떤 정책도 어떤 제도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Speaker A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 발달지원 아동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 대신해서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발달지원 아동 쪽에서도 부모님들과 그 아이들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느린학습자들 경계선 지능 아이들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듯이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어떤
Speaker A
정책이든 어떤 제도든 다 죽은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지역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 경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정보 격차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Speaker A
정보 격차는 곧 교육 격차로 오고요. 이거는 [한숨] 소득격차로도 연결이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런 정책들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들한테는 뭐나먼 이야기입니다.
Speaker A
그렇기 때문에 더 당사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잘 버무려지려면은 어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당사자 부모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모로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책임과하는 거 같아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날 수 있게 서포트해 주지
Speaker A
않으면은 이거는 갈길이 먼 제도인 거 같습니다. 같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eaker A
아, 당사자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아기들, 영의 세 아동들은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발달 지연에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거 같아요. 네.
Speaker A
아, 예. 그 너무 지금 그 정말 우리가 이런 토론이 그냥 공론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어 이윤아 선생님 아까 계셨던 거 같은데 혹시 이윤아 선생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은 죄송 저기 죄송한데 혹시 사전 질문제
Speaker A
안 계시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잠깐만요. 그 아니 너무 시간은 많이 지연됐고 여기 오시고 싶었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가자 제안으로 많이 오시지 못했고 지금 어머님이 그 장사성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발달이 아동을 키우는
Speaker A
엄마이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포 지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이 꼭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영류화 검지 우리나라 잘 돼 있다라고 의료인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수검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 낮은 이유는 엄마들이 굉장히 열심히 영류화 검진을 받아서일 겁니다. 최근에
Speaker A
영류화 검진 받겠다고 줄서 있는 엄마들 나왔던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진맘이라는 비판의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진마 그 모르시나요? 참교육의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진상학부모 그 사람 그 영류화 검지를 열심히 받으려는 학부모들을 진상학부모라고 이야기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영류 검지 왜
Speaker A
그렇게 줄서서 받을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 선별을 잘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발달에 고민 있는 엄마들이 검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훈 과장님한테 꼭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다양한 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름을 다 외우기도 어려운 센터들이
Speaker A
국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여기 부산에 계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센터가 중 어떤 거점이 몰려가면 기존에 하던 센터는 역할을 넘겨 주게 되겠죠. 그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느냐에 대한 퀘스천으로 남게 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럼 어
Speaker A
사실 다 모은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해 줘야죠. 그 한 곳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하고 바워처 얘기하셨는데 지금 중위 소득 180% 넘어가면 월 17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 엄마의 소득, 아빠의 소득이 아이의 개입의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 굉장히 문제라고
Speaker A
생각하는데 그 발달 바우처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 전국의 발달 치료 센터에서 AB 한 과목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언어 치료 한 과목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전수도사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걸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수 교육
Speaker A
뭐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 아이가 뭐 지연이 됐든 사실 저는 발달 장애 등록도 했고 뭐 특수교 대상자도 받아 놨는데 제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심지어 조기 개입하라고 해서 조기 개입하고 조기 진단 받으려서 해서 저희에는 두
Speaker A
돌의 진단을 받고 발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원이 없을까요? 발달 장애로 등록을 했는데도 나라의 지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발달 지연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더 부족할 겁니다.
Speaker A
엄마들이이 자리에 오고 싶으셨던 이유는 그렇게 그 별 뭐 해외 사례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내 아이한테 드릴 수 있는 노력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가면이 세시간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세 시간을 지켜본 제 결론은 그 답을 얻기가
Speaker A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한참이 걸릴 것이고요. 시범 사업이든 제도를 만들 때 적정한 자격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열골리는 행동 발달 증진 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언어 치료, AB 데에서만 뭐 급여화가 되든 뭐 지원이 되든 할
Speaker A
것입니다. 근데 정말 조기 개입을 하려는 엄마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사설 센터이고이 자리에는 사설 센터 뭐 예를 들면 응용 행동 분석 자격증이 있는 분들 언어 재활사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창고는 사설 센터입니다. 사설 센터는 그런 제도에
Speaker A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은 조일 개입은 여전히 부모에게는 먼 일이 될 겁니다. 저 대표님께서 당사상 말씀하셨는데 당사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질문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발달 장애 지원 지금 복집에서 만들다는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센터들은 다
Speaker A
없어지는 건지 그 센터가 모든 역할에 맞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복지부든 교육부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설적으로 발달 지형과 장애 아동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치료들 하고 있는 센터가 얼마나 있는지 뭐 센터든 학원이든 이름이 참 많은데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전소사가 있는지 다시
Speaker A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저희가 뭐 만들겠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뭐 지역 장애아동 센터가 현장에 있는 모든 그런 기관들을 대체하는 역할이 당연히 되기는 어렵고요. 모든 그 각 기관의 전문성들을 대체하는 방식이 되기는 어려울
Speaker A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산재하다 보니 그것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고생들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기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단위에서 그 협의체를 운영한다던가 좀
Speaker A
전문성들 전문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좀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그 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달인 지원 센터랑 같이 설치를 해서 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현장의 정보들이 좀 모여서 게이트웨이
Speaker A
내지는 허브 요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발달 재활 바우처의 경우에는이 뭐 소득 기준이 있 있습니다. 현재 그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일부 허들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이 허이 있고 현장에 요구가 있는 그런
Speaker A
부분들을 좀 개선해 가면서 확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현재 그 예산 그 버의 한계 때문에 여러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eaker A
그 현장에 있는 뭐 각종 사설 치료 센터나 뭐이 인력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peaker A
이상입니다. 네. 그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아 가지고 그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서 현장에 지금 와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거 같아요.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진행상 어 다 계신 줄 알고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현장에 계신
Speaker A
분들 어 질문을 그 이야기를 듣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Speaker A
임가람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한테 마지막 질문이 그 저한테 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고 그다음에 현장 질문 한 가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내에 맞춰야지 될 거 같아서요.
Speaker A
저한테 온 것은 여기 김나영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 치료비 접근성 부담이 굉장히 큰데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peaker A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제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저도 정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과 그다음에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 이제 그 강은진 연구님하고도 같이 연구를 했고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발달 서비스 또는 뭐 치료
Speaker A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 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흔드는 사교육 시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치료사들 중에는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혼신을 다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Speaker A
정말 부모님들이 물론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치료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Speaker A
테러피라는 것이 사실은 고쳐지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재활 그 언어 재활처럼 재활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라는 용어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더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이 이 질문하고 이제 직접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Speaker A
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 정말 이름을 알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뭔가 어 뭐 지원단이든 뭐든 죄송합니다. 부산 얘기 아닙니다. 지원단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뭐가 또 새로 생기고 제가 지금 바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Speaker A
하나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 굉장히 현재 지금 있는 것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접근을 못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저희가 연구할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뭔가 서비스 지원 체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손에 닿지
Speaker A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엄마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정보는 무슨 마음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카페에 정말 순수하게 마음들이 모이셨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 그 교육부든 뭐 다른 곳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Speaker A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엄마들이 손쉽게 닿을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사자성하고 관련 이게 또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이 질문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더
Speaker A
이상 얘기를 하면 시간은 안 될 거 같고요. 그 현장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네. 선생님 제일 먼저 크게 숨드셔 가지고 예.
Speaker A
예. 좋은 도로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15년 동안 발다 어린이 치료하고 있는 수학과 의사입니다.
Speaker A
저는 형도 바청대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 사실 정부에 두 번 과장님 계시지만은 그 폴리시 체지를 하려면 호주의 보복지주 장관처럼 그러니까 전 컨트레스 변화가 좀 인시가 좀 있어야 되고 어 주어지는 우리 그 과장님 정도는 대부분 예산을 약간 정해하는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Speaker A
지금 발달 장애하고 하고 발사 GN이 워딩이 나오는까지 최소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과거에 장애인만 있었고 G엔이이 비어 있는 룸이 공간이 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체 연구소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정부와 제한하고 싶은 것은 어 부처별로 과별로 자기가
Speaker A
주어진 여건 가지고이 컨트에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이 자리 모든 분들이 하나로 힘이 합해서 [한숨] 왜 노인이인지 장애이나 발달이 문제 아 저기 형동 장애이나 문제 있을 때는도 유범을 다 커버리지 하고 있는데 소화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부모님도 다 맞고 있기 그
Speaker A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 정부가 저희들 의료 전문가 시민 단체 그다음에 각 분들 파들을 하나로 좀 만들어지면 우리가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Speaker A
그래서 어 이런 공천회는 문제 제시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음에 혹시들 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정체를 좀 제안했으면 좋고 우리 유학 연구소에서 어 바타 지행 관련 법률 재정을 오늘 제안했는데 어 우리 배고 과장님께서 혹시이 법률의 재정관에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Speaker A
좀 현장의 모습을 담아 가지고 논의를 좀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물론 정부 입법이 있고 국회 입법이 있는데 만약 정부 입법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국회 입법 하도를 하고요.데 구제적으로 어 액션 플랜을 준비해 가지고 최사는 2년 동안 나 1년
Speaker A
동안 법을 만들어져야 그이 문제 상당 해결해 되지 않을까 예 한마디를 더 참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러면 혹시 답변을 그냥 의견 제시죠? 아, 그래도 이공 과장님께서 우회 국장까지 좀 [웃음] 아, 네. 뭐 입법은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요. 네.
Speaker A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새로운 정책 수요나 이런 것들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peaker A
네. 저희가 아주 긴 시간인데 지금 3세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흔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당사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오셨을 때는 아 지금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하시고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를 좀 듣고
Speaker A
가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질문을 다시 하시고 가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Speaker A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귀중한 발제를 해 주신 두 발제자님과 또 여덟분 전문가로서 또 관련 정책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소주간 의원을 나눠 주신 우리 여덟분의 토론자님 그리고 토론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박수] 네. 네. 또 멀리서 와주신 우리 프랭크 오버클레이드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peaker A
[박수] 사실 오늘이 자리에서 나눈 경험과 제안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는데 보탬이 되고 또 가족의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소통의 참구를 만들었는데요.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이 여정에 앞으로도
Speaker A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peaker A
[음악]
Topics:발달장애발달지연조기개입국가지원아동복지세이브더칠드런국제심포지엄영유아발달정책개선가족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