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생중계/2026년 3월 26일(목)/KBS — Transcript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참사를 마주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화재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 법안 심사 1소위와 2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법률안들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윤광일과 전현정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주무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현숙 주무관입니다.

문혜리 행정관입니다.

남혜주 행정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는 점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 여든 한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건영 법안 심사 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안 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 박홍근 의원, 전종덕 의원, 정춘숙 의원, 박해철 의원, 이영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섯 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노동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국가 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민간 분야에 한정하여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 양부남 의원, 최기상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섯 건의 국가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취지로 한정애 의원, 김선교 의원, 엄태영 의원, 양부남 의원,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의 지방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 김성애 의원, 용혜인 의원, 윤호중 의원, 황명선 의원, 복기왕 의원, 김동아 의원, 최혁진 의원, 정태호 의원,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아홉 건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 또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의 제주 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 송재봉 의원, 위성곤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네 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한 배부한 첨부물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공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행위자에 대한 합격 승진 임용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임용 당시로 소급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채용 비리 행위자의 합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정훈 의원,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문금주 의원, 송옥주 의원, 최혁진 의원, 복기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여섯 건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연성 의원,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 광역시에 대하여 핵심 기반으로서 물류 금융 신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개발 사업의 특례와 각종 특례에 관한 근거 마련 및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부산 광역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관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법안 심사 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